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을 통하여 누차 밝힌 대로 스코틀란드는 다른 지역과 다른 독특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스코틀란드의 상속법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광법위하게 생존한 배우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스코틀란드의 상속법 Law of succession in Scotland
현재 스코틀란드에서 사용되는 상속법은 1964년 제정된 Succession (Scotland) Act 1964 이다. 이와 더불어 Law reform (Parent and Child) (Scotland) Act 1986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어린이도 그들의 부모가 결혼했건 하지 않았건 관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cots 법은 토지와 건물을 의미하는 'heritable estate'와 동산과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하는 ‘moveable estate' (all goods & moveable possessions) 를 구분하고 있다.
2. 스코틀란드의 유언 Wills, Scotland
스코틀란드에서는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있다. 유언장의 관련 당사자로는 유언을 하는 유언자 the testator, 유언의 택은 받는 수혜자the beneficiaries, 유언을 집행하는 집행자 the executor와 유언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목격자 the witnesses가 있는데, 이 중 집행자 executor 는 유효한 유언에 의해 집행인으로 지명되는데, 만일 집행인이 지명되지 않거나 유효한 유언이 없으면 재판부가 집행인을 선임한다. 선임된 집행인은 반드시 본인이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주법원 sheriff court 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유언이 1장 (1 page)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것이 유효한 유언장이 되기 위해서는 각 장마다 유언자가 사인을 하고 마지막 장에 증인이 사인해야만 한다.
3. 스코틀란드의 비유언 상속 Intestacy in Scots
유효한 유언이 없을 때, 채무나 부담금을 모두 청산한 후에 생존한 배우자는 우선권 prior rights 이라고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첫번째 청구로서 생존한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한다. (1) 주택소유. 만일 집이 ₤300,000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300,000의 가치까지; 더하기 (2) ₤24,000까지의 집안 가구 house furnishing; 더하기 (3) 부동산의 나머지 가치의 ₤42,000까지 또는 자식이나 후손이 없다면 부동산의 나머지 가치의 ₤75,000까지 생존한 배우자가 가진다.
우선권이 만족된 후, 생존한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 legal rights를 갖는다. (1) 만일 아이나 다른 자손이 있다면 동산 가치의 1/3 (2) 만일 자식이나 후손이 없다면 동산 가치의 1/2을 갖는다. 그리고 자식과 다른 자손은 다음 방법으로 법적 권리를 똑같이 갖는다. (1) 배우자가 있다면 동산의 1/3 (2) 배우자가 없다면 동산의 1/2
만일 유언이 있다면, 우선권 prior rights은 적용되지 않으나 법적 권리 legal rights 는 적용된다. 만일 누군가가 유언과 법적 권리 모두 다 부여 받았다면 어느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4. 우선권과 법적권리가 만족된 후 나머지 재산 (부동산과 동산both heritable and moveable)은 다음 순서대로 상속된다. (1) 사망자의 아이가 전체를 갖는다. children take the whole (2) 부모와 형제자매 : 부모(들)에게 반, 형제자매에게 반 (3) 형제자매 : 전체를 가짐 (4) 부모 : 전체를 가짐 (5) 남편이나 부인 : 생존한 배우자가 전체를 가짐 (6) 삼촌이나 이모 : 전체를 가짐 (7) 조부모 : 전체를 가짐 (8) 조부모의 형제자매 : 전체를 가짐 (9) 다른 일가친척 : 전체를 가짐 (10) 생존한 친척이 아무도 없다면 국왕 the Crown 이 전체를 가짐.
* 참조 : 2005년 12월부터 발효된 Civil Partnership Act 2004에 의해 영국에 있는 civil partner도 배우자로서 동등한 유산상속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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