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로비스트 양성소?

 유럽의회 로비스트 양성소?

로비회사 위해 법 변경해주겠다는 의원들 잇따라 사임

로비 견제 대책 필요

영국의 선데이타임스(The Sunday Times ST)는 지난달 20일자 기사에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가 로비스트들의 아성임을 보여주는 기사를 게재했다. ST 기자와 관계자들이 로비회사라고 거짓 명함을 주고 에른스트 슈트라서 의원(Ernst Strasser, 오스트리아 인민당, 2000~2004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에게 투자회사들의 투자자 보상관련 법안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슈트라서 의원은 “이미 기업을 위해 이런 로비를 해줬다. 이러한 기업들은 일년에 약 10만 유로 -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 -를 자신에게 로비 대가로 지불했다. 나는 로비스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기자들은 그의 이런 발언을 몰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았다.

이 기사가 나가고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은 슈트라서 의원은 사임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의원직을 내놨다. 이 의원 외에 다수의 의원들이 기업이나 로비회사들의 대가를 받고 법을 변경해 주었다는 의혹을 ST는 제기했다. 이 문제는 의원들의 사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

누가 유럽의회의 비리를 조사하나?

유럽연합(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 산하 반부패처(The European Anti-Fraud Office, 불어의 이 기구 두문자를 따 보통 OLAF라고 불림) 직원들이 문제가 된 유럽의회 사무실을 조사하기 위해 브뤼셀 유럽의회 사무처를 3.23.일 방문했다. 그러나 이 조사단은 유럽의회에 들어갈 수 없었다. 유럽의회가 의원 비리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OLAF는 EU 예산의 유용 등을 조사하는 권한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OLAF는 집행위원회 소속이지만 독립된 기구이고 EU 기관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것이 임무라며 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러는 가운데 시간은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다.

유럽의회와 OLAF의 논쟁은 얼핏 보면 조사의 범위와 주체에 관한 것이지만 좀 더 이면을 들여다 보면 두 기관의 권력투쟁이다. 즉 유럽의회는 EU 27개 회원국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의원들이다. 그동안 통합과정에서 점차 권한을 확대해왔고 이 과정에서 로비스트들의 집중 타겟이 되었다. 보통 법안 및 정책제안 독점권을 보유한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제안하면 각료이사회(회원국 장관들의 모임으로 입법기구)와 유럽의회가 의견 조율을 통해 법을 만든다. 그런데 회원국 시민들이 직선한 기구도 아니고 관료주의 병폐로 자주 비판을 받는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 의원을 조사한다니!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고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심보다.

유럽의회는 우선 자체 조사를 한 후 비리가 발견되면 의원 본국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런 비리를 조사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회원국 수사기관이 비리를 수사해야 한다는 것. 문제는 회원국의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로비의 대가로 돈을 받아 공직남용이나 부정부패를 저질렀지만 판결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들 들면 어떤 의원은 벌금 얼마를 받았는데, 누구는 기소되지도 않고...이렇다면 문제가 커진다. 통합의 진전으로 많은 경우 유럽차원에서 정책이 결정되는데 아직도 유럽차원의 부정부패 수사기관조차 없다니?

일부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가 브뤼셀이니 벨기에 법을 준용하면 된다는주장도 있다. 범죄 장소에서 수사한다면 그 이후의 기소는 누가하나?라는 문제가 또 제기된다.

로비스트 양성화 되었지만 실효성은 부족

이번 선데이 타임스의 함정 보도에는 모두 4명의 유럽의회 거물급 인원들이 걸려들었다. 슈트라서 의원 이외에 아드리안 세베린(전 루마니아 부총리), 조란 탈러(전 슬로베니아 외무장관) 등이다. 이들은 슈트라서 의원과 비슷하게 돈을 받으면 원하는 대로 법안을 변경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탈러 의원도 퇴진 압박을 받은 후 사임했다.

유럽의회 권한이 커지면서 유럽의회는 로비스트들이 자주 찾는 기관이 되었다. 지난해의 경우 4천7백명이 넘는 로비스트들이 유럽의회에 등록을 했고 출입증을 요청했다. 로비스트 등록의 경우 자율적이라 등록을 않고 방문요청을 하고 의원들을 만나도 된다. 로비스트 등록 의무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의회 의원들도 의원직 이외에 다른 기관에 관여하고 있으면(겸직이 아닌 명예직이나 지분투자)이를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스캔들에서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누가 의회를 견제하나? 혹은 누가 감시기관을 감시하나의 문제다.

안병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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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라크 신드롬, 다시 리비아?

