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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7일 수요일

유로본드, 만병통치약 아니다

도입 합의해도 운영의 틀 갖추려면 최소한 몇 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유로존에서 ‘저주의 8월’이 지나갔고 이제 뜨거운 9월이다. 보통 긴 여름 휴가로 조용한 유럽의 관가였지만 지난달 초반에는 ‘저주의 8월’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달 초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6%를 넘으면서 경제위기가 유로존 3위, 4위 국가로 번지는 것이 아니랴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행이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이 두 나라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 국채금리가 인하되어 한숨 돌렸다.

이제 9월은 유로존 주요 회원국에서 경제위기 대책, 정확하게 말하면 구제금융 3국의 추가지원을 두고 더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4400억 규모의 유로존 구제금융 펀드(유럽금융안정기금,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에 유로존 회원국들이 경제력 규모에 맞게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 독일은 1/4이 넘는 1200억 유로의 지급보증을 했다. 그런데 지난 7월 21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에서 EFSF의 권한을 확대했다. 구제금융을 받지 않는 국가에도 단기대출을 해줄 수 있고 위기를 겪기 전 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회원국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결정이어 유로존 회원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독일은 29일 연방하원에서 표결할 듯

이런 상황에서 독일 연방하원은 29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EFSF의 권한확대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집권여당은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 바이에른주에 기반을 둔 기독교사회당, 그리고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이다. FDP는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져 현재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 기본법(헌법)은 정당의 득표율이 5%가 넘어야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규정했다. 2013년 예정된 총선에서도 이런 득표율을 얻는다면 자민당은 의회에 진출하지 못한다. 친기업적인 자유민주당은 득표율 만회를 위해 점차 유럽통합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여당은 20석의 과반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23명의 기민당 의원들이 반대하겠다고 한다. 자민당을 제외하고 벌써 과반을 넘어 이대로라면 EFSF의 권한 확대는 독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독일 의회가 EFSF의 권한 확대를 표결에서 거부한다면?

반대로 야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은 메르켈 총리의 유럽통합 정책이 너무 조심스럽다며 적극적으로 유로존 위기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29일 하원 표결은 토론이 격렬해지더라도 현재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통과가 되더라도 유로존 위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로본드(Eurobond) 도입은 산 넘어 산

17개 유로존 회원국(단일화폐 유로를 도입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7개 회원국)이 설령 유로본드 도입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실행에는 최소한 몇 년이 걸린다.

현재 17개 유로존 회원국들은 각 국이 채권을 발행한다. 독일 연방정부의 채권은 분트(Bund)라 불리는데 10년 만기 분트의 금리는 현재 2%를 조금 넘는다. 미 연방정부의 채권과 거의 비슷한데 그만큼 투자자들은 미국이나 독일 정부가 파산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년에 2%의 금리를 주어도 이런 국채를 매입한다. 반면에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8%가 넘는다. 이런 금리를 주고 국채를 매각하려 해도 사는 투자자가 거의 없고 자금조달이 어려워 3국이 유로존에 손을 벌리게 되었다.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로존을 강타하기 전까지 그리스나 포르투갈의 국채금리는 독일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유로존이 경제위기라고 여기지 않았고 어차피 독일이 암묵적으로 다른 회원국의 국채도 지급보증을 해주리라 여겼다. 그런데 이런 암묵적인 가정이 경제위기 이후 가차없이 깨져 버렸다. 독일은 왜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흥청망청 써버려 경제를 망가뜨린 변방국가를 구제해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해 왔다.

유로본드를 도입하면 당연히 구제금융 3국이나 경제가 취약한 다른 유로존 회원국은 국채 금리가 아주 낮아진다. 반면에 독일은 유로존 변방국가가 파산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지급보증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꽤 오르게 된다. 독일은 이런 이유로 그리고 왜 규칙을 위반하고 흥청망청 써버린 주변국가를 도와주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반대로(2/3가 그리스 추가지원 반대) 유로본드가 현재에는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고 의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유로존 위기의 유력한 해결책의 하나로 떠오른 유로본드이지만 이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

따라서 독일은 거의 막판 최후의 순간에, 유로본드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여길 때 유로본드 도입에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이미 유로존 위기가 걷잡을 수 없게 확대 되었고 너무 늦다면?

또 도입에 합의해도 누가 이런 채권을 발행하고(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유로존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까지 공동 채권을 발행할지, 그리고 각 회원국의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 국채발행은 회원국 고유의 재정정책의 하나인데 이를 유럽차원으로 넘겨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독일은 유로본드를 도입하려면 우선 유로존 회원국들의 재정정책을 보다 더 긴밀하게 조정해 재정정책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반면에 경제가 취약한 주변국들은 위기를 해결하려면 먼저 유로본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로본드 도입을 둘러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란이다. 그러나 과연 유로본드 도입이 합의될 수는 있을런지?

안 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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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주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 대량 매입으로 양국 국채금리 5%로 떨어져

매입 중단시 금리 오르면 양국의 운명은?

독일 등 유로존(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가운데 유로화를 도입한 17개 회원국) 주요 회원국들이 위기 해결의 근본 대책을 미루고 있는 사이 구세주로 나선 것이 유럽중앙은행(ECB)이다.

