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1일 금요일


김동령의 자전거 모험 (1)
덴마크 유로저널 김동령 인턴기자의 유럽 자전거 여행기를 게재합니다.
모든 장비를 갖춘 자전거.JPG
1. 모험의 서곡은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이다. 비행기는 하늘을 날고 있고 나는 이탈리아로 가고 있다. 어두컴컴한 창 밖은 앞으로 나의 여행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알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어쩌면 일이 년 후의 나의 미래까지도... 이제 나에게 집은 없다. 주소 없는 여행자로 세계 속에 나는 내 던져진 것이다. 
이제 나의 집은 텐트이고 이웃은 전 세계 모두가 될 것이다.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새로운 것을 깨달을 것이다. 오랜만에 큰 여행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출발해서 자전거 타고 약 두세 달 간 덴마크 코펜하겐까지 돌아오는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KAIST입학이 결정되고 같이 KAIST에 가게 될 친구와 둘이서 그해 가을에 호주로 배낭여행을 떠나 45일을 여행했고, KAIST 1학년이었던 이듬해엔 포항공대에 같은 시기에 입학한 고등학교 동문 친구와 둘이서 30일 동안 정말 한 푼도 없이 국내 무전여행을 하였다. 이게 2003년이었으니- 나는 03학번이다- 2012년인 지금으로부터 보면 벌써 9년 전이다. 
아직도 호주, 국내무전여행 둘 다 모두 생생한데 그래도 오랜만이다. 2010년 가을학기에 덴마크공과대학(DTU,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지난 2월까지 계속 덴마크에 거주하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혹은 취업하여 일에 전념하기 전에 9년만 에 큰 여행 한 번 해보려고 한다. 사실 자전거로 유럽 여행하는 것은 덴마크에 오기 전부터 꿈꿔오던 것이었고, 덴마크에 오는 것이 결정되고 나서는 그 꿈을 실행에 옮기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었다.
덴마크는 물가가 비싸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미리 자전거를 하나 구입하여 덴마크에 올 때 가지고 왔다. 게다가 교환학기가 끝나면 2011년 1~2월의 겨울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입고 안 입던 오리털 파카, 스웨터 등도 모두 챙겨왔다. 
하지만 계획보다 일년 후인 2012년 2월에 난 지금 시작하고 있다. 지난 두 여행과 더불어 이번 여행을 하게끔 영향을 준 인물이 두 사람 있다. 바로 이찬양씨와 문종성씨다. 호주배낭여행을 처음 계획할 때는 아직 영어도 못하고 해외 나가본 적도 없고 오래 여행해본 적도 없어서 사실 호주에서의 홈스테이를 고려했었다. 그런데 그 때 여행을 즐겨 하던 -현재는 전문 여행가가 되었지만- 이찬양씨의 홈페이지를 통해 용기를 얻어 긴 배낭여행을 단행하게 됐다. 
무전여행 결정 시에도 역시 이찬양씨 홈페이지로부터 많은 용기를 받았다. 그런 이찬양씨가 2007년에 자전거로 세계일주여행을 떠났고, 그의 자전거 세계여행기를 읽으며 역시 엄청난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던 도중 2011년 가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자전거 여행 중이던 문종성씨를 만났다. 그로부터 생생하게 들었던 수많은 자전거 여행의 아름다운 일화들은 날 무척이나 감동시켰고 이번 자전거 여행을 결행시키는 결정타가 되었다. 
그 아름다운 일화들은 거의 여행 도중 만난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나 역시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나의 도전에 성공하겠다는 목적의식도 물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삶을 이해하고 배우며 견문을 넓히는데 있다. 그런데 단지 자전거로만 하는 큰 여행이 아니다. 이찬양씨 문종성씨가 그렇듯 나 역시 텐트, 침낭 등 여러 장비와 함께 캠핑하며 여행할 것이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저가항공 이지젯 비행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온 자전거와 덴마크에서 프랑스 친구와 같이 여행할 때 쓰던 텐트, 침낭, 자동충전식 에어매트리스, 중학교때 입던 겨울 옷들 등이 함께 타고 있다. 비행기가 코펜하겐 공항을 뜬지 두 시간이 다 되가 곧 이탈리아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착륙하려 한다. 지금은 2012년 2월 21일 밤 10시 30분경, 나의 서곡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마치고 이제 나의 모험은 시작된다. 오늘이 모험 첫째 날이다. 

