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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8일 월요일

[하재성의 금융산책 67] 2011년도에 바뀐 대학생 금융지원제도

2010년 11월 런던 시내를 비롯 영국 전역의 대학에서 수업료 인상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결렬한 시위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신입생부터 연간 등록금이 최대 ￡9,000로 대폭 인상되었고, 최근 대부분의 대학은 학비 상한선이나 이에 가까운 금액을 받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채무가 많아져 졸업할 때 쯤이면 보통 최소한 ￡40,000 이상의 빚을 떠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9월 신입생이거나 재학생인 경우 수업료 대출과 생활비 보조(대출과 보조금)를 받을 수 있는데 Student Finance는 대학에서 확정 Offer를 받기 전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신입생의 경우 올해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9월 학기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9월 학기 시작 전에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 빨리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다.

1. 대학 생활의 비용 : 대학생활의 주된 비용은 수업료와 방세, 그리고 생활비이다. 이 비용은 어느 지역에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므로 사전에 그 비용을 파악하고 정부의 학생금융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 생활비에 대해서는 보통 다니고자 하는 대학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수업료 : Full time 학생인 신입생의 경우 2011/12 학기의 최대금액은 £3,375 인데, 이는 전년도 (2010/11)의 £3,290 대비 2.6% 오른 수치이다. 2012년 9월 신입생부터는 연간 수업료가 £9,000로 오른다. 정확한 수업료는 학교와 학과별로 차이가 있다. 학생은 수업료대출 (Tuition Fee Loan) 제도를 통해 수업료 전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출금은 대학으로 직접 지급된다.

그 동안 Part-time 학생의 학비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정부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2012년 9월부터 연간 학비는 최대 £6,750으로 정해졌으며, 수업료의 100% 대출이 가능하고 생활비 대출제도도 도입하였다. 저소득계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1억 5천만 파운드의 국립장학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3. 방세와 기타 생활비 : 생활비는 집에서 나와서 살 경우 부모와 사는 경우보다 더 들 것이고 런던에서 생활한다면 타지역보다 더 많이 들 것이다. 보통 방세가 생활비 중 가장 큰 비용이지만 도서구입비, 식대, 공과금 등의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4. 학생지원금융의 종류

(1) 학생대출 (student loan) : 이는 수업료대출(tuition fee loan)과 생활비 대출(maintenance loan)을 말하는데 재학 중 매년 받을 수 있으며 졸업 후에 상환하여야 한다. 수업료는 100%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이나 가계소득과 무관하다. 생활비는 방세와 다른 생활비를 말하는데 가계소득과 부모와 함께 사는지 여부, 거주지역, 학기시작일 등에 따라 다르다.

(2) 생활비 보조금 (maintenance grants)

Full-time 학생의 경우 grant 라고 하는 생활비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데, 2010/11과 2011/12년도의 가계수입이 각각 £50,020 이하여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2010/11과 2011/12는 각각 연 £2,906, 2012/13은 연 £3,250 이다. 가계소득이 £25,000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가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 금액은 감소한다.

(3) 장학금 (bursaries)

이는 대학에서 주는 보조금으로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maintenance grant를 전액 받고 있고, 2011/12년도에 £3,375의 최대수업료를 납부한다면 최소한 £338을 받게 된다. 2010/11년의 경우 생활비보조금 전액을 받고 있고 최대수업료 £3,290를 낸 경우 최소£329의 장학금을 받는데, 보통 대학에서는 최소금액 이상을 지급한다. 생활비보조금과 장학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다.

5. 상환방법 : 수업료와 생활비대출금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갚아야 한다. 2012년 9월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연간 소득이£15,000를 넘을 때, 2012년 9월 이후에 입학한 학생은 연소득이 £21,000를 넘을 때, 넘는 금액의 9%를 상환하여야 한다.

하재성/C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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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경제위기...한숨은 돌렸지만 산 넘어 산

그리스 일부 시민 EU깃발에 나치 스와스티카 그려 놓고 독일에 분노

독일 시민들, 우리가 왜 흥청망청 돈을 쓴 그리스인들 도와줘?

그리스 의회가 지난달 29일과 30일 긴축재정안을 통과시켜 일단 그리스는 국가부도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그리스의 경제적․정치적 위기는 이제 한 고비를 넘겼을 뿐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매번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고 그 때마다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유로존 위기는 더 확산될 우려가 크다. 유로존 위기는 유럽연합(EU) 27개국에 민족주의라는 ‘지니’를 다시 불러왔다. 상황이 심각하다.

민족주의 제어에 성공한 유럽통합.....다시 ‘지니’가 항아리에서 나와

그리스 아테네의 중심가에 있는 신타그마(Syntagma, 헌법이라는 의미) 광장. 구제금융에 따른 정부의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그리스 시민들의 단골 시위 집결장소다. 이 곳에서는 청년 실업자나 중장년들도 텐트를 치고 장기간의 시위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유럽연합(EU)깃발에 독일 나치의 스와스티카(swastika)를 그려 놓고 긴축계획을 강요한다고 여겨진 EU와 독일에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다. TV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차량을 불태우는 등 과격시위도 서슴지 않는다.

반면에 구제금융의 1/4을 부담하는 독일 시민들의 60% 정도가 그리스에 추가 금융 제공을 반대한다. 1990년 통일 후 거의 15년 간 독일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개혁에 성공해 독일 경제는 위기에도 잘 나가고 있다. 그런데 흥청망청 써버린 회원국에 왜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가?라고 ‘짠돌이’ 독일 시민들은 반문한다.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다. 이자도 시중금리보다 최소한 2~3% 높다. 시장원칙을 따라 그리스 경제가 좋지 않고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커 대출 이자도 높아졌다. 그러나 일단 독일이 그리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구제금융 3국에 빌려준 돈이 적어도 500억 유로(우리돈으로 약 75조원 정도) 된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악화되고 현재대로 구제금융을 제공한다면 이 액수는 더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자국의 복지나 다른 곳에 투자해 주기를 원한다.