유로존 3·4위의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8월 초 한 때 6%를 넘으면서 경제위기가 번져갈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이러자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8일부터 열흘간 두 나라 국채를 220억 유로(우리 돈으로 30조 원 정도)대량으로 사들였다.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에 따라 양국의 국채금리는 5%대로 떨어졌지만, 이런 긴급 처방의 '약효'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유럽중앙은행의 구세주 역할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스페인, 이탈리아는 대마불사보다 '대마불구'(大馬不救)

앞으로 유로존의 위기는 최소한 2~3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통합 60여 년이 넘는 역사에서 최악의 위기인 이 위기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10~20년이 넘을 것이다. 통합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이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을 배웠다고 친다면 필자는 시장과 국가가 벌이는 혈투를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관찰자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위기의 유형과 해결방안 등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분석할 따름이다.

ECB의 실탄인 자본이 한계가 있어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무한정 매입할 수는 없다. 만약에 ECB가 양국의 국채매입을 중단하고 두 나라의 국채금리가 다시 6%를 넘어 계속 치솟는다면 유로존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제까지 구제금융 3국(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경제규모는 유로존 전체의 6% 남짓이지만 스페인은 11.6%, 이탈리아는 20%에 이른다. 만약에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면 이탈리아도 위험해진다. 스페인 구제에 이탈리아도 독일, 프랑스에 이어 많은 자금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제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어 그럴 수가 없다. 두 나라 모두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기보다 대마불구(too big to rescue)에 가깝다. 이처럼 유로존의 운명은 필연적으로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ECB가 구세주로 나섰지마나 그 역할은 제한적이다.

이럴 때 위기 해결의 방안의 하나로 제안된 것이 유로존의 단일 채권인 '유로본드(Eurobond)'다. 현재 유로존의 17개 회원국들은 각자 독자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포기하고 유로존 단위의 단일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유로본드의 구상이다. 이는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분야가 통합하는, 획기적인 진전이다. 누가 유로본드를 발행하고 누가 이를 관리할 것인가? 아무래도 조그만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처럼 유럽통합은 위기를 통해 조그만 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가 활동하면서 하는 형태를 보였다.

물론 유로본드를 발행할 경우 독일은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현재 독일정부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3%선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는 5.5% 내외다. 그리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동일 만기의 국채 금리는 최소한 15%가 넘는다. 투자자들이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좋지 않게 볼수록 국채금리는 높아진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유로본드를 발행할 경우 금리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유로본드의 도입이 독일에게도 유리하다. 유로존 전체는 하나의 채권을 발행해 다른 회원국의 채무를 공동으로 지급보증해주는 셈이 된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구제금융을 줄 필요가 없게 된다. 현재 위기가 지속되는 이유도 경제 기초가 취약한 국가의 채무 상환 가능성이 낮다고 투자자들이 여기기 때문이다.

최대 경제대국 독일은 시민의 60% 정도가 그리스에 추가로 구제금융을 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위기가 심각하고 신속한 정책결정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지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너무 여론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작 여론을 설득해 여론 형성을 주도해야 하는데 말이다. 분명한 것은 유로존의 안정이 독일의 국익이라는 점이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경제가 허약한 나라를 언제까지나 지원해줄 것인가? 이보다 운명 공동체로 단단하게 엮어 모든 회원국들이 지급보증을 서는 것이 독일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유럽통합은 위기 극복의 역사이다. 대개 막판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쟁점에 대해 회원국 수반들이 극적으로 타협을 이룬 예가 많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경제위기 전염이 가시화되면 이런 결단의 순간은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문제는 정책 결정과 실행의 타이밍이다. 유로존 지도자들이 막상 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한다 해도 이미 시장이 과민 반응해서 대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중국에 이어 우리에게 제 2의 수출시장이다. 또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에 들어온 외국계 자금 가운데 절반이 유럽계이다. EU와 유로존 위기가 악화되면 이런 자금의 급속한 유출 가능성은 높아진다. 면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더구나 미국의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안 병 억

속사람을 강건케 엡3:14-21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사람도 보이는 겉사람과 보이니 않는 속사람이 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보이는 세계를 잘 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가꾸어야 한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말했다.(고후4:18) 또한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

첫째 왜 속사람이 강해져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요즘 자녀들은 과거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 모두가 얼굴에 윤기가 나고 평균 신장도 커졌다. 모두가 미남 미녀다. 그런데 가끔 ‘부모에게 꾸중듣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겉사람은 좋아졌지만 속사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고든 맥도널드라는 분이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늘 쫓겨다니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이유를 설명했다. 종합하면 속사람이 약한 자가 쫓겨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해지면 어떤 일이 경험되어질 것인가?

1. 속사람이 강해지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된다.

마8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

은 죽음에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은 풍랑 만난 것을 편히 자도될 사소한 일로 해석하셨지만 제자들

은 풍랑 만난 것을 죽을 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속사람의 차이는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게 한다.

2. 속사람이 강할수록 그리스도와 교제가 깊어진다.

3. 속사람이 강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다.

4. 속사람이 강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

5. 속사람이 강할 때 낙심할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고후4:8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

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둘째 어떻게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1. 기도가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듯이 기도하라.

2.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진다.

성령은 중생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진리를 깨달을수록 속사람은 무서울 정도로 강력해 진다.

예)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마을을 변화시키는 여인이 된다.

3.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속사람이 강해진다.

결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약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환경이나 다른 요인이 아니라 그것은 속사람이 약해졌단 소리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될 것이다. 예수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임을 경험할 것이다. 낙심할 환경을 능히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 안에 강해질 것이다.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속사람을 강건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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