베트남, 이라크 신드롬, 다시 리비아?
美, 전쟁 지지도 급속 하락에 실익도 별로 없어...리바아에 개입 극도로 꺼려

튀니지아, 이집트...
아랍세계에서 거세게 불던 민주화의 봄(재스민 혁명). 이웃 리비아에서도 바람이 불었다. 그런데 이 곳에서는 이런 봄바람이 거의 꺼져가는 듯 하다. 안타깝게도 카다피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반카다피 세력이 하루가 다르게 근거지를 잃고 있다. 카다피가 반군을 진압하고 나면 엄청난 피바람이 불 것은 분명하다. 국제사회는 어쩌면 이번 사태에서 미국에 은근히 기대했다. 수사상 지지에서 벗어나 최소한 재빨리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카다피 군을 압박했더라면 반카다피군이 처한 매우 어려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못했다. 리비아의 민주화가 미국에게 그렇게 중요한 국익이 아니라고 여겼다.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수렁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는 미국에게 또 하나의 무력개입은 쉽지 않았다. 17일(현지시각) 유엔안보리가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위반시 무력공격을 감행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강력한 무력이 뒷받침되는 않는 한 이런 결의안은 그다지 효과가 높지 않다.
그렇다면 베트남 신드롬과 이라크 신드롬이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나?

베트남 신드롬(증후군)
“베트남이라는 망령이 이제 영원히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에 묻혔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이제 베트남 증후군을 영원히 추방했습니다.” 1991년 2월 28일, 당시 조지 부시(George Bush) 미국 대통령은 쿠웨이트를 점령하고 있던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군을 쫓아내고 대국민 연설을 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은 물론 이집트 등 아랍국가들도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합류했다. 또 당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유엔결의에 입각해 이루어졌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던진 핵심 메시지는 베트남 신드롬을 영원히 추방했다는 점.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베트남이라는 소국과의 전쟁에서 졌다. 미국인은 자존심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충격에 빠졌다. 베트남이라는 참패를 겪은 미 지도부는 이 때부터 군사개입에 항상 철수전략(exit strategy)을 포함시켰다. 언제 개입한 곳에서 빠져나오는 가는 국내정치나 국제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2001년 9월의 아프가니스탄 개입, 2003년의 이라크 개입은 아직도 철수가 쉽지 않다. 그야말로 다시 아프간, 이라크 수렁에 빠져버렸다. 2008년 1월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두 전쟁터에서의 철군을 공약에 포함했다. 그러나 아프간과 이라크가 최소한 치안을 책임지고 정책을 집행할 정도는 되어야 오바마 대통령은 자국군을 이곳에서 철군할 수 있다. 여건이 확립되지 않았는데 조기 철군하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래저래 쉽지가 않다.

베트남 2만명...이라크 1천500명
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존 뮐러(John Mueller) 교수는 <전쟁, 대통령 그리고 여론: 걸프전쟁에서의 정책과 여론>이라는 책에서 전쟁 지지도와 외교정책을 비교했다.
1991년의 1차 걸프전쟁, 2003년의 이라크 개입(2차 걸프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시기의 여론 추이를 분석했다. 공통점은 전쟁 초기에는 과반수가 전쟁을 지지했는데 사상자가 늘어날수록 지지도는 하락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 1968년 미국은 ‘테트 대공세’(Tet offensive, 1968년 1월 31일 베트남 구정부터 베트공이 미군과 월맹군을 집중공격함)로 고전했다. 이 공세로 당시 2만명 정도의 미군이 사망했다. 이 후 많은 미국인들은 베트남 전쟁을 잘못된 외교정책이라고 여겼다. 반면에 이라크 전쟁은 2년이 지난 2005년 사망자가 1천500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베트남 당시 2만 명이 넘어 전쟁이 정책상의 잘못이라고 여긴 사람들 비율과 비슷했다.
이라크 전쟁의 심각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항목이다. 이라크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은 점점 더 일방주의적 군사개입에 회의적이 되었다. 물론 자국에 직접적인 실익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리비아와 이라크신드롬’(Libya and the Iraq Syndrome)이라는 기사에서 이런 상황을 분석하며 미국의 리비아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왼발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시멘트 통에, 오른손은 이라크라는 시멘트 통에 빠져 매달려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한손이나 한 발을 빼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설령 한발이나 한손을 빼도 뒤뚱거리게 된다. 왼발과 오른손을 한꺼번에 빼내기도 쉽지 않다. 여기에다 최악의 경기불황까지 겹쳤다. 이래저래 미국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다.

안 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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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억의 유럽과 아시아] ‘독일과 프랑스라는 기관차가 돌아왔다!’

독불기관차 복귀
유로준 위기 극복할까?

