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이 EMF가 되어 유로존의 재무부가 될 수 있을까?
‘유럽금융안정기금(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의 규모를 늘려야 경제위기의 전염을 막을 수 있다
’ EFSF의 증액을 두고 지난 몇 달간 유로존과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왜 문제가
되고 증액이 현재 유로존의 위기 해결에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실제 대출규모는 4400억 유로
구제금융 3국 지원 후 남은 실탄은 2500억 유로
2010년 5월 그리스가 유로존(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자국 화폐를 폐기하고 단일화폐 유로를 사용하는 17개 국가)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구제금융을 제공받았다. 1200억 유로 규모로 유로존의 나머지 16개 회원국들이800억 유로, 국제통화기금
(IMF)이 400억 유로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2009년 10월 집권한 그리스의 사회당 정부가 그 해 12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EU 회원국 수반들의 모임)에서 전
정부가 회계를 조작해 부채 규모를 줄였음을 이실직고했다. 이후 그리스의 국채금리는 하늘 모르게 치솟았다. 그동안 그리스
정부의 국채는 독일의 국채와 비슷한 금리에 거래되었다. 그런데 그리스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고 이를 속였음이 드러나면서
그리스는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문제는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이
회원국 간의 구제금융 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유로존 회원국들이 그리스를 지원해주고 싶어도 지원을 해주면 이 조약을 위반하게 되고 각 회원국에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였다(실제로 독일에서는 수십 명의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이 그리스 지원이 조약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리스 지원이 유로존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조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유럽연합의 위기해결 메커니즘이 없다는 점이었다.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했는데도 다른
회원국들이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는 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만들어낸 고육책이 EFSF다. 구제금융을 받은 회원국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들이 경제규모에 따라
지급을 보증했다. 즉 실제로 돈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 구제금융 국가들이 파산시 이를 분담해 지불하겠다고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은 4400억 규모의 EFSF 가운데 1196억 유로, 프랑스가 896억 유로 등을 보증하기로 했다.(보증액을
7800억 유로로 확대하면서 독일 보증액은 21100억 유로로, 프랑스는 1585억 유로로 증가).
EFSF 사무처는 이를 담보로 국제자본시장에서 구제금융채권(rescue bond)을 발행해 구제금융을 제공한다. 독일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이 최고 등급인 AAA이기 때문에 EFSF 사무처도 AAA의 구제금융 채권을 발행했다.
그런데 문제는 EFSF가 2013년에 종결되는 한시적 기구이고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가 3개국(그리스에 이어 아일랜드,
포르투갈)으로 늘어나면서 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EFSF가 만료되면 이를 대체하는 항구적 기구로 유럽안정메커니즘(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유로존 각 회원국에서 비준절차가 진행중이다. EFSF와 달리 유로존 회원국들이 경제력 규모에 따라 자본을 제공해 기금을
운영한다. 경제가 어려워진 회원국들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긴축재정 등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 자금을 지원한다. 원래 4400억
유로로 출범한 EFSF는 구제금융 3국에 지원하면서 대출여력이 별로 없게 되었다. 즉 EFSF가 AAA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려면
보증액의 절반 정도까지만 대출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로존 회원국들이 전체 규모를 7800억 유로로 확대했다.
확대 후 전체 대출가능금액이 4400억 유로로 늘어났다. 구제금융 3국 지원 후 2500억 유로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ESM이 EMF가 되어 유로존
(혹은 EU)의 재무부가 될까?
문제는 유로존 경제규모 3위와 4위인 이탈리아와 스페인마저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대출 가능한 2500억 유로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프랑스 금융기관들이 많은 대출을 해줘 이들의 신용평가등급도 내려갔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EFSF의 규모가 최소한 2조 유로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과
미국 등의 추산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난 9월 29일 독일의회가 자국의 EFSF 지급보증액 비준도 쉽지 않았다. 또 설령 증액된다
하더라도 유로존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위기해결은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나온 대안이 EFSF를 금융기관으로 전환해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지원을 받게 하자, 혹은 EFSF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손실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EFSF가 은행이 되면 상당히 우량한 은행으로 ECB의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독일과 ECB가 이런 안을 반대해 왔다.
따라서 가능한 대안은 EFSF가 보험회사처럼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손실액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돈을 지출하지
않고도 양 국가로 경제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견해다.
EFSF 가 ESM으로 전환되면 ESM을 운영할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EFSF는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투자은행(EIB)에
조그만 사무실을 두고 7명 직원이 일하고 있다. 독일 재무부 국장 출신인 클라우스 레글링(Klaus Regling)이 사무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16일 파리에서 열린 독불 정상회의에서는 ESM에 전문 직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회원국 경제의 조기경보
기능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ESM이 유럽판 IMF인 EMF(European Monetary Fund: EMF)가 되는 셈이다.
유럽통합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의 권한이 점차 확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EMF가 유로존의 재무부 같은
역할을 할 수 도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제대로 극복해야 이 같은 중장기 통합확대도 가능하다.
최소한 5~10년의 안목을 가지고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경제위기 극복과 이에따른 통합과정을 지켜보면 좀 더 뚜렷한 변화 양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안 병 억
케임브리지대학교 유럽통합전공 박사과정
유로저널 칼럼리스(anpy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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