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상임대표인 민주당 김영진의원이 재유럽한인총연합회 참석 차 독일 방문 중에 지난 3월5일(금) 저녁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한 동포식당에서 재독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프랑크푸르트총영관 김성춘부총영사, 재유럽한인총연합회 김다현회장과 세계일보 유럽본부 윤남수본부장을 비롯해 본지 기자 및 동포 기자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세계일보의 정치부기자 정승욱부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외동포 참정권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됐다. 김영진의원은 막힘없는 달변으로 민주당의 정책과 김의원 개인의 의견 등을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바햐흐로 간담회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어갈 무렵 김의원에게 뜻하지 않던 음식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 서둘러 자리를 파해야 했던 점이다.
재외동포의 참정권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부터 실시된다. 김영진의원은 다가올 재외동포들의 투표 참여는 무려 37년만에 회복되는 일이라고 운을 떼 뒤, 그러나 현행 선거법에 따른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그 동안 일본, 미주, 호주 등을 방문하며 공관에서 투표하는 방식 이른바 <공관투표>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비관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만일 어떤 보완 없이 이 상태로 공관투표가 실시될 경우 투표율이 3 -5 퍼센트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따라서 참정권 회복을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외동포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를 들었다.
그런데 우편투표는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 양당에서 모두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2009년 2월4일, 참정권 회복 관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
그러나 양당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또 우편투표가 시기상조라며 시행을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특히 인터넷투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의원은 어떤 좋은 정책이나 제도가 당리당략에 따라 판단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해외동포들의 투표율을 높이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정책을 개발해 해외동포들의 마음을 사서 득표해야지 제도 도입의 여부를 자당의 유불리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한나라당을 겨냥해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우편투표 실시를 놓고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은 투표권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다고 김의원은 덧붙혔다.
우편투표 발의자인 김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이미 거소투표를 통해서 우편투표가 실시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모두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고 심지어 지구상 8개 국가는 우편투표만 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경제대국인 만큼 그만한 국제적인 위상을 지니고 있는데다가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능력도 뛰어나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지난 2월5일 LA 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의 해외동포 정책에 관한 대토론회에 한나라당 안경률의원과 함께 참석해 서로의 주장을 폈는데 이 때 안의원은 우편투표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우편투표의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영진의원은 지난해 해외동포방문단을 구성해 미주지역 공관을 두루 살펴본 결과 한마디로 공관투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예를 들어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LA의 경우, 공관에서 하루에 3.000명이 투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6일간의 투표기간 동안에 모두 18.000명이 투표할 수 있다고 할 때 LA 거주 한인들의 투표권자 25 만명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도저히 실현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이어서 민주당은 금년 가을 정기국회때까지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김형오국회의장이 선상투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18.000명 선상투표는 허용하겠다면서 240만 해외동포들이 참여할 우편투표는 반대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됀다는 것이다. 팩스기계를 이용해 투표하는 선상투표가 대리투표 같은 부정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김의원은 우편투표에서 과연 본인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미 한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재외동포들의 투표절차는 맨처음 투표권자가 직접 공관을 찾아와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신청하는 본인확인 절차가 선행되는데 (이 기간은 90일), 이때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신이 직접 만든 암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표가 도둑맞거나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투표 역시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실현가능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 값비싼 물건들을 사고 파는 세상인데 이는 순전히 의지의 문제이지 기술상의 안성성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의원은 해외 유학생 수가 대략 30만명에 달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일 수도 있으므로 한나라당이 대체로 반 여당 정서를 지난 유학생들을 의식해 인터넷투표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심산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의원은 현재 OECD 국가 중 약 18개국이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투표는 4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T 강국 대한민국이 인터넷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지 그날이 기다려진다.
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 김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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