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하‘민주평통’) 런던 전문가 포럼이 22일 영국 내 한인타운으로 불리우는 NEW MALDEN 몰든 센타 내 MAIN HALL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일요일이고 궂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들을 비롯해 서병일 재영 한인회장등 많은 재영한인들이 참여해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2부의 열띤 토론은 회의 장소의 예약 시간을 훨씬 넘긴 밤 11시가 되어서야 끝이 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영국 및 아일랜드 한인들의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통일 정책에 대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해외협의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전문가 포럼이 개최된 것은 영국이 처음이라는 데에서 의미 깊은 회의였다.
이날 런던 전문가 포럼에는 한국 사무처에서 장득순 민주평통 통일정책자문국장,주영한국대사관에서는 이범찬 공사, 이원우 총영사를 비롯한 민주평통 장민웅 고문, 오극동 고문, 신우승 전임한인회장, 조태현 전임 민주평통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국협의회 김 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전문가 포럼은 우리 민족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자 극복과제인 남북분단문제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 그리고 국제사회의 역할에대하여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 토론과 질문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남북 관계 및 통일외교정책은 국제 사회의 깊은 관심 속에서 국내에서도 여야 등 정치권, 진보 및 보수 진영 등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들을 내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지만 이의 실행단계에서는 평화통일을 바탕으로 하는 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 국익과 민족에 최우선이 되는 정책이 택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이고 영국, 아일랜드를 비롯한 750만 해외동포들이 남북 관계 및 통일 외교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여 고국의 정부가 이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바로 여기에서 오늘 저희 영국협의회가 개최하는 포럼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승진 귀국한 천영우 대사를 대신하여 이원우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가 민주평통이 영국과 아일랜드 협의회 회원들만의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유럽 내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는 영국에서 각계 전문가 및 민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여론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도모하였다.”고 밝히면서 “현직 Shadow Foreign Secretary(자유민주당 집권시 외무부 장관)이며 현직 국회의원인 Mr. Edward Davey를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영국과 유럽연합의 역할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회의”라고 평가하였다.
이 범찬 공사는 기조 연설을 통해 독일 통일과정 및 당시 국제 사회의 상황을 현 우리의 입장과 비교 분석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의 아픔을 겪은 독일, 베트남, 한반도 등의 예를 들면서, 다른 국가들은 통일이 되었으나 한반도만 아직 분단 상태로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징후를 보았을 때 한반도의 통일은 매우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손광주 위원, 한국 정부의 능동적 자세 중요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 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발표자로 손광주 DailyNK 편집국장 및 민주평통 상임위원과 Mr. Edward Davey (Liberal Democrat MP)가 ‘한반도 평화통일과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날 정미령 옥스퍼드대 교수의 사회 하에 진행된 2부 한반도 ‘평화통일과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에 대해 손광주 북한전문 인터넷신문 데일리 NK편집국장은 북한의 정권 이양과정에서 체제 불안정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을 전망하고 한국 정부가 능동적으로 중국과 미국 정부와의 협조 하에 한반도 안보 급변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향후 북한정권의 리더십 변화와 관련하여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 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손국장은 “북한정권이 3대 세습으로 넘어가면서 체제 내구력이 현저히 약회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에 대해 ‘순수 3대 세습체제 이행’ ‘후계자(김정은) +장성택 체제’ ‘집단지도체제’ ‘후계구도 불확실’의 경우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순수 3대 세습 체제를 제외한 3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미래가 불안정하다”고 전망하면서. “또 순수 3대 세습체제가 초기에는 안정적 구도일지 모르지만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는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므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안정을 위해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국장은 특히 ‘김정일 이후’와 관련하여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한국이 먼저 미래 한반도 로드맵을 작성한 뒤, 한미 합의를 바탕으로 한미중이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 문제 등 북한의 미래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Mr. Edward Davey 영국 국회의원, 대화를 통한 단계적통일 강조
또한 영국 자유민주당 (Liberal Democrat) 국회의원겸 Shadow Foreign Secretary인 Mr. Edward Davey 역시 4개의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에 대해 평가한 뒤, 가장 현실적인 남북 통일 방안은 대화와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a negotiated gradualism’ 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위해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이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들, 적극적이고 수준높은 질의 펼쳐
또한 패널로 참석한 조범재 코리아포스트 주필은 북한의 체제 붕괴에 대비한 막대한 통일비용 조성에 대한 한국 정부가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의와 함께 통일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북한이 자체 붕괴되어 당장 통일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면서 통일비용의 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주필은 이어 EDWARD DAVEY 국회의원의 주제 발표에서평화적인 통일 방법은 대화를 통한 단계적통일(Negotiated Gradualism)라고 지적했듯이 한국의 주변 국가들이 -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 한국이 통일되어, 통일된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더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방법에 의한 실제적인 통일은 현실적으로 요원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그렇다면 북한이 내부적으로 자체붕괴(Inevitable Collapse) 되었을 때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럴 때 영국과 EU가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발표했다.
또한 장도순 Eurasia Consulting Ltd 대표는 남한의 정권교체는 대북통일 정책의 변화를 수반함으로써 지속적인 통일 정책의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는 결과적으로 남한 정부가 오히려 북한 내 개혁개방을 통한 통일 추진 세력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장 대표는 주제 발표자들의 주장에 공통적으로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통일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에서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한에서 먼저 평화, 자유, 민주라는 가치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지속적으로 대외에 천명함으로써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여 우리 민족이 주도하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야함과 동시에 북한내의 일반 민중과 지도층도 이를 신뢰하여 스스로의 변화를 시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몇년의 정부의 통일 정책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났다고 자적하고 “심지어 남한 내의 국민들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북한의 변화를 원하던 계층도 실망속에 변화를 포기하게 되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장 표는 이어 “이런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통일 정책이 정파의 이해를 초월해서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 다시 크게 변하고 마는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경하 아일랜드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현재 남한 정부와 영국교민사회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손광주 상임위원은 교민사회의 역할은 남북한 상황 변화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바람직한 통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교민사회의 역할임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문경연 (Cranfield University, 대북식량지원 정책결정과정 연구, 박사 3년차)는 영국과 유럽연합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통일 방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작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교류협력에 대해 미온적인 정책을 일관하여 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좀더 적극적인 영국과 유럽연합의 역할 확대를 촉구하였다.
이에 Mr. Edward Davey 는 현 노동당 정부가 북핵 문제와 유럽연합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더불어 Liberal Democrat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오는 선거에서 Liberal Democrat이 정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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