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redit 신청방법
Tax credit은 정부로부터 받는 지급금이다. 만일 신청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다면 working Tax Credit의 자격을 가질 수도 있다.
1. 자격요건
어린이를 가진 가정의 10중 8, 9는 tax credit의 자격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아이가 있을 필요는 없다. 일하면서 소득이 적다면 자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수령액 : tax credit 지급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다르다. (1) 함께 사는 어린이의 숫자 (2) 일하는지 여부와 노동시간 (3) 어린이를 위한 보육원비(childcare)를 지급하는지 여부 (4) 본인이나 아동이 장애자인지 여부 (5) 나이가 50이 넘고 최근에 베니핏 수령이 중단되었는지 여부
지급액은 또한 소득에 따라 다른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예1)
A씨 부부는 모두 full time으로 일하고 있으며 연간 £25,000의 소득이 있고 아이가 3명이 있다. 그들은 매주 약 £92의 tax credits을 가진다. 만일 소득이 높아서 연간 £50,000라면 매주 약 £10의 tax credits을 가진다.
(예2)
B씨는 30세이고 미혼이며 혼자 살고 있다. full time으로 일하고 있으며 연간 £10,000의 소득이 있다. 그는 주당 약 £25의 tax credits을 가진다
3. Tax Credit의 운용기준
신청자가 결혼했거나, 남녀가 결혼한 것처럼 함께 살고 있거나, civil partnership*이거나 civil partnership처럼 살고 있는 커플이라면 공동청구(joint claim)를 할 수 있다. (*civil partnership : The Civil Partnership Act 2004에 의해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동성의 커플에게도 부부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부여함.) 파트너가 없는 경우에만 단독청구 (single claim)를 할 수 있다. Tax Credit Office는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tax credit을 매주 또는 매4주마다 직접 입금한다.
(1) 수령 자격 : 부부 모두 일하고 있으면서 부부 모두 Working Tax Credit의 자격이 있으면, 부부 중 누가 수령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child tax credit을 신청 중이고 부부라면, 부부 중 누가 어린이의 주양육자인지 결정해 한다. 왜냐하면 tax credit은 주양육자에게 지급된다.
(2) Tax Credit Office에서 받는 tax credits 지급액은 현재의 개인상황과 2010년 4월 5일에 끝난 회계연도의 수입에 기준한다. 만일 신청자가 신규로 tax credit을 신청한다면 지급액은 보통 신청일부터 회계연도말까지만 작용한다. 예를 들어 2010년 9월 30일에 신청을 하면, 지급일은 신청일부터 2011년 4월 5일까지이다. 신청은 Tax Credit Office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통 최대 3개월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다. 매년 4~6월에 Tax Credit Office는 신청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신청자의 개인 환경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검토하고 (나) 최근 종료된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을 확인하고 (다) 신청서를 갱신한다. 이 과정은 Tax Credit Office가 신청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수입액을 기준으로 향후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때때로 Tax Credit Office가 금액을 많게 또는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급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정을 할 수도 있다. 2011년 4월 6일부터 신청서를 갱신하는 날까지 지급되는 금액은 한시적이고 임시적이며 만일 갱신을 하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다.
(3) 만일 신청자의 환경이 바뀌면 수령액이 바뀔 수도 있으므로, 그 변화에 대해서 Tax Credit Office 에 즉시 알리는 것이 좋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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