 2. 채비를 다 갖춘 떠나기 전날 자전거와 장비 모든 걸 도둑맞다니
 밀란 말펜사 공항에 도착한 나에겐 짐이 많았다. 자전거를 포장한 자전거 박스, 짐으로 가득 찬 커다란 배낭 그리고 거기에 모자라 한 박스 가득한 짐. 나는 바로 시작할 수 없었다. 자전거 뒷짐받이는 이미 한국에서 장착해 왔기 때문에 앞패니어(자전거 바퀴 양쪽에 다는 가방)를 달기 위한 앞짐받이를 알아봐야 했고 물론 앞패니어와 뒷패니어도 역시 구입해야 했다. 또한 캠핑스토브 및 가스연료 등 캠핑장비 몇 가지도 준비해야 했다.
따라서 나는 며칠간 밀라노에 머물러야 했는데 도난의 염려 때문에 이 많은 짐들을 호스텔에 놔둔 채로 밖을 나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돈을 좀 쓰더라도 채비가 끝나 떠나기 전까지는 한인민박에서 지내기로 했다. 하룻밤에 30유로라니 엄청난 비용이다. 재작년 덴마크에서 만난 교환학생 친구들끼리 셋이서 독일에 여행 갔을 때 두 명만 호스텔에 체크인하고 나는 몰래 들어가 빈 침대에서 이불 없이 자고 아침도 번갈아 가며 먹으며 점심, 저녁 치 빵, 쨈, 햄까지 몰래 싸가지고 나오며 여행하던 나 같은 참으로 저렴한 여행자에게 한식으로 아침상을 차려주는 한인민박은 말 그대로 초호화 호텔이나 다름없었다. -덴마크에서 1.5년 살면서 김치 한 번 사 먹어본 적 없고 한국식당에 내가 먹고 싶어서 간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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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출신의 한인민박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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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민박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
밀라노 도착한 다음날부터 자전거 가게들을 방문하며 자전거장비 가격을 알아보는데 캠핑장비까지 사려면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바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한인민박은 부담이 매우 컸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드는 카우치서핑(현지인 집의 소파에서 숙박비 없이 지내며 같이 음식을 해먹거나 이야기 하는 등의 교류를 하는 일. 현지인을 호스트라고 하고 방문하는 여행객을 카우치서퍼라고 한다)을 알아봤고 다행이 호스트를 한 명 찾아서 밀라노 셋째, 넷째 날 밤(즉 모험 셋째, 넷째 날 밤)은 그 호스트 집에서 머무르기로 했다.
호스트랑은 나의 모험 넷째 날 밤까지로 약속했는데 모험 다섯째 날이 밀라노 카니발 축제의 마지막 날이었고 호스트가 나와 같은 또래이고 유쾌해서 호스트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축제 마지막 날 같이 술 마시고 밤새 놀기로 하고 하룻밤 더 있기로 했다. 게다가 며칠 동안 종일 밀라노 자전거 가게만 돌아다니면서 찾은 저렴한 자전거 가게에 맡겨놓은 자전거도 다섯째 날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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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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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의 친구 유린
다섯째 날 자전거를 찾고 스포츠용품점에서 캠핑장비를 구입하고 호스트와 축제를 즐기고 나는 그 다음날 떠나면 되는 것이었다. 장거리 자전거여행에 보통 많이 쓰는 자전거 뒷패니어가 한 쌍에 110유로가 넘었는데 내가 찾은 자전거 가게는 처음보는 브랜드의 가방에 사용이 약간 불편했지만 품질은 좋아 보이고 가격이 50유로밖에 안됐다. 앞뒤 패니어 함께 생각하면 이미 120유로는 절약한 셈이고 게다가 앞짐받이도 다른 데보다 30~50유로는 저렴하게 구입했다. 
이동거리 등도 함께 측정해주는 자전거 속도계, 안전을 위한 LED 라이트, 물병 케이지를 구입하고 브레이크패드를 갈고 이미 장착된 산악용 1.95인치 두께의 타이어에서 도로에서 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1.75인치 두께의 타이어로(속의 튜브를 교체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가장 좁은 타이어. 좁을 수록 포장도로에서 빠르다)도 교체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었다. 다섯째 날 점심나절 모든 장비를 갖춘 자전거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챙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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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 자전거 가게에서 구글 번역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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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가게에서 만난 이탈리아 친구들
축제 마지막 날을 위해서인지 단지 날 위해서인지 그날 밀라노의 햇살은 얼마나 따스하던지 그저 기분이 좋았다. 입고 있던 후드자켓은 자전거 패니어에 기분 좋게 넣어 놓고 즐거워 보이는 분장한 사람들 사이로 나 역시 웃으며 유유히 자전거를 몰며 카이롤리 카스텔로(Cairoli Castello) 메트로 역 앞에 있는 스포츠용품점 데카틀론으로 향했다. 데카틀론에 도착한 때는 오후 6시쯤, 그 앞에 커다란 공원이 있고 그 반대편 가까이에 밀라노의 중심거리가 있는데다가 이날이 축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주변엔 축제를 즐기러 나온 가족단위의 사람들로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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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맡겨 놓은 동안 관광객으로서
데카틀론 입구 바로 앞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를 세워 자물쇠로 잠그고 들어가 약 한 시간가량 스펀지 매트리스, 랜턴, 등산양말, 작은 온도계와 나침반이 함께 달린 비상용 호루라기 등을 구입하였다. 이제 우리 호스트 친구들과 음주가무 할 차례다. 게다가 내일이면 드디어 출발한다. 들뜬 마음으로 가게 밖으로 나왔다. 이제 저녁이어서 사람은 많았고 밖은 어두웠다. 
어둡고 앞에 사람들이 많아 자전거가 잘 안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는데 여전히 잘 안보이네? 없나? 없나? 설마 없나? 정말 없나? 자전거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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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자전거 세워놨던 자리

