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불공정한 벌과금은 지난 주에 알아본 신용카드 Credit Cards, 개인은행계좌 Personal Bank Accounts, 회사의 은행계좌/신용카드/대출/PPI & 모기지 Business Bank Accounts/Credit/Loan/PPI & Mortgage Charges, Loan Accounts 외에도 개인 모기지 Mortgage Charges,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PPI), Credit Agreements, Hire Purchase Agreements & Car Finance, Store Cards, Whole of Life Insurance 등과 관련하여서도 발생한다.
(5) 모기지 계좌 Mortgage Charges : 고객이 모기지 계좌에 부과된 벌금이나 지연납부로 인한 벌금을 물었다면 이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벌금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비용 (exit fee)도 상환청구 대상이다. 과거 5년간 모기지 대출업자는 그들의 모기지 해지관리비 (MEAF : Mortgage Exit Administration Fees)를 올리고 이자지급일을 못 지킬 경우 지나치게 높은 벌과금을 부과해 왔다. 만일 고객이 과거 5년 동안 모기지 대출업자를 바꾼 1,250만명 중 하나라면 아마도 모기지해지 비용을 냈을지 모르고 이는 상환청구 대상이 된다. FSA는 만일 고객이 과거에 과도한 모기지 해지비용을 지급하였다면 원래 계약서와 실제 지급금액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모기지대출 관련 상환청구가 가능한 벌과금은 Arrears Fees, Letter Charges, Phone Call Charges, Late Payment Fees, Mortgage Exit Fees, Unpaid Direct Debits 등이 있다.
(6) 상환보호보험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PPI) : 고객이 은행이나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또는 모기지를 통해서 돈을 빌릴 때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과거 6년간 보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지난 번에 상세히 기술하였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7) 신용제공계약/할부구입 Credit Agreements, Hire Purchase Agreements & Car Finance : 신용구입이나 (자동차)할부구입 시에도 신용카드나 은행계좌처럼 고객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고객이 과도한 지연납부 벌금이나 반납수표비용 또는 자동이체 실패비용을 냈다면 이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8) 스토어카드 Store Card : 대부분의 주류 소매회사는 스토어카드라고 하는 일종의 신용카드를 제공하는데 이는 멤버에게 할인혜택이나 이벤트 또는 포인트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신용카드처럼 과도한 Late Payment Fees, Missed Payment Fees, Unpaid Direct Debit Fees, Unpaid Standing Order Fees, Unpaid Cheque Fees 등을 납부하였다면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9) 생애보험 Whole of Life Insurance : 생애보험과 투자연계보험은 매우 비싸고 나이가 들면서 보험료가 매우 많이 상승할 수 있다. 많은 소비자는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보험료 상승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상당한 금액이 납부된 후에야 보험료 상승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만일 고객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많은 상품판매자는 보험을 해지할 것이고 고객은 납부한 보험료를 잃어버리게 된다. 만일 고객이 보험 가입 초기에 명확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은 보험료 상승으로 인하여 추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는 오류판매 mis-sold 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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