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5일 화요일

폴란드, 국민 반발 속에 사회보장제도 개편안 통과

폴란드의 새로운 연금법 개정안이 야당 및 일부 경제학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5일 하원을 통과했다.
폴란드 정부가 지난 연말부터 추진해오던 이 연금 개정안은 개인이 민간금융기관에 위탁하던 임금의 7.3%을 대부분(5%) 국가연금기구(사회보장공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사회보장공사에 납부하는 기금을 연금지급 용도로 사용할 예정인 바, 정부 예산이 대폭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 투스크 정부는 2011년 5월 1일부터 발효를 목표로 이 법안의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이 최대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
이에대해 야권 및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경제학자들은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이 이 법안을 서명하기 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문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개정안의 경우, 기존 연금법(1999년 개정)은 급여의 19.52%에 달하는 노년연금 납부액 중 12.22%를 사회보장공사에, 7.3%를 민간금융기관에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사회보장공사에 17.22%를, 민간금융기관에 2.3%를 적립토록 변경했다.
사회보장공사에 적립되는 17.22%는 별도의 자본 운용 없이 현재 노년연금 지급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폴란드 정부는 민간금융기관에 적립되는 개방형노년연금 적립액의 운용은 국채 매입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노년연금 납부액이 민간금융기관에 적립되고 정부가 다시 국채를 통해 민간금융기관에 적립된 기금을 회수하는 구조이기에, 불필요하게 재정적자폭을 증가시키는 모순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발체로비츠 교수(전 경제부총리, 중앙은행장)는 1989년 폴란드 경제체제변혁을 주도해온 인물로 로스토프스키 재무부장관과의 TV토론을 통해, 정부의 연금법 개정안을 장부상의 트릭으로 규정하면서,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정년 연령 상향 조정, 조기정년 혜택 감소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란드 유로저널 김기준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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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50년까지 CO₂배출 자동차는 도시에서 퇴출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도시에서 운행되는 화석연료 및 가스 자동차를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완전히 퇴출한다는 EU 운송정책 로드맵을 작성해 발표했다.
현재 유럽 대도시 운송수단 중 75%는 승용차에 의해 이뤄지고, 이러한 도심 운송량은 1995~2030년 사이에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운송수단에 의한 이산화탄소(CO₂) 발생량이 전체 CO₂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이며, EU에서 소비되는 석유의 73%는 이러한 운송수단이 차지할 뿐만 아니라, 아직 EU 운송수단의 96%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차량들이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와 같은 클린 카는 아직 EU에 크게 보급되지 않은 상태로, 시장예측 기관인 IHS에 의하면 전기자동차가 전 세계 신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에 가서나 2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rActiv의 보도에 따르면 이와 같은 EU 집행위의 목표는 2050년까지 운송수단에 의한 CO₂발생량을 60%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수단이 될 것인데, 이를 위해 EU 집행위는 특히 도로 운송에서의 CO₂발생을 대폭 줄이는 한편, 환경적인 측면에서 훨씬 오염 정도가 낮은 철도 운송이나 내륙수로 운송 등을 장려하는 야심 찬 계획들을 제안할 예정이다.
EU 집행위가 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도시운송과 도로 화물운송으로, 도시 운송에서의 CO₂배출 차량을 2050년까지 퇴출한다는 목표는 조세정책과 대체 운송수단 촉진, 전기자동차나 클린 카의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지원 등의 각종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즉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행발생이 높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부과금을 인상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외부비용을 완전히 내부비용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법규와 관행의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300㎞가 넘는 도로 화물운송은 2030년까지 30%를 철도나 내륙수로 운송과 같은 다른 운송수단으로 대체하고, 2050년까지는 그 목표치를 50%로 상향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로 화물운송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발표될 EU 운송정책 로드맵을 통해 EU 집행위는 화석연료 자동차가 아닌 대체 운송수단 확대를 검토하는데, 그중에 잠재력이 높은 운송수단으로서 강 등 내륙수로 운송수단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와 클린 카의 대폭적인 보급확대가 핵심 목적으로,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주요 도심을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도시(CO₂-free city logistics)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EU 집행위의 목표 설정은 EU의 CO₂감축정책이나 트럭이나 중형(重型) 차량에 의한 높은 환경오염비용 억제 측면에서 당위성이 있지만, 이는 역내외 수출을 위해 다른 회원국을 통과해야 하는 일부 회원국의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OECD에 의하면 체크나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중부 유럽국가들의 도로 화물운송 세금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세금이 더욱 인상된다면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역내교역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임.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운송수단 장려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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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의 한국 명예 영사 요한 하이츠만씨를 만나다

뮌헨) 뮌헨에 남부 독일 한국 명예영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교민들이 많다. 요한 하이츠만씨가 현재 뮌헨의 한국 명예영사이다. 그의 전임자였던 자허씨가 한인행사에 자주 참여하고 기부하는 모습에 익숙했고 친근감을 가졌던 뮌헨 한인회 교민들 중에는 뮌헨 한인회 행사장에서 자주 볼 수 없는 하이츠만씨와 거리감을 느끼거나 불만을 토로하며 그의 직책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했다. 신임, 아니 3년째 뮌헨에서 한국 명예영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하이츠만씨를 뮌헨 중앙역 부근에 있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서 명예영사가 된 경위와 그가 생각하고 있는 명예영사의 업무와 소신에 대해서 들어 보았다.





