그리스 경제위기...한숨은 돌렸지만 산 넘어 산
그리스 일부 시민 EU깃발에 나치 스와스티카 그려 놓고 독일에 분노
독일 시민들, 우리가 왜 흥청망청 돈을 쓴 그리스인들 도와줘?
그리스 의회가 지난달 29일과 30일 긴축재정안을 통과시켜 일단 그리스는 국가부도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그리스의 경제적․정치적 위기는 이제 한 고비를 넘겼을 뿐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매번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고 그 때마다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유로존 위기는 더 확산될 우려가 크다. 유로존 위기는 유럽연합(EU) 27개국에 민족주의라는 ‘지니’를 다시 불러왔다. 상황이 심각하다.
민족주의 제어에 성공한 유럽통합.....다시 ‘지니’가 항아리에서 나와
그리스 아테네의 중심가에 있는 신타그마(Syntagma, 헌법이라는 의미) 광장. 구제금융에 따른 정부의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그리스 시민들의 단골 시위 집결장소다. 이 곳에서는 청년 실업자나 중장년들도 텐트를 치고 장기간의 시위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유럽연합(EU)깃발에 독일 나치의 스와스티카(swastika)를 그려 놓고 긴축계획을 강요한다고 여겨진 EU와 독일에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다. TV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차량을 불태우는 등 과격시위도 서슴지 않는다.
반면에 구제금융의 1/4을 부담하는 독일 시민들의 60% 정도가 그리스에 추가 금융 제공을 반대한다. 1990년 통일 후 거의 15년 간 독일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개혁에 성공해 독일 경제는 위기에도 잘 나가고 있다. 그런데 흥청망청 써버린 회원국에 왜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가?라고 ‘짠돌이’ 독일 시민들은 반문한다.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다. 이자도 시중금리보다 최소한 2~3% 높다. 시장원칙을 따라 그리스 경제가 좋지 않고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커 대출 이자도 높아졌다. 그러나 일단 독일이 그리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구제금융 3국에 빌려준 돈이 적어도 500억 유로(우리돈으로 약 75조원 정도) 된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악화되고 현재대로 구제금융을 제공한다면 이 액수는 더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자국의 복지나 다른 곳에 투자해 주기를 원한다.
지난 60여 년 간 유럽통합의 성공으로 유럽은 전쟁의 땅에서 평화의 땅으로 탈바꿈했다. 그런데 이번 유로존의 경제위기는 민족주의라는 쫒아 내버렸다고 생각한 ‘지니’를 유럽에 다시 불러왔다. 항아리 속에서 나온 지니를 다시 집어넣기가 쉽지 않다. 주인이 지니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거나 통제할 의지가 별로 없다.
민간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이 관건...약간의 진전 기미 있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 유로존의 주요 회원국인 독일과 프랑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이제까지 대부분 임기응변식의 대응책만을 쏟아 냈다.
일단 그리스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사실상 지급불능의 상태에 가깝다. 지난 3월말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부문의 부채가 159%다. 아무리 구제금융을 지원해주어도 그리스는 상당 부분의 지원금을 이자상환에 써야 한다. 그런데 증세와 공공 부문의 개혁, 경쟁력 회복에 따른 수출 증대가 제대로 시행되어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4~5년은 걸린다. 이런 개혁이 현재까지 지지부진한데 아무리 많은 돈을 추가로 지원해 주어도 이는 그리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그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다행히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뒤늦게나마 근본적인 해결책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우선 그리스 국채의 만기 연장과 일부 부채 탕감이다. 주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로존 민간 금융기관이 23%의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 채권자인 프랑스 은행들을 중심으로 일부 독일 은행도 2014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그리스 채권을 연장해주고 30년 만기의 신규 채권을 받는 안을 수용할지를 논의중이다. 몇몇 금융기관들은 30년이 너무 길다며 이 기한의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금융기관들이 만기연장에 합의한다면 다음 단계는 그리스 국채의 일부 탕감이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스의 공공 부채를 줄여줘야 한다. 이래야만 그리스는 구제금융의 상당액을 이자로 상환하는데 드는 돈을 줄이고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혹은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미 콜롬비아대학교 교수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의 금리를 대폭 인하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독일 10년 국채의 이자는 3.5%인다. 그리스의 구제금융 금리는 6%가 넘는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이자를 3.5% 정도로 해줘야 그리스가 구조조정을 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춰 다시 금융시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달 중순쯤에 유로존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스트레스 테스트(자본 충족성) 결과가 발표된다. 지난해 6월 발표된 1차 테스트 결과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근거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매우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2차 결과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제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증자 및 합병 등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유로존은 어느 정도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또 그리스 등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4400억 유로)도 좀 더 유연성있게 운용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위기 발생국에 긴축재정을 조건으로 사후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 사전적 예방 기능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그동안 EU 차원에서 종종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러나 그리스 위기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미약하나다 문제해결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리스가 채무불능의 상황에 빠진다면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등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나라도 연쇄적으로 경제위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여겨진 스페인으로의 경제위기 전염 가능성도 점차 더 높아질 수 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만약에 그리스나 구제금융을 제공 받은 일부 주변부 EU 국가들이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면(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함) 이는 유로존 붕괴, 나아가 유럽통합이 크게 후퇴하게 된다. 유로존의 붕괴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이번 위기에서 유로존 정치지도자들이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근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힘을 모으기를 기대해본다.
안 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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