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생산과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이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가 부가되는 단계마다, 즉 제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에서 횟수에 관계 없이 창출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단계 거래세금이고, 납세의무자와 세금납부자가 다른 간접세로서 소비자가 재화와 용역의 값어치를 지불함에 의해서 최종으로 납세가 이루어지는 간접소비세이며,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다.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체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그가 구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즉,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 * 세율 = (매출액-매입액) * 세율 = 매출세액-매입세액이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되는데, 만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과세관청에서 반환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환급세액이라고 한다.
이미 발표된 대로 영국의 부가가치세 (VAT) 세율이 2011년 1월 4일부터 현행 17.5%에서 20%로 상승한다. 이는 대다수 소비재와 서비스의 가격이 2.5% 상승함을 의미한다. 영국정부는 이 조치로 연간 130억 파운드(한화 약 2조3천억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일상생활용품 중에서 식료품, 책, 신문, 잡지, 유아용 의류 등은 여전히 부가세가 면제이지만, 먹을 거리 중에서 정부가 사치품 (LUXURY)이라고 간주하는 초코렛바나 비스켓은 2.5%의 부가세 상승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초코렛바의 경우 현재 가격이 £2.00라면 내년 1월 4일부터는 £2.04가 되고, 와인 1병은 £4.93에서 £5.03으로, 펍에서 파는 라거 한 파인트는 £3.00에서 £3.06으로, 담배는 한갑에 £6.50에서 £6.64로 오른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단가가 높은 신차와 전자제품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부가세율 상승 전에 £500 짜리 새 TV는 부가세율의 상승으로 가격이 £510으로 오르고 £15,000 짜리 차는 가격이 £15,319로 오르게 된다. 이 같은 상승율은 얼핏 보면 그다지 심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만일 어떤 사람이 £15,000짜리 차량을 구매하려고 할 때 몇 백 파운드의 추가지출은 구매의향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가세율 상승은 생활 전방위에서 누적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비자의 지갑을 얇게 만드는 영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부가세율이 20%로 오름으로써 영국의 부가세율은 다른 주요 EU 국가들과 비슷하게 되었다. 독일과 프랑스의 부가세율은 각각 19%와 19.6%이며, 포르투갈과 체코는 20%이다. 반면 덴마크나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25%이고, 조세피난처인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7.5%에 불과하다.
만일 세금 상승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개인차원에서 비용을 점감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전문가들은 중고품을 구입하는 것은 부가세를 내지 않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권장하며, 크리스마스 때까지 부가세 면제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정보도 적극 취합하길 바란다. 특히 일시 여행객의 경우 출국 시에 반드시 부가세 환급제도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길 바란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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