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금호그룹의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가 어려워져서 망하게 되었을 때 회사가 망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보다 사회공익상 손실이 더 크고, 일정한 지원을 할 경우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기업의 경제적 회생을 목적으로 워크아웃이란 제도를 시행한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회생을 도와주기 위한 개인워크아웃제도도 실시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IMF 경제위기 이후 회사의 부도나 실직으로 인하여 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 신용카드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개인들의 빚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됨에 따라 개인 채무자들을 위한 금융기관 공동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 바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제도란 빛을 갚아야 하지만 자력으로는 갚을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파산상태를 유예시켜 줌으로써 일정 기간 후 개인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영국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IVA란 제도이다. IVA란 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 (개인회생지원제도) 의 약자로서 개인의 금융채무를 최대 75%까지 삭감해 주는 정부시책Government Approved Scheme 이다. IVA는 개인(채무자)과 채권자 사이의 법적 계약으로서, IVA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자와 다른 비용이 동결되므로 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일단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5년 동안 매달 자신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성실히 빚을 갚고 만기 시에는 나머지 빚이 없어지기 때문에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IVA 신청자격은 첫째 비담보 대출(unsecured loan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대출)의 합계가 £15,000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채권자가 3곳 이상이어야 한다. 단, 개인간의 채무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 개인회생제도는 직업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채무가 많아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별로 남지 않을 때 이 생활비 외의 돈으로 매월 변제를 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보통의 경우 회생 변제기간은 5년이나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의 조건을 감안하여 최소 30개월 ~ 최장 60개월간 변제를 할 수 있다. 즉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기에 힘든 경우 회생 신청을 하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매월 연체 없이 변제를 하면 된다. 최저 생계비는 본인의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다.
IVA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자가 IVA 신청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 전문가가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IVA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자에게 추가질문서를 보낸다. 고객이 이에 회신하면 이 회신을 토대로 IVA 신청서를 준비하며 더불어 채권자간의 모임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다. 그 후 전문회사에서는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보내고 고객은 이를 보고 승락 또는 수정을 요청한다. 그리고 전문회사는 채권자들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후 법원에 이 보고서와 IVA proposal을 제출한다. 이 문서는 공식문서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법원에 출두할 필요는 없다. 그 후 채권자들이 모여 proposal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논의하게 되는데, 이 때 총채무 금액의 60~70%가 찬성하면 IVA가 승인된다. 일단 IVA가 승인되면 이 결정은 모든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적용되므로 채권자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채권자도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IVA 신청서는 채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Alpha Finance 같은 전문회사를 찾아 무료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당사의 홈페이지 IVA란을 참조하기 바란다.
다음 주에는 개인채무가 £15,000 를 넘지 않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Debt Management 라는 제도에 관하여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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