덴마크 유로저널 김동령 인턴기자
eurojournal@eknews.net

충남 도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안 희정 지사를 만나서....


충남 도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안 희정 지사를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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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참여정부시절,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함께 '우광재 좌희정'이라 불렸고, 노 전대통령으로 부터 '부하가 아니라 정치적 동료'라고까지 평가받는 등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를 이번에 만나면서 느껴지는 것은 도백 2년을 통해 무엇인가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특히,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는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 지사는 인터뷰 중에서 지방 도백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도정 운영의 20% 안팎에 불과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없는 현실을 은연중에 표현함으로써, 무엇인가 답답함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과 꿈을 향해 달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는 1965년생으로 충남 논산시에서 태어났으며,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친노 486(40대 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신)그룹의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는 안희정 지사는 지난 4.11 총선에서 낙동강 밸트가 기대이상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망론’이 탄력을 받지 못할 경우 김두관 경남지사와 함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김 지사나 안 지사나 대권도전을 위해서는 도지사직을 사퇴해 도와 정든 도민등을 떠나야만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권 도전 발표와 함께 도지사직을 사퇴한 상황이기도 하다. 
마침 이번 주에 매일경제 신문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인터뷰(본지 4 면)가 게재되어, 정치적인 내용은 이 전 지사와 일맥상통할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현직 도지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유로저널에서는 안 지사에게는 정치적인 질문보다는 충청남도의 도백으로서의 입장과 도정에 대한 질문으로 제한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로저널: 충청남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주십시오. 