‘독일과 프랑스라는 기관차가 돌아왔다!’
지난해 유로존(유럽연합 EU 회원국 가운데 단일화폐 유로화 가입국)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 이어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아 유로존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올 들어서는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이 구제금융 다음 번 차례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면서 유로존 위기는 쉽게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유럽통합사에서 위기는 많은 경우 기회로 작용했다. 이런 기회의 단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일과 프랑스라는 기관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르코지와 메르켈...아우라가 달라...그러나 유럽통합을 위해 협력 불가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있다. 2007년 취임 후 연금개혁 등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했으나 화려한 수사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키가 작은 콤플렉스, 배우자 칼 브뤼니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언론의 구설수에 오르내렸다. 반면에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대찬 여자’라는 인상을 준다. 2005년 총리로 취임 후 2009년 9월 재선에 성공했다. 몇 년 째 계속 유력지가 뽑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으로 선정되었다.
두 나라의 유럽통합정책이 다른 상황에서 이처럼 두 사람의 아우라(aura)가 달라 두 지도자의 모임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너무나 다른 스타일의 두 사람이어 잘 어울리지 못했다. 사르코지는 강국 프랑스가 유럽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독일과 아무런 상의없이 ‘지중해 연합’(Union for the Mediterrinean)을 제안했고 독일은 이런 제안이 EU예산 증액이라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여겼다. 1963년 발효된 독불우호조약(‘엘리제조약’)에 따라 양국은 국가수반과 외무장관 등 각료들 간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하고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엇박자로 나가던 양국을 협력할 수 밖에 만든 것이 바로 유로존 경제위기였다. 유로존 붕괴까지 공공연히 나도는 상황에서 유럽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온 양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지난해 10월 두 지도자는 정상회담에서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유럽금융안정기금(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을 항구적으로 운영하자는데 합의했다. 또 두 수반은 유로존 회원국의 예산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적자재정이 규정을 어기고 일정 범위를 넘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자는 안에 합의했다. 12월 EU 회원국 수반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 이 안을 제기해 관철시켰다. 또 사르코지와 메르켈은 지난달 초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경쟁력조약(a pact for competitiveness)을 제안했다. 양자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내용을 더 강화하는 제안으로 재정적자 감축을 각 회원국 법에 규정하자는 골자가 있다. 다른 유로존 회원국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기관차가 움직이기 시작해 유럽통합을 강화하려는 원칙에는 찬성한다. 다른 유로존 회원국들은 그러나 두 나라가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안을 제시하고 그 내용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재정적자 감축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해도 기존 성장안정조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라는 EU 차원의 조약이 있는데 회원국에서 재정감축을 위한 별도 법조항을 두자는 것은 국내정치적으로도 그리 반길만한 사항은 아니다.

독일 국내 정치사정...자민당 총리비판 톤 높여...야당 사민당 비판
메르켈 총리는 사르코지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해 유로존 위기 타개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 국내정치상황이 녹록치 않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의 소수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은 사상 최악의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다. 때문에 외무장관이자 자민당 당수인 귀도 베스터벨레(Guido Westerwelle)는 메르켈 총리의 유럽통합정책에 딴지를 걸고 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EFSF의 회원국 국채매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일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보겠다는 심산이다. EFSF의 항구적 운영은 합의되었지만 현재 4400억유로라는 액수를 늘리고 EFSF가 단순히 구제금융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국채도 매입하자는 안이 논의중이다. EFSF의 기능확대는 독일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집권당의 총재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야당인 사민당은 메르켈 총리가 유로존 위기타개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에는 EFSF의 증액과 국채매입 등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필자는 이 칼럼(2010.1 그리스 유로존 떠나나?, 2월 그리스 구제되나?, 4월 그리스 부도 시간문제라고?, 5월 유로화 사라지나?, 12월 유로존 붕괴되나?)을 통해 유로존 위기를 계속 다루었다. 이런 칼럼을 통해 유럽통합의 역사라는 긴 흐름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시각을 유지해 상황을 분석하겠다.

참고: EU 구제금융 현황: 총 7500억 유로
1)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European Financial Stability Mechanism: EFSM): 600억 유로, 집행위원회가 EU 예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함
-EU 집행위원회가 운영. 자금 제공하려면 27개 EU 회원국의 가중 다수결필요
2) IMF 자금: 2500억유로
-엄격한 조건성 지원(지원 받는 국가는 긴축재정 등 이행 필요)
3) 유럽금융안정기금(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 4400억 유로
-그리스 제외한 15개 유로존 회원국들이 지급을 보증하면 EFSF가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발행해 자금조달
조달한 자금을 지원하려면 15개 유로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
-2013년 종료되어 항구적 구제기금 운영하기로 합의(명칭도 유럽안정메커니즘-European Stabilization Mechanism으로 개칭)하고 조약 개정 협상중
-자금 및 권한확대 합의위해 노력

안병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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