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영주권제도 폐지와 대안, 그리고 그 의미

14년 영주권제도 폐지와 대안, 그리고 그 의미

영국이민국은 올해 7월 9일자로 예고도 없이, 14년 영주권을 신청제도를 없애 버렸다. 그리고 장기체류 대안을 내 놓았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ㅁ 14년 거주 영주권 폐지
지금까지 비자신청 중에 문제가 되어 중간에 연속성이 끊긴 사람들이 유일하게 기대했던 것이 합법, 불법 모두 합쳐 총 14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였다. 

그래서 어떻게던 14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는 힘이 되었는데, 영국이민국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가족 비자법을 바꾸는 시점에 영주권 새 가이던스를 내면서 14년거주 영주권 항목을 삭제 해 버렸다. 따라서 이제는 더이상 비자에 문제가 있었 거나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 

ㅁ 20년 거주자 비자연장제도 내놔
영국이민국은 올해 7월 9일자로 기타 비자연장폼(FLR O)을 갱신하면서 갑자기 20년 장기거주자 연장 항목을 만들어 넣었다. 그래서 20년 이상 영국에서 거주한 사람은 비자를 양성화 해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즉, 14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 제도를 없애면서, 20년간 거주한 사람은 비자를 양성화 시켜 계속 비자를 연장하면서 살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죽으란 말인가, 나가란 말인가? 그리고 20년을 영국에 산 사람이라도 비자신청시 자녀를 동반비자로 신청할 수 없단다. 참 잔인해도 너무 잔인하다. 

ㅁ 10년 합법체류자 비자연장 가능
10년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런 저런 사정상 그렇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10년간 합법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체류했다는 증명을 하면 기타비자로 체류를 연장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예를 든다면, 10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Life in the UK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기타비자로 일단 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단다. 이것을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어이 없는 법을 내 놓고 마치 선심쓰는 것 같은 모양새라 맘이 씁쓸하다. 

ㅁ 이민국의 끝없는 목졸음을 보며 
여러 측면에서 이민법을 고려해 볼때, 이제 결국은 지난 10년간을 살면서 10일이상 불법체류 하거나 비자 신청했다가 거절돼서 체류의 연속성이 끊긴 사람은 결국 영주권은 못주겠다는 것이다. 더이상 문제된 비자로 버티고 있어서는 영주권은 물건너 갔으니, 어떻게든 합법적인 비자로 바꾸어 그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체류하라는 것이다. 

예를들면 8년을 체류하고 비자연장하다 거절되어 문제가 되었다면, 그래서 10일이상 불법체류자가 되었거나 연속성이 끊긴 경우는 각종 워크비자나 사업비자 등을 받아서 5년을 체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란 의미이다. 그렇지 않으면 못난 영국사람이라도 한명 구제해 주는 셈치고 결혼해서 5년을 살면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해주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한다.

외국인에게 있어서 영국에서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는 것이 굴욕적인 것 같아 오늘은 마음이 무척 아프다. 그리고 영국이민국이 밉다!! 미워도 많이 밉다!! 평소엔 이렇게 칼럼을 쓰지 않았는데… 웬지 오늘 만큼은 이민국이 미워서 이렇게 밖에 글을 안나온다. 불법체류로 14년을 기다리며 고통하는 분들에게 미안해서 이 글을 쓰면서 내내 눈가에 눈물이 멎질 않는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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