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럽’을 버릴지 불확실
유로존(단일화폐를 사용하는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7개 회원국)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유로존의 경제위기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수행해야 할 독일이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국내에서는 왜 허리 띠를 졸라매고 모은 돈을 그리스처럼 ‘게으른 국민’에게 주어야 하는가라고 시민들이 묻고 있다. 반면에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등장한 유로존 경제위기의 조속한 해결을 독일에게 요구해 왔다.
이같은 대내외 압력속에서 과연 독일의 유로존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유럽통합 없이 오늘의 독일(통일전까지 서독)은 불가능
2차 대전 후 독일은 유럽 통합의 최대 수혜국으로 유럽 통합 없이 지금의 독일은 상상할 수 없다. 1, 2차 대전의 업보를 진 독일은 평화 교란자라는 역사적 낙인을 벗기 위해 유럽 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다른 정책적 대안이 없었다. 통합이 민족국가의 정책권한(통상이나 단일화폐 등)을 유럽 차원으로 유럽집행위원회 등의 EU 기구가 단일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이었지만 독일은 느긋했다.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EU의 통상정책이나 경쟁정책, 유럽중앙은행(ECB)의 독립성이나 물가안정 등 많은 정책이 독일의 정책 선호도를 최대한 반영했다. 유럽 통합이 진전되어 회원국들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풀어 단일시장을 형성하면서 독일 경제는 번창했다.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독일은 EU 다른 회원국들과 교역을 늘리면서 수출 챔피언이 됐다. 지역블록을 형성하면 대개 블록 내 교역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 가운데서도 독일은 산업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통합의 이득을 더 누릴 수 있었다.
EU 교역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던 독일 마르크를 포기한 것도 독일엔 경제적으로 이득이었다. 유로화가 없이 독일이 아직까지 마르크를 사용한다면 경기 침체기에 안전자산이 된 마르크화로 투자자들이 몰려 마르크가 달러 등 다른 통화에 비해 상당히 평가절상 되었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지금의 유로화 가치가 마르크화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보다 30% 정도 평가절하 되었다고 한다. 즉 수출 챔피언 독일은 유로화 가치가 마르크화 보다 꽤 낮아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이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합에 따르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정치적 이득이다. 유럽 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독일은 나치라는 씻을 수 없이 보였던 잔재를 청산할 수 있었고 국제사회에서 신뢰할만한 국가로 복귀했다. 독일이 ‘유럽’을 이끄는 핵심 국가중의 핵심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럽 통합의 요인이 매우 크다.
여론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시간이 많지 않아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59%가 유럽 통합이 자국에 이득을 주었다고 대답해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가장 큰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에 독일인의 80%는 위기 해결책으로 거론된 유로존의 단일 채권인 유로본드 도입을 반대한다. 유로본드 도입은 독일이 다른 ‘주변국’의 부채를 떠맡은 것을 의미한다.
독일 정부의 입장을 보면 처음에는 유로본드 거론 자체를 거부하다 점차 도입에 필요한 선결조건을 요구하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변했다. 각 국이 예산 감독권을 유럽차원으로 이양해야 하고 유럽은행감독기구(EBA)가 각 국의 금융기관 감독권도 유지해야 하며 예금보장도 해주어야 한다는 것 등이 단일 채권 도입의 선결조건이다. 또 현재 리스본조약이 구제금융 제공을 금지하고 있기에 조약 개정도 필요하다. 독일이 힘들게 쌓아올린 부를 다른 회원국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려 하는데 이를 유럽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으면 지갑을 풀지 않겠다는 의미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유로본드 도입에 앞서 이런 선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조금씩 내비쳤다. 민족국가 중심의, 자국이 중심이 되는 통합을 지지해온 프랑스가 과연 자국 예산을 EU 집행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지출 삭감 지시를 받으면 따를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역할이다. 지난해 9월말 헌재는 그리스와 아일랜드 등 주변부 국가들에게 제공한 구제금융이 위헌이라는 제소를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헌재는 구제금융 제공이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정책이었지만 의회가 이런 정책결정에 긴밀하게 연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독일 정부는 EU 정상회의(정식명칭 유럽이사회)나 유로존 정상회의 직전에 항상 연방하원에 나가 이런 정책의 합의를 추진중이라고 보고해오고 있다. 긴급한 경제위기 상황이지만 시민의 혈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결정에 의회가 관여해야만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점점 악화되는 경제위기 상황은 시급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지만 여론과 헌재의 입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민주적 책임성과 정당성이 시급한 결정을 어렵게 한다
이제까지 유로존은 단기적인 해결책에 급급해 위기를 증폭시켰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동맹을 강화할 방법밖에 없는데 독일이 과연 늦지 않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독일의 선결조건 요구를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다른 회원국들이 수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듯하다. 독일이 유로존의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그래서 아직도 안개속이다. 일단 타이밍을 놓쳐 경제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 위기 극복도 매우 어렵게 된다.
안 병 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