안 지사: 우리 충남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과 서로 내륙과 해안을 연계하고 있으며, 사통팔달로 연결된 교통망으로 인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백제문화와 호국충절의 중심지이자 국난극복의 충신열사와 선비정신이 도민의 정신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자부심 높은 고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충남은 전통농업도이면서도 최근에는 반도체, 전자·정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환 서해안권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유로저널 : 2012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 지사 : 금년도는 국가적으로 총선(4월)과 대선(12월) 실시되고 우리 충남에서는 당진시 탄생(1월) 및 세종시 출범(7월)과 도청이전(12월) 등으로 지역은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해나갈 매우 소중한 시기입니다. 
반면에, 주변상황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등으로 국내외 경기 불안 지속, 지역간.주민간.세대간 양극화로 대립과 갈등 심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성장동력 확보 한계 그리고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불안 우려 등으로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도 민선5기 도정은 대화와 소통, 공정과 투명, 참여와 창의, 견제와 균형을 토대로 도민화합과 지역안정을 꾀하면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2012년도를 도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분야에 걸쳐 혁신 마인드를 불어넣는 한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으로 보다 새로움을 창조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좋은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유로저널: 3농 혁신이 충남도정의 제1 과제다. 3농 혁신을 유로저널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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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사 :한 마디로 정리하면 농어업인 농어촌이 잘 살자는 운동입니다. 잘살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합의해서 국가적인 농업보조정책에 대한 총 정리가 필요합니다. 즉, 농민은 마음 놓고 생산을 하고, 판매는 각 농협과 정부조직, 우리 도시의 소비자들이 함께 판매를 책임져 주며, -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친환경 농수축산물 품질혁신 작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친환경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축수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첫 번째 방향으로 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산되어지는 농축수산물들이 지역에서 순환되어지는 순환식품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멀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까지 가고 많은 유통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충남에서 생산한 걸 충남에서 소비하는 그런 유통구조의 혁신과정이 필요합니다. 
농어업 농어촌 문제가 좀 더 잘살기 위한 작업, 품질혁신 유통혁신 그리고 도시의 소비자들과 연결하는 새로운 소비혁신, 이런 운동을 통해서 농어업에 농어촌에 새로운 내일을 개척하자는 운동입니다. 

유로저널: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분권을 효과적으로 실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안 지사: 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개발능력 제고와 함께 중앙과 道, 道와 시.군간 역할의 재정립을 통해 지방자치의 선진화 구현입니다. 중앙과 道의 관계는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고, 지방정부의 정부정책 평가제도 도입 및 국정운영에 참여 등을 통해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道와 시군의 관계는 道와 시군간 자치사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읍.면.동 근린생활 단위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 정내회(주민자치회)는 교통.쓰레기 문제 등 지역현안을 협의하여 해결하고 있으며,미국 또한 주민자치조직을 통해 역시 주차공간, 주류 영업시간 등 자율결정 하는 등 지역 주민 생활문제를 해결합니다. 

유로저널: 도청이전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 지사 : 내포신도시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약 2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구 10만명이 살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그동안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을 도내지역으로 이전하는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라, 도청을 도내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계기로 충남 16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環(환)황해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신도시 건설상황의 경우는 계획된 공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의 중심인 도청사는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골조공사는 금년 초에 이미 완료했고 현재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6월말까지 완료하고 5개월간 시범가동을 거친 후에 12월에 도청을 현지로 완전 이전할 계획입니다. 

유로저널: 단순히 청사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 를 열기위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 

안 지사: 앞으로 1년 뒤에는 도청이 내포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충남의 새로운 중심, 환 황해권의 성장거점 도시로 조성됩니다. 대전광역시 분리이후 23년만에 도민의 품안으로 돌아와 새로운 충남의 시작과 함께 광역행정의 중추기능이 내포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도민의 자긍심 및 생활권 형성에도 큰 변화를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각종 문화, 의료, 교육, 행정, 교통기능이 통합적 지원되는 거점도시로 부상되면서 세종시, 천안·아산시와 트라이앵글 구조를 형성 충남의 성장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행정타운 도청사, 교육청사, 경찰청사 등 3개 청사 동시이전을 위한 조성공사 등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인 데다가 유관기관 및 단체들 121개중 102개소가 이전 확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각종 도시기반 시설의 완비로 초기 입주민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해 공동주택 3,000호 건립, 유치원, 초.중학교 각각 1개교가 설립되고 교통시설, 하수처리장,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등도 정상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충남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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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저널: 안 지사께서 왕도와 문화의 중심지 충청남도와 함께 3 농 혁신,행정 혁신, 새 도청에서 꽃 필 새시대 등 민선 5 기의 웅대한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쁘신 도정 가운데 장 시간 인터뷰를 통해 재유럽 한인들을 위해 진지하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유럽에 거주하는 재유럽 한인들을 위해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 지사: 재유럽 한인 동포 여러분,유로저널 독자 여러분 ! 안녕하세요. 충청남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외국에서의 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낯선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괴리감도 컷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생활하시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도 남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국에 있는 저희들 또한 부끄럽지 않게 좀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총선은 이미 치렀고 12월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보다는 아름다운 조화의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남 또한 그동안 대전에 있던 도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홍성과 예산 경계의 내포시로 이전합니다.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비록 지면으로나마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가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아시아에는 왜 장 모네(Jean Monnet)가 없을까?