지난 60여 년 간 유럽통합의 성공으로 유럽은 전쟁의 땅에서 평화의 땅으로 탈바꿈했다. 그런데 이번 유로존의 경제위기는 민족주의라는 쫒아 내버렸다고 생각한 ‘지니’를 유럽에 다시 불러왔다. 항아리 속에서 나온 지니를 다시 집어넣기가 쉽지 않다. 주인이 지니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거나 통제할 의지가 별로 없다.

민간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이 관건...약간의 진전 기미 있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 유로존의 주요 회원국인 독일과 프랑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이제까지 대부분 임기응변식의 대응책만을 쏟아 냈다.

일단 그리스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사실상 지급불능의 상태에 가깝다. 지난 3월말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부문의 부채가 159%다. 아무리 구제금융을 지원해주어도 그리스는 상당 부분의 지원금을 이자상환에 써야 한다. 그런데 증세와 공공 부문의 개혁, 경쟁력 회복에 따른 수출 증대가 제대로 시행되어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4~5년은 걸린다. 이런 개혁이 현재까지 지지부진한데 아무리 많은 돈을 추가로 지원해 주어도 이는 그리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그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다행히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뒤늦게나마 근본적인 해결책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우선 그리스 국채의 만기 연장과 일부 부채 탕감이다. 주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로존 민간 금융기관이 23%의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 채권자인 프랑스 은행들을 중심으로 일부 독일 은행도 2014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그리스 채권을 연장해주고 30년 만기의 신규 채권을 받는 안을 수용할지를 논의중이다. 몇몇 금융기관들은 30년이 너무 길다며 이 기한의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금융기관들이 만기연장에 합의한다면 다음 단계는 그리스 국채의 일부 탕감이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스의 공공 부채를 줄여줘야 한다. 이래야만 그리스는 구제금융의 상당액을 이자로 상환하는데 드는 돈을 줄이고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혹은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미 콜롬비아대학교 교수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의 금리를 대폭 인하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독일 10년 국채의 이자는 3.5%인다. 그리스의 구제금융 금리는 6%가 넘는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이자를 3.5% 정도로 해줘야 그리스가 구조조정을 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춰 다시 금융시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달 중순쯤에 유로존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스트레스 테스트(자본 충족성) 결과가 발표된다. 지난해 6월 발표된 1차 테스트 결과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근거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매우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2차 결과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제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증자 및 합병 등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유로존은 어느 정도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또 그리스 등에 구제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4400억 유로)도 좀 더 유연성있게 운용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위기 발생국에 긴축재정을 조건으로 사후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 사전적 예방 기능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그동안 EU 차원에서 종종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러나 그리스 위기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미약하나다 문제해결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리스가 채무불능의 상황에 빠진다면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등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나라도 연쇄적으로 경제위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여겨진 스페인으로의 경제위기 전염 가능성도 점차 더 높아질 수 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만약에 그리스나 구제금융을 제공 받은 일부 주변부 EU 국가들이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면(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함) 이는 유로존 붕괴, 나아가 유럽통합이 크게 후퇴하게 된다. 유로존의 붕괴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이번 위기에서 유로존 정치지도자들이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근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힘을 모으기를 기대해본다.

안 병 억

Merkel+Meets+Greek+Prime+Minister+Papandreou+JxmxfKwsEF3l.jpg

단순한 신앙이 강력하다 느6:15-16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수록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킬 줄 알게 된다. 그리고 단순화시키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 신앙이 어릴 때는 복잡하다. 의문이 많고 질문이 많다. 단순하게 믿기가 어렵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갈수록 복잡한 것들이 점점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신앙이 단순화되어 갈수록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 어떻게 신앙이 단순화되게 할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

첫째 단순한 신앙은 기도에서 나온다.
환경, 사람, 문제로 신앙과 마음이 복잡해져 있어도 기도하면 신앙이 단순해진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보이게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결국‘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 단순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 하시는 믿음이 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벙어리 들린 아이를 데려와 고쳐 주신 적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고칠 수 없었는지를 묻자 예수님은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심으로 기도 없는 믿음은 모양은 화려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심을 가르치셨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불에 탄 성문, 성벽을 재건하였다. 대적들이‘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단순한 믿음이 되어지게 된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함께 협력하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협력할수록 얻는 축복은 더 크고 넓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단순한 믿음으로 변해간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기록한 느혜미야 3장에는 32절 중에서 22절에 걸쳐 29 차례나 ‘그 다음은’이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15가지 직업을 가진 75명 이상의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기록인 것이다. 교회에는 독불장군이 없다. 강한 자 약한 자, 잘난 자 조금 못난 자가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다. 협력하는 것이 더 어렵고 늦더라도 함께 이루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러면 안될 것 같아도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이유는 그것이 믿음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셋째 장애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라.
그리스도인은 장애물을 만나 생각과 믿음이 혼란스려워질 때“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허물, 죄악, 저주, 죽음, 질병,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여 처리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다.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장애물이 주는 혼돈, 무질서가 잠재워지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단순한 믿음으로 충만해진다. 가나안의 12 정탐꾼을 보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장애물을 있는 그대로 보다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장애물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며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단순한 믿음을 지켜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는 대적들의 외적. 내적인 방해 앞에서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은 것은 방해를 절망으로 해석하지 않고 과정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를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들 하였다.
결론
하나님은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믿고 나가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 믿음은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강력한 신앙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을 사모한다. 기도를 시작하라. 하나님의 일을 협력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라. 장애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라. 그러면 복잡한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세워져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