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저널] 유럽, 법인세 인하하고 소비세와 근로세는 높여

유럽, 법인세 인하하고 소비세와 근로세는 높여

유럽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오는 반면에 소비세와 근로세 부담은 조금씩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럽연합(EU) 통계청(EUROSTAT) 발표한 2000년 이후 유럽 국가들의 조세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EU 27개국의 2010년 평균 법인세율은 23.2%로 2009년의 23.5%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
현재 가장 법인세율을 보이는 회원국들은 몰타(35%), 프랑스(34.4%), 벨기에(34%) 등이며, 불가리아(10.0%), 키프로스(10%), 아일랜드(12.5%) 등은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이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법인세율을 가장 많이 인하한 회원국은 불가리아로 32.5%에서 10.0%로 인하했으며, 독일의 경우는 51.6%에서 29.8%로, 키프로스는 29.0%에서 10%로, 그리스는 40%에서 24%로 각각 인하했다.
EU 집행위 관리는 "이러한 법인세율에 사회보장세를 더하면 EU 27개국의 평균 기업 조세부담률은 약 40%이며, 회원국 간 차이가 지난 10년 동안 조금씩 좁혀진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많은 회원국들이 유동성 문제를 갖는 기업에게 세금 납부기한을 연기해 주는 등 회원국 정부들이 갈수록 친기업적인 조세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반면에 EU 27개국의 부가세율 또는 소비세율은 2010년 평균 20.2%로 2009년 19.8%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부가세율 또는 소비세율의 인상 추세는 지속되기는 하지만, 2000년의 경우 평균세율이 19.2%인 점을 고려하면 인상 추세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낫다. 이와 관련 13개 회원국에서는 2000년 이래 부가세율이 변하지 않았으며, 12개국에서는 인상됐고, 단지 슬로바키아와 체크만 인하되었다.
2010년의 경우 표준 부가세율은 키프로스와 룩셈부르크의 15%에서부터 덴마크나 헝가리, 스웨덴의 25%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의 경우는 2010년 EU 27개국 평균 37.5%로서 2009년의 37.1%에 비해 높아졌으며, 넓은 의미의 근로소득세(implicit tax on labour)의 경우 2008년 기준 몰타(20.2%), 키프로스(24.5%)에서부터 이탈리아(42.8%), 벨기에(42.6%), 헝가리(42.4%)까지 매우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기준 개인소득세율의 경우 불가리아(10%)와 체코 및 리투아니아(15%), 루마니아(16%), 슬로바키아(19%) 등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데다가 세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매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나머지 회원국들 중에서는 스웨덴(최고 56.4%), 벨기에(최고 53.7%), 네덜란드(최고 52%) 등이 고소득자에게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개인소득세로 징수하고 있다.
한편 Algirdas Semeta 조세담당 EU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의회에서 회원국 간 조세제도의 불일치를 없애기 위해 각 회원국의 조세현황을 분석하며, 특히 법인세에 관한 기본제도를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Setema 집행위원은 이어서 " EU 차원의 공동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회원국 조세제도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여러 회원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 각국 조세제도에 맞게 조세관련 서류를 재정리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roActiv, EUobserver 등 현지 언론 등을 인용한 브뤼셀KBC에 따르면 법인세 조정 문제는 EU 내부에서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프랑스나 벨기에와 같이 법인세율이 높은 회원국들은 법인세 조정에 찬성하는 반면에 불가리아나 키프로스와 같이 법인세율이 낮은 회원국들은 반대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이 12.5%로 낮지만, 법인세 조정에 강력 반대하며, 리스본 조약에 대한 2차 국민투표 시에도 사전에 조세 분야에 관한 한 그 권한을 EU에 이양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은 바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 신문 -유로저널- www.eknews.net>

[유로저널] 유럽수출,최근 재정위기로 영향미쳐

유럽수출,최근 재정위기로 영향미쳐


남유럽發 재정위기의 헝가리·영국 등 유럽 전지역 확산이 우려되고 EU 각국은 잇따라 긴축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남유럽發 재정위기로 EU지역을 중심으로 긴축 등에 의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유로화 약세까지 겹쳐 우리의 유럽지역 수출 및 무역수지에 악영향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의 발표 자료에의하면 2009년 기준 EU 수출비중은 서유럽 비중이 7.6%, 동유럽 3.0%, 남유럽(PIGS) 2.3%으로 총 12.8%로 중국에 이어 2대 수출대상국이며, 유럽으로 확대할 경우 비중은 15.4%로 증가된다.