아시아에는 왜 장 모네(Jean Monnet)가 없을까?

5월 9일은 유럽의 날, 유로존 위기 속에서 모네같은 비전의 인물 필요


“사람 없이는 아무 것도 가능하지 않고 제도 없이는 아무 것도 지속될 수 없다.” (유럽통합의 아버지 장 모네)

5월 9일은 유럽의 날(Europe Day)이다. 1950년 당시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은 이 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골자는 석탄과 철강이라는 전략 물자를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관리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는 슈망선언이라고 알려진 이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세기에 걸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려면 전략 물자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망 장관은 참여를 희망하는 다른 회원국들도 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고 문호를 열어 놓았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이 참여해 협상을 벌여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를 창설하는 파리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1952년 비준이 완료되어 이듬해부터 ECSC의 행정부라 할 수 있는 고위기구(High Authority)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슈망선언을 작성하고 통합의 물꼬를 튼 인물이 장 모네다. 모네는 ‘유럽통합의 아버지’라 불린다.

비전의 인물이지만 정치가도 관료도 아니었던 자유인 모네
모네는 다양한 경력의 인물이지만 직업으로 보면 정치가나 관료도 아니었다. 그는 1888년 코냑(Cognac)으로 유명한 프랑스 남부의 코냑 지방 출신으로 코냑 장사도 했고 국제연맹의 고위 관료를 역임한 후, 1차 대전 그리고 2차대전 당시 프랑스의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미국에 오랫동안 체류했다.
2차 대전이 종결된 후 파리로 돌아온 그는 1946년부터 프랑스 현대화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총리 직속의 이 기구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프랑스 경제를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각 부처, 사용자 단체, 노조 등이 참여해 제출한 분야별 현대화 계획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매겨 실천했다.
모네의 회고록을 보면 그의 상황분석이 매우 냉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프랑스 경제가 2차대전으로 쇠락이 가속화했지만 이미 1920년대부터 서서히 쇠퇴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진단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의 부족을 자국 경제의 쇠락 원인으로 여겼다.
그렇지만 모네의 이런 현대화 계획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철강이나 석탄 생산량도 1929년 대공황 이전의 수준을 넘지 못했고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여기에서 모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발휘된다.
그는 자국 경제를 현대화하고 독일의 호전적인 민족주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통합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당시는 석유가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료로서 석탄,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철강이 핵심적인 전략물자였다. 독일의 루르지방에 이런 전략 물자가 풍부했고 프랑스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런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했다. 물론 미국은 1948년부터 일년 간 지속된 베를린 봉쇄 이후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패전국 독일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결국에는 재무장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은 영국이나 프랑스에 이런 정책에 동참을 요구했다. 승전국 영국은 대륙의 자국보다 못한 나라들에 관심이 없었고 프랑스는 독일의 경제부흥과 재무장에 처음에는 ‘학을 떼었다.’ 1871년의 보불전쟁(프러시아와 프랑스), 1, 2차 대전에서 독일로부터 겪은 수모를 기억하며 강경한 대독일 정책을 주문하는 국내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모네의 위대한 점은 바로 석탄과 철강의 공동관리라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적절한 시기에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켰다는 점이다. 당시 미국 주요 정책결정자들과의 밀접한 관계, 슈망 외무장관과의 관계 등을 십분 활용하여 유럽통합의 물꼬를 튼 비전을 실천했다.
모네는 물론 유럽통합의 종착역으로 연방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단번에 여기에 도달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석탄과 철강이라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다 보면 다른 경제 분야도 회원국끼리 점차 협력을 강화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했다.

