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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망명신청건수 작년 대비 94%이상 증가
난민수용에 우호적인 독일은 많은 난민들의 목적지가 되고 있다.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독일에 남고 싶어하며, 실제 독일에 머물수 있는 난민들은 얼마나 될까?
지난 18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최근 이주 및 난민 연방청(Bamf)의 새로운 수치 발표를 인용해, 지난 8월 받아들여진 난민들의 망명신청 건수는 1만 6769건이라고 보도했다. 전달과 비교해 26.2%가 더 적은 수치이다. 하지만, 작년 8월달과 비교하면 그 수치는 92.6%가 증가한 모습이다. 2015년 8월달까지 받아들여진 총 망명신청건수는 15만 2777건으로, 작년과 비교해 그 수는 94.2%가 증가했다.
지난 8월달 받아들여진 망명신청자들의 대부분은 시리아 난민들로 6345명이며, 그 다음 알바니아 난민 (3980명)과 이라크 난민 (1342명)순이다.
올해 8월까지 총 15만 2777건의 망명신청중 약 5만 9195건만이 긍정적, 즉, 실제 난민지위를 인정받거나 망명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정만이 전체 난민보호율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그 비율은 38.7%이다. 8월 한달 독일의 전체 난민보호율은 54.8%를 기록했다.
증가하는 난민들의 수치는 각각의 망명신청이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냐에 따라 영향을 받고있다. 지난 6월말 연방정부의 기록에 의하면 약 11만 3000건의 망명신청이 결정되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이 신청건수의 1만 2000건 이상은 이미 2년전에 제출된 신청서들이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망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서류검토를 마치고 결정을 받기까지 평균 5.4개월을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망명신청건은 지난 1992년 43만 8000건을 기록했던 망명신청건 수치를 아직 미치치 못하고 있으나, 독일정부는 올해 독일로 들어오는 난민의 수를 최소 80만명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독일, 난민으로 인해 내년 큰 경제성장 이룰것
독일 경제연구소 DIW (Deutsche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가 독일의 난민들로 인해 2016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학자들은 장기간 안목을 고려할 경우 세계 불경기를 우려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6일자 주요언론들은 DIW연구소의 예측을 인용해, 독일이 난민유입으로 인해 이득을 볼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DIW학자들은 2016년 독일의 경제가 현재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해 약 25%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무엇보다 난민증가로 인해 공공기관들의 지출이 많아지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 난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이들의 학교교육과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의 소비가 커지는 것이다. 더불어, 재정적 도움을 받게되는 난민들 또한 개인 소비자의 역할을 하게되면서, 내년이면 개인 소비증가 또한 예상된다.
이렇게, 독일의 내년 경제전망은 좋은모습으로, DIW가 지금까지 예측한 올해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1.8%, 내년에는 1.9% 이다. 하지만, DIW대표 마르셀 프랏췔 (Marcel Fratzscher)은 „유럽의 지속적인 불경기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장기간 안목으로 보았을때 독일과 유럽이 위험에 처해있음을 경고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아직 체계적인 개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은행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고, 유로존의 많은 국가들이 개인을 비롯한 공공의 부채가 높다는 점이 위험성으로 지목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독일, 매년마다 40만채의 새집 필요
현재 독일에는 77만채의 집이 부족하다. 더구나, 증가하는 이주민으로 수요는 점점 커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해년마다 40만채의 새집이 지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faz.net)
지난 15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도시계획 전문기관인 페스텔(Pestel) 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독일에 돌아오는 2020년까지 해년마다 40만채의 새집이 필요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중 8만채는 저소득층을 위한 집으로 주어져야 한다. 올해 건축이 마무리 되어질 새집의 수는 27만채로 예상되며, 이중 12만채는 세입자를 위한 집이다.
현재 독일의 거주밀집지역에서 부족한 집의 수는 약 77만채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증가하고 있는 난민의 수로 그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결과는 이러한 난민증가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그 수요가 커질지 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주 건설부장관 바바라 헨드릭스(Barbara Hendricks)가 알린바에 의하면, 난민 증가로 인해 필요하게 될 거주지는 해년마다 최소 35만채이다. 사민당 정치가들 또한 연방자금이 저소득층을 위한 집을 짓는데 더 많이 쓰여야 할 것을 언급한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고려된 이주민들의 수는 약 30만명의 유럽연합 출신 노동이주민들과 독일에 머물게 될 약 70만명의 만명신청자들에 불과해, 지속적인 수치변화에 맞게 새로운 예측이 불가피해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독일, 난민수용 비용 100억 유로로 예상 돼
밀려오는 난민들로 예상되는 난민수용 비용을 100억유로로 예측됐다.
(사진출처:n-tv.de)
지난 20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ifo경제연구소가 난민수용 비용으로 최소 100억유를 예측했다고 있제히 보도했다. 이 예측은 연방 내무부처가 예측한 올한해 80만명의 망명신청자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망명신청자들은 독일의 노동시장에 좋지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한 ifo연구소는 망명신청자들의 문맹비율이 높고, 시리아의 대학졸업자 비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편이지만, 대학을 졸업한 시리아 사람들이 피난하는 비율은 6%에 머물고 있으며, 그들의 대학졸업장이 독일대학의 졸업장과 균등한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ifo연구소는 또한 최저임금제와 같은 일부 노동시장 규정을 세로 세워야할 것을 언급하면서, „난민들의 생산력으로 최저임금 시간당 8.50유로의 일자리를 찾을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그 이유를 들었다. 연방 노동부장관은 또한 돌아오는해 난민들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할 것을 예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ifo연구소와 다르게 다른 연구소들의 예측은 긍정적인 모습인 가운데, 예를들어, 독일 자동차산업은 노동자부족으로 인해 난민유입을 큰 기회로 보고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얼마나 이들이 독일의 노동시장에 통합할수 있는지를 관건으로 보고있는 만큼, 언어교육과 직업교육을 위한 큰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베를린 국제공항 지붕, 안정성 문제 크게 대두 돼
베를린 국제공항 지붕 일부의 연소로가스 처리설비의 무게가 2톤이어야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려 4톤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베를린 국제공항이 개항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수백만 유로의 비용이 들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n-tv.de)
지난 20일자 n-tv의 보도에 의하면, 미래의 베를린 국제공항의 지붕 일부에 안정성 문제로 공항 일부의 출입이 차단되었다. 원래 개항 예정있었던 2012년 직전 공항 지붕의 일부가 연소로가스 처리설비 무게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측은 아직도 „새로운 안정성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알리고 있다.
지난주 공항일부의 출입이 차단된 가운데, 베를린 국제공항 조사위원회는 „베를린 국제공항의 지붕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수백만 유로의 비용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2012년 여름 베를린 국제공항의 감독위원회가 총감독에게 깊은 생각없이 상황을 알린것이 큰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인해 전체 프로젝트의 개요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지난 20일자 빌트지 또한 안정성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며, 베를린 국제공항의 지붕설계에 부착된 연소로가스 환풍기를 위한 옥상 테라스 일부 무게가 2000킬로 이하여야하는 규정과 달리 4000킬로그램이 넘는다고 전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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