올 5월까지 남·서유럽 지역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의 영향이 유럽 지역내에서도 차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U지역 수출증가율은 13.2%(전년동기대비)로 주요 교역상대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EU 수출비중도 5월 10.9%로 축소되었다.
특히, PIGS지역(포르투갈·이태리·그리스·스페인) 수출이 4.8%, 서유럽 지역이 7.4% 등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동유럽 지역과 EFTA지역 및 러시아·터키 등 기타유럽지역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올 5월까지 EU 전체로는 56.2억불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서유럽 지역은 6.1억불의 적자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독일로 작년 88.2억불(유럽시장의 15.7%)이며 이어 네덜란드·러시아·폴란드·영국 순이다. 아일랜드·그리스·영국·프랑스에 대한 수출은 주춤하는 모습인 반면, 스페인·포르투갈·이태리 수출은 양호하며,동유럽 국가들은 선진국발 금융위기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EU 수출품목은 대부분 EU시장 의존도가 낮은편이나, 선박·항공기 부품·공구류는 EU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5월까지 품목별 수출실적을 보면, 선박과 휴대전화 감소세가 뚜렷한 반면, 자동차·반도체를 중심으로 10대 품목 대부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EU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 유럽산 자동차·의료용품·가죽제품·주류는 유로화 약세로 수입가격 하락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평창의 꿈 재점화,"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유로저널 특집]

평창의 꿈 재점화,"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평창의 꿈이 재점화됐다. 동계올림픽 3수에 나선 평창이 지난달 22일 2018년 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되면서 함께 선정된 독일 뮌헨과 프랑스 안시와의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남은 기간은 오늘로서 정확히 1년이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내년 7월 6일, 대한민국의 월드컵 첫 원정 16강 진출 쾌거를 이룬 남아공 더반에서 열리는 IOC총회에서 결정된다. 이번에 평창과 함께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된 뮌헨은 동계올림픽 개최 경험은 물론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뛰어난 스포츠 외교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안시는 동계올림픽을 2번 개최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상대임에는 분명하다.그러나 ‘2전 3기’ 평창의 경쟁력 역시 만만치 않다. 평창은 두 차례의 유치경쟁에서 축적된 경험은 물론 새롭게 달라진 평창의 모습을 세계 스포츠계에 알려 이번엔 기필코 유치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당장 치러도 될 만큼 완벽하다,'2전 3기’

무엇보다 지난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준 한국선수들의 괄목할만한 선전은 세 번째 도전에 나선 평창의 무시할 수 없는 힘이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벤쿠버 대회에서 쇼트트랙, 스피트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등 빙상 종목에서 뚜렷한 기록을 남기며, 종합 순위 5위를 기록 세계 동계 스포츠 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시설 인프라도 만반의 준비가 돼있다. 대규모 올림픽 콤플렉스인 알펜시아 리조트는 스키점프장,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등 최첨단 경기장을 갖췄다. 현재까지 13개 경기장 설상 6개와 빙상 1개를 포함한 7개 시설이 공사를 마쳤으며, IOC 본부호텔과 미디어 빌리지도 이미 들어선 상태다. 모든 경기장들은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3중 입체 교통망으로 연결돼 평창으로부터 30분 내로 연결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스노보드·바이애슬론·여자컬링세계선수권대회 참관을 위해 다녀간 IOC위원과 국제 스포츠계 인사들은 “이렇게 까지 준비돼 있는 줄 몰랐다. 깜짝 놀랐다”며 “당장 올림픽을 치러도 될 만큼 완벽하다”라고까지 할 만큼 극찬했다는 후문이다.

국민 지지 압도적,아시아 차례도 기대해 볼만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은 다른 두개 도시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평창의 비교 우위 사항이다. 실제로 IOC의 평가항목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국민적 지지’ 부분에 있어서 평창은 지난 2014동계올림픽 유치전 당시 국민적 지지도가 90%가 넘어 경쟁도시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바 있다. 여기에 이건희 IOC위원의 활발한 현지 유치활동은 물론,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도 “동계올림픽유치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다른 국제대회를 승인하지 않고 평창 유치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천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국제 경쟁구도에서도 평창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도 기대를 걸어볼 만 하다. 2002년 솔트레이크(북미), 2006년 토리노(유럽), 2010년 벤쿠버(북미), 2014년 소치(유럽)로 이어지는 그동안의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북미와 유럽에 치우쳐져 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또 다시 북미와 유럽을 선정하는 것은 IOC 내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다. 해외 유력언론인 보스톤글로브는 “2018 동계올림픽은 아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평창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무시할 수 없는 상대 ‘뮌헨’과 ‘안시’

뮌헨의 최대 강점은 탄탄한 ‘스포츠 외교력’이다. 뮌헨의 유치위원장은 독일의 통합올림픽스포츠총연맹(DOSB) 총재인 토마스 바흐 IOC 수석부위원장이다. 세계 스포츠계에서 자크 로게 IOC 위원장 다음으로 영향력 높은 인물로 평가받는 그는 오는 2013년 차기 IOC 위원장 선출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며, IOC 위원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인물이다.
안시는 평창, 뮌헨과 비교해 다소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프랑스는 파리가 1992년. 2008년. 2012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세 차례나 실패해 구겨진 자존심을 안시 동계올림픽 유치로 회복하려고 벼르고 있다. 이 같은 프랑스의 노력과 함께 앞으로 전개될 하계올림픽 유치 구도와 맞물려 안시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평창의 경우 기술적 여건에 대해서는 이미 완벽하다는 인정을 받았다. 문제는 앞으로 IOC 위원의 표심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는 최대 경쟁상대인 뮌헨과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기도 하다.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이를 위해 모든 인적자원을 풀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양호 유치위원장은 “지난 두 번의 실패가 성공을 위한 충분한 발판이 됐다”며, “내년 초 예정된 국제올림픽위원회 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에서 평창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IOC위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eurojournal07@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