아시아의 상황
지난해 말 미국이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두려움을 느낀 일본이나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이 지역에 적극 관여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도 중국의 부상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에 좀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여겼다.
인구 13억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첫 머리에 인용한 문장처럼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다. 중국이 관심을 가질만한 기구를 창설하거나 혹은 기존의 기구를 개혁하여 중국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 기구 안에서 중국을 적절하게 견제하는 것이다. 정책 분야에 따라서 중국의 견제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비공식적인 협력을 통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유럽의 날인 9일에 아시아에도 장 모네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아시아 주요 국가 간에 치열한 상호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이런 바람은 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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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병 억



방문무비자, 10년거주 영주권 기간 포함여부?


Q: 2002년에 방문무비자로 입국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가이던스 보니까 방문비자 기간도 10년거주 영주권 신청기간에 포함되던데요. 이민국에 전화하니 이민국 직원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A: No!!!!!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더라도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전화 내용을 잘못 이해하셨던지 잘못 답변을 하셨던지 했을 것입니다. 


ㅁ 10년 영주권과 방문비자, 이민국답변 

때로는 교민들이 비자문제로 이민국에 전화해서 물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답변하는 직원들마다 내용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민국 민원실직원은 이민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민국 민원실 직원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달라고 하면 절대 안줍니다. 따라서 이민국 민원실 직원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던 방문무비자로 처음에 입국한 기간은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시 합법비자로 거주한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규정입니다. 
직원의 말보다 규정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이해한 수준에서 이민국말만 믿고 비자만료일에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 부족으로 영주권은 거절되고, 비자유효기간이 끝났으므로 항소를 하던지, 아니면 영국을 떠나라고 출국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10년 가까이 영국에 거주했지만 비자가 있어야지 비자를 연장하던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비자가 없으니 해외를 나가서 비자를 받아오면 될 것 같지만, 이런 경우 비자만료일 이후에 영국을 떠나기에 체류의 연속성을 상실하여, 결국 10년 거주 영주권의 꿈은 날아 갈 것입니다. 

ㅁ 방문비자가 포함되는 특수경우 

그러나 방문무비자로 처음 입국한 경우가 장기체류 (Long residence)로 합법적 체류기간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14년거주 영주권 신청시에는 포함됩니다. 또 방문(무)비자 10년 장기체류(Long residence)에도 합법적 체류기간에 포함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처음에는 학생비자로 들어왔으나 도중에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한국 등 해외로 갔다가, 영국에 잠시 방문무비자로 들러서 일정기간 체류하고 다시 나가서,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기간이 총 합쳐서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방문무비자기간을 포함해 준다기 보다는 비자만료일 전에 영국을 떠났다가 (도중에 방문으로 영국에 왔던 안왔던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영국에 다시 비자를 받아 들어왔기 때문에 그해 주체류국을 영국으로 인정해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ㅁ Temporary admission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서에 보면 예문을Temporary admission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을 제외한 만료기간이 있는 모든 비자를 의미합니다. 즉, 학생비자, 취업비자, 배우자비자, 동반비자, 각종 워크비자 등등을 말합니다. 이것을 처음 입국시의 방문무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특별히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은 입국할 때 비자를 주지 않고, 반드시 입국전에 해외 영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이를 Entry Clearance 혹은 Leave to entre라고 합니다. 그러나 2003년 11월 13일에 입국하면서 비자를 주던 관물대를 공항/항구에서 치워버렸습니다. 더이상 입국시 공항에서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영국에 입국하면서 비자를 줬습니다. 이때 입국하면서 port에서 받은 Temporary admission비자란 용어의 혼돈에서 이런 오해를 일으키게 된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은 그런 용례가 나올 수 없고, 지금은 port에서 Temporary admission을 주지 않습니다. 

