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들은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정성회의를 개최하여 리비아를 포함한 남부지중해 사태, 일본 지진 및 쓰나미 지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
EU 정상들은 리비아 정권의 유엔안보리 결의의 계속적인 거부와 리비아 시민들에 대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억압을 비난하면서,안보리 위임(mandate)에 따라 이행되는 조치가 민간인 및 보호에 기여, 민간인들이 공격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유엔안보리 제재 목적이 충족되면, 군사작전은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 정상들은 또한 EU가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조속한 이행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가다피 정권이 석유와 가스 수입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포함한 추가적 제제안 논의를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EU 정상들은 이집트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 반면, 시리아, 예멘, 바레인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 및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을 비난하였으며, 모든 당사자들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의미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어 EU 정상들은 남부 지중해 국가와의 심화된 경제통합 및 정치협력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파트너쉽에 대한 조속한 진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EU는 차별화되면서도 성과에 바탕을 둔 접근법을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EU 정상들은 남부 인근국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남부 지중해 국가들에 대한 기존의 원조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개혁을 이행하는 지중해 국가들 지원을 위해 유럽투자은행(EIB)이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범위를 10억유로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당사국들이 은행의 지원범위를 남부 지중해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EU와 남부 지중해 국가간의 이민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민 및 이동 파트너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행위에게 6월 정상회의 전까지 마련토록 했다.
EU 회원국 내 난민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아울러 2011년 6월 전에 EU 국경감시 기구인 Frontex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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