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는 본격적인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 석순자 부위원장의 의료보험민영화의 문제점, 강무의 감사의 식량주권 그리고 선경석 동포사업부장의 교육개혁과 파독광부간호사 국가유공자예우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깊은 발제가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 토론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다.
이 자리에서 먼저 석순자 부위원장은 파독 간호사 출신으로 60년대 당시에는 의료보험제도 자체가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는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몇몇 보험회사의 영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의료보험 민영화는 반대할 수 밖에 없고 현재 민주노동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중병에 걸려도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진료비는 의료보험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무의 감사는 식량주권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현재 한국은 밀, 옥수수 콩 등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이라는 사실과 쌀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등 우리나라의 식량자급기반이 상당히 취약함을 지적했다. 따라서 프랑스 222%, 영국 125%, 스웨덴 103%, 이탈리아 80%의 식량자급률을 보이고 있는 서유럽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식량주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위험성도 같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선경석 동포사업부장은 현재 한국에서 지나친 교육비로 인해 출산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로 지목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계층간 격차없이 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교육체제를 개편하고 재정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교육제도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현재 민노당 유럽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독광부간호사 국가유공자예우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비당원이지만 이번 세미나를 참관했던 프라이부르크 대학 박사후과정에 있는 진영현박사는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혹은 생각했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자리였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기사재공민주노동당 유럽위원회
독일 김형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