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 한·독협회 (김옥화 회장)는 9월 29일 Hamburg Handelskammer 에서 재스탈린화와 핵무기: 북한정부의 생존전략 („Restalinisierung“ und atomare Bewaffnung: Überlebensstrategien des nordkoreanischen Regimes)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강사로 GIGA ( German Institute of Global and Area Studies)연구소 소장 Köller박사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 이 강연회에는 함부르크 총영사관의 강우림 영사, 타이완 외교사절단의 Frau Hsiao-Nee Chang 과 현 함부르크대학 한국학 교수 Heike Lee및 협회회원을 비롯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Köller박사는 지금까지 북한을 이끌어온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변화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였는데 먼저 1970년대 김일성 주석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까지의 짧은 설명과 함께 스탈린화가 된 북한, 공산업에서의 개인소유의 금지, 수공업과 무역의 국영화, 농업의 집단화, 식생활용품의 배급제, 근교를 제외한 여행제한, 감시단에 의한 주민감시등 7.80년대의 북한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에 덧붙혀 주민들의 삶을 조금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북한주민이 출신성분에 따라 핵심계급, 동요계급, 적대계급 셋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정출신성분은 결혼이나 직업등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유자재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는 금지되어져 있고 또한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같은 공산국가라 할지라도 외국방송을 듣는 것을 통제하므로 외국에서 받은 라디오의 경우 북한공안국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고정해야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경제부분으로 넘어와서 일제 점령기동안의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 덕분에 공업분야에서 강한 나라로 구축되어져 갔는데 1948년에는 아시아대룩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였다가 1970년 남한에 추월 당하기 시작하고 더불어 스탈린 주의가 효가가 없다는 것이 천천히 들어나면서 북한의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고 강력한 국방력강화 전략과 체면차리기 전랙은 경제상황을 더욱 더 힘들게 만들었다.
결국 소련연방의 붕괴를 필두로 한 동구권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자 외부와의 교역마져 막히게 되고 1991년부터 1998년까지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함으로써 국민총소득면에서 볼때 50% 감소하고 농기구를 사용하던 농업도 다시 소로 바꿔워햐 할만큼 사정은 어려워졌다.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던 배급도 중지되고 1996년에는 아주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된다.
이 시기에 북한은 지금까지 경제정책을 유지하지만 자발적인 시장형성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대도시 주변에서 식료품과 소비물품을 위한 시장이 서기 시작했고 사유경작지나 작은 개인사업, 숙밥업, 운송업, 대부업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북한 주민의 일부는 이 시장에서 일하거나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런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북한 정부는 주민들과 정보유입에 대한 통제를 점점 잃어가고, 부패와 밀수, 탈북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고 Köller박사는 설명했다.
또한 2002년 7월 북한 정부는 비밀리에 이루워지던 사유재산 거래를 인정하고 공산품의 무역화하며, 공기업의 경영자에게 더 자유로운 경영권을 허락하고 자유무역거래장소를 세우고 이동통신무선망고 설치하였다.
하지만 2004년부터는 경제 정책을 다시 선회하여 핸드폰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해에 난 곡식류의 무역업을 금지시키며 배급제도를 다시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남녀를 불구하고 일 할 수 있는 50대 이하 주민들은 시장에서의 장사가 금지되었고 2008년에는 한달에 3번만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실행하려 했으나 일단 연기된 상태이다.
이러한 것들은 정치적, 사회적 감시를 다시 높히기 위한 북한의 시도로 보여지고 있다. 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은 제재의 자유함으로 인한 유동성과 정보유입으로 국가의 감시가 무너지고 있으며 루마니아나 동독일의 시나리오가 다시금 재현되지않을까? 하며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은 외교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Köller박사는 북한이 핵무기인한 위협의강도를 유리한기회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핵무기개발은 북한내 정치적으로도 김정일의 중요한 성공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군인들이 김정일위원장과 더 가까이 뭉치게하고, 아들 김정운에게 성공적으로 권력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의 권력의 위치를 안정있게 해준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방인민공화국위원회가 김정일위원장 이후에 김정운에게 힘을 더하여 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강의를 마쳤다.
강의 이후에 이루어진 질의시간에는 북한을 방문한적이 있는 일부 참가자의 경험담이야기와 끊임없는 질문들로 뜨거운 강연회의 열기가 느껴졌다. 강의가 끝나고 주최측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시간에도 질의시간에 못다한 질문과 대화가 이어져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한번 알 수 있는 시간이였다.
(자료제공 서미현)
독일 유로저널 김형렬 중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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