요한 하이츠만씨

오: 안녕하세요. 명예영사님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에 어떠한 이미지로서 인식을 하셨나요?
하이츠만: 학교에서 역사 공부할 때 6.25 한국동란이 있었던 곳으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 한국을 처음 방문하신 계기는?
하이츠만: 1992년에서 1993년으로 기억되는데, 그 당시 DASA 독일 우주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전기기사로 출장을 가면서부터였고, 그 후에 1년에 2-3번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오: 한국문화와 접촉했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하이츠만: 아주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었어요. 그 때 독일은 근무시간이 평균 주 38시간이었는데 한국인은 토요일에도 직장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한국은 기술발달을 위해 혼열을 기울이고 있었고 아주 엄격한 상하의 조직구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여성들의 지위는 남성들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은 놀라울 정도로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었어요. 초고속열차 KTX가 개통된 것도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2010년 11월에 한국을 다시 방문했는데 인천시가 공항을 중심으로 2백만 명의 도시로 발전한 것을 아주 인상 깊게 보고 왔습니다.

오: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본 독일사회와 한국사회의 다른 점이 있다면?
하이츠만: 한국 사회는 위계질서와 상하조직구조를 강조 하는 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담당부서의 책임자의 결제로 간단히 처리되는 일을 한국에서는 CEO들이 거의 모든 일에 깊게 관여하고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건을 결정하고 결제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CEO등의 권한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안될 것 같은 일도 CEO의 말 한마디에 성사되기도 하더군요.
한국사회는 인맥이 없으면 사업하기 힘든 곳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많이 알아야 사업하기가 수월합니다.

오: 한국인들에 대한 인상은?
하이츠만: 저는 한국인이 다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눈에는 서울인과 한국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서울은 별개의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의 없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다양합니다.

오: 하하, 특히 이곳 뮌헨과 비교한다면, 서울은 사전으로 말하면 백과 사전 이라는 말입니까, 들추면 거의 모든 것을 보여 주는?
하이츠만: 허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들이나 학생들을 보면 지방학생들은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사는 것 같았고 서울의 학생들은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오: 어떻게 뮌헨주재 한국 명예영사가 되셨는지?
하이츠만: 아주 우연한 기회로 명예영사가 되었습니다. 2007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방위산업관련행사에 참가했을 때 만났던 당시 재임 중이시던 이수혁대사님이 저에게 뮌헨의 명예영사가 될 의사가 있느냐고 재의 하셨습니다.

오: 전임 명예영사와의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과정은 있었는지?
하이츠만: 아니요, 없었습니다. 명예영사직이 2년 동안 공석이었고 제가 그 공석에 임명되었습니다. 그 분을 만날 기회가 없었고..

오: 이런 봉사차원의 명예직이 처음이시라면, 뮌헨의 한국 명예영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설명이나 조언을 해 주었나요?
하이츠만: 이 전 대사님께서 한국과 독일 바이에른주의 경제와 정치교류에 힘써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나 정치관계 위원단이 뮌헨을 방문했을 때 동행을 한다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포함되지요. 그리고 한국관계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하이츠만: 알리안츠한국지사의 소수의 한국직원들이 알리안츠 본사에 와서 스트라이크를 했었습니다. 알리안츠 본사에서 드러누우면서까지 스트라이크를 할 정도로 사태가 많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서로 다른 그들의 의견을 중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오: 다른 일반적인 업무들이 있다면?
하이츠만: 한국인 여행자들에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분실물이나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분실 되었던 여행자 수표에 관해서, 이곳 경찰서나 관청에서도 연락이 오기도 하고 여행자들이 직접 문의를 해올 때가 있습니다.

오: 그런 일들은 자주 있나요?
김하이츠만: 흠...하루에 한 건 정도요?

오: 양국의 경제교류에 관련해서 더 말씀을 해주세요.
하이츠만: 한국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독일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독일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한국기업 위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에른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의 정부기관이나 경제기관들이 많아서, 한국에서 오는 관련위원단의 방문이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연수팀이 독일상공회의소(IHK) 뮌헨지점을 방문해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토론을 하고 견문을 넓히기도 합니다.

오: 뮌헨의 교민들이 명예영사님께 바라는 기대치와 명예영사님께서 준비하신 마음의 갭이 크고 서로 대화가 없으면 많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뮌헨 한인회행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셔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들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
하이츠만: 허허허, 작년 10월의 뮌헨 한인회 가을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오: 하하, 행사가 끝나갈 즈음에 오시던데.
하이츠만: 허허허, 예, 이미륵 박사 관련 강연회가 있어서 그곳에 다녀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다음에는 주최자들이 서로 연락을 잘해서 다시는 행사가 겹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너무 커서 대화를 나눌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먹고 즐기는 행사 보다는 조금 더 문화적인 차원의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행사 통지는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주 전은 저에게는 너무 임박한 일정입니다.

오: 그럼, 앞으로는 자주 한인회행사에서 뵐 수 있는지?
하이츠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61주기 이미륵 박사 추모제에서 잔을 올리는 요한 하이츠만씨

3월26일 하이츠만씨는 제61주기 이미륵 박사 추모제에 참석했다.
그가 조금 더 뮌헨 교민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겨울에 얼었던 냇물이 봄 햇살에 녹아 내려 흐르는 것처럼
그에 대한 친근감과 이해심이 교민들의 마음속에도 흘러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독일 유로저널 오명선 기자
dr.oh@ohs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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