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6일 일요일

실직자도 IVA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몇 회에 걸쳐서 많은 채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오늘은 그간 독자들로부터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중심으로 많은 채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IVA란 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 (개인회생지원제도) 의 약자로서 개인의 금융채무를 최대 75%까지 삭감해 주는 정부시책Government Approved Scheme 이다. IVA는 개인(채무자)과 채권자 사이의 법적 계약으로서, IVA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자와 다른 비용이 동결되므로 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일단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매달 자신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성실히 빚을 갚고 5년 후에는 나머지 빚이 없어지기 때문에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Debt Management(채무통합)이란 고객과 채무관리대행회사가 채무관리계획Debt Management Plan을 세운 후, 이 대행회사가 채권자에게 부채에 대한 이자나 비용을 동결하거나 깍아달라고 협상하고 매달 상환액을 대폭 줄여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본인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함으로써 채무부담과 채권자의 독촉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만일 개인의 사정이 변할 경우 (호전되거나 악화되거나) 매달 상환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채무통합관리제도는 IVA와는 달리 채무액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개인신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이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채무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빌린 것인지 구분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빌린 돈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일 비담보 대출이 £15,000를 넘는다면 IVA(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고, 비담보 대출이 £15,000넘지 않는다면 Debt Management(채무통합) 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둘째 채권자의 숫자를 보아야 한다. 채권자는 3곳 이상이어야 하는데, 개인간의 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직업이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소득 증빙 방법은 아래 질의응답을 참고하길 바란다.

그 동안 들어온 문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 직장을 가진 사람만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가?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신청자는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직장을 가졌다든가, 연금이나 구직보조금 (Job Seeker Allowance) 등 일정한 수입이 있음을 의미한다.
(질) 그러면 self-employed나 unemployed도 신청이 가능한가? (답) 물론이다.
(질) 소득증명은 어떻게 하는가? 답) 보조금 증명 (Proof of benefits)이나 3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 (3 months bank statements)이 필요하다. 직장을 가진 사람은 6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 (3 months bank statements)이 필요하다.
(질) 채권자와 부인이 같은 통장 (Joint Account)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답) 조인트로 되어 있는 은행 통장의 돈을 모두 빼고 그 통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질) 현재 자동이체 (direct debit)로 이자나 원리금이 빠져나가는데 언제 지급을 정지시켜야 하는가? (답) IVA를 선택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지급을 중단하여도 좋다.
(질) 신청인이 직장에서 연금 (pension)을 내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답) IVA는 5년간 잠정적으로 pension의 지급을 중단시킨다. 5년 경과 후 다시 pension을 붓게 된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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