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의 금융산책 62] 부동산 구입 시 납부하는 인지세 (Stamp Duty Land Tax)

인지세(Stamp Duty Land Tax : SDLT)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거의 모든 구매자는 SDLT를 납부하고, 지분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통 Stamp Duty Reserve Tax를 납부한다. 2003년 12월 1일부터 SDLT가 기존의 Stamp Duty 를 대체하였다. 인지세는 부동산 가격과 지역,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 여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만일 고객이 영국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금액이 일정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는 모든 주택, flats,토지, 건물 구입 시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리스를 취득했을 때도 적용될 수 있다.

만일 고객이 freehold 이건 leasehold 이건 £125,000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구입가의 1%~5%의 SDLT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금액이 £125,000 이하인 경우에는 SDLT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취득금액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25,001 부터 £250,000까지는 1%, £250,001 부터 £500,000 까지는 3%, £500,001부터 £1백만까지는 4%,  £1 백만 이상은 5%이다.

만일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한 번도 주택이나 flat을 구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 영국에서 최초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이 경우를 first-time buyers라고 함) 정부에서는 2010년 3월 25일부터 2012년 3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세점을 £250,000로 높였다. 만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입자 모두가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열악한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만일 고객이 정부가 지정한 ‘열악한 지역(disadvantaged areas)’ 에 위치한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Disadvantaged Areas Relief 라고 하는 세금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순수 주거용 부동산은 전체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혼합형 (예를 들면 업무용과 주거용이 혼합된 경우)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 부문만의 구입가격을 산정한 후 세율을 적용한다. 인지세율은 £150,000까지 면제이고, £150,001부터 £250,000까지는 1%, £250,001부터 £500,000 까지는 3%, £500,001 이상은 4%이다.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지 여부는  국세청(HMRC) 홈페이지에서 우편번호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인지세 환급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3. 무탄소배출 주택 (Zero-carbon homes)의 경우

기후 변화는 장기적으로 전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8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 정부는 2007년 10월 탄소배출이 없는 주택에 대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만일 어떤 주택이 이 기준에 맞는다면 £500,000 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되고, £500,000 를 넘는 주택도 인지세를 최대£15,000까지 줄일 수 있다.

무탄소배출 주택은 전기와 가스의 주공급원과 관련된 문제로서 일년 이상 그 집의 평균소모량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추가적인 재생가능 동력 (태양, 충력 등)을 가지고 있는 집을 말한다.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빌딩 구조가 단열재를 사용한 높은 기준에 맞추어 지어지고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을 구현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연중 계속하여 무탄소 배출을 실현하여야 한다. 

4. 서류작업

부동산 취득서류를 준비하고 SDLT를 납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동산의 취득자의 몫이다. 비록 솔리시터나 양도취급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HMRC에 보내지만 고객은 스스로 서류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에 신고서에 사인을 하여야 한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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