ㅁ 이번에 이민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바꾸었다는 중요한 사안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가 긴장하고, 어제 밤 부터 하루 꼬박 이 질문 하나에 답변하기 위해서 무려 10시간 넘게 매달렸습니다. 즉, 뭔가 변화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싶어 10년장기 Long residence 관련 법안 (276A~276D) 파트를 모두 정독했고, 또 심사규정 18장 Long residence (40페이지)를 모두 훑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서와 그 가이던스 또한 모두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에 대해서 지난 1년 넘게 어떤 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귀하가Temporary admission란 용어를 영주권 신청시 방문무비자도 포함한다고 잘못 오해한데서 비롯되어, 이민국에 전화를 해봐도 복잡한 이민법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 이민국 민원실 직원들이 서로 다른 답변을 주었을 수도 있고,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방문비자나 방문무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입국한 경우는 10년거주 영주권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법적근거가 될만한 것을 찾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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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차량이나 오토바이 운전 면허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56 >

차량이나 오토바이 운전 면허


B군은 16세인데 학교에 모페드를 타고 다니려고 한다이 모페드 운전에도 면허증이 필요하고필요하다면 언제부터 면허를 딸 수 있을까?

지난 주에 영국의 교통법규(Highway Code)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제도와 면허 정지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다누구나 차량 운전을 배우기 전에 이에 적용되는 룰과 제약들을 알아야 하는데차량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와 제약들이 다르다이번 주에는 차량이나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와 제약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수습운전들을 위한 규칙들

운전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l  유효한 영국또는 북아일랜드의 예비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l  운전하는 차량이 도로 주행에 적합해야 하고적절하게 세금을 내고 보험을 들어야 한다.
나쁜 습관은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운전경력의 초기부터 안전한 운전 습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인가된 운전 교습자(approved driving instructor : ADI)이외에 운전을 적절히 가르칠 경험과 지식 및 훈련방법을 갖춘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처음부터 안전 운전을 배우면 자신과 다른 도로사용자들의 안전에 도움을 준다기성 운전자의 동승하에 운전을 배우려면동승 운전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하고운전하려는 차량 카테고리에 3년이상 풀 라이센스를 유효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습운전자는 ‘L’(웨일즈에서는 ‘D’)를 운전하는 차량의 앞이나 뒤의 잘 보이는 위치에 달아서 다른 도로 사용자들이 수습운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험을 볼 수 있는 최소 나이

예비 운전 면허가 유효해지면 필기 시험을 칠 수 있는데기본적으로차량 운전 예비 면허증이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최초시기는 17세 생일이다그러나, 17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하지만필기 시험을 치루려면 최소한 17생일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지체부자유자 보조금
고율의 지체 부자유자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예비 면허증을 16세에 취득할 수 있다지체부자유자의 경우도16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Direct access scheme

다이렉트 억세스 스킴은 21세 이상인 사람이 오토바이 사이즈에 관계없이 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기본 싸이즈(25KW) 이상의 오토바이에 부과된 지시사항은 항상 무전연락이 가능한 인가된 오토바이 교습자에 의해 감독되어야 한다그리고 형광 반사되는 옷을 착용하고 다른 모든 예비 면허 제약조건을 지켜야 한다.

Accelerated access

기본 싸이즈에 제한된 2년 기간 안에 21세가 되는 사람이 더 큰 오토바이를 타는데 필요한 스킴이다다이렉트 억세스와 같은 연습 조건하에 연습을 해야 된다기본 싸이즈 오토바이 운전 면허를 가졌어도큰 오토바이를 연습하는 중에는 다시 수습운전자가 되지만시험에 떨어져도 현재 소지하고 있는 기본 싸이즈 면허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모페드와 트랙터
위의 케이스의 B군처럼 모페드를 타려면, 16세에 필기 시험을 볼 수 있지만의무기본훈련(compulsory basic training ;CBT)을 마치고 유효한 예비 면허증을 받은 후라야 합법적으로 모페드를 탈 수 있다.
그리고 16세이상이고 농업용 차량 이나 모페드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이로써 17세가 되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예비적 자격을 부여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