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나 오토바이 운전 면허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56 >

차량이나 오토바이 운전 면허

B군은 16세인데 학교에 모페드를 타고 다니려고 한다. 이 모페드 운전에도 면허증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언제부터 면허를 딸 수 있을까?

지난 주에 영국의 교통법규(Highway Code)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제도와 면허 정지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다. 누구나 차량 운전을 배우기 전에 이에 적용되는 룰과 제약들을 알아야 하는데, 차량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와 제약들이 다르다. 이번 주에는 차량이나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와 제약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수습운전들을 위한 규칙들

운전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l  유효한 영국또는 북아일랜드의 예비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l  운전하는 차량이 도로 주행에 적합해야 하고, 적절하게 세금을 내고 보험을 들어야 한다.

나쁜 습관은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경력의 초기부터 안전한 운전 습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인가된 운전 교습자(approved driving instructor : ADI)이외에 운전을 적절히 가르칠 경험과 지식 및 훈련방법을 갖춘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 처음부터 안전 운전을 배우면 자신과 다른 도로사용자들의 안전에 도움을 준다. 기성 운전자의 동승하에 운전을 배우려면, 동승 운전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운전하려는 차량 카테고리에 3년이상 풀 라이센스를 유효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습운전자는 ‘L’자(웨일즈에서는 ‘D’자)를 운전하는 차량의 앞이나 뒤의 잘 보이는 위치에 달아서 다른 도로 사용자들이 수습운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험을 볼 수 있는 최소 나이

예비 운전 면허가 유효해지면 필기 시험을 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 예비 면허증이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최초시기는 17세 생일이다. 그러나, 17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필기 시험을 치루려면 최소한 17생일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지체부자유자 보조금

고율의 지체 부자유자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예비 면허증을 16세에 취득할 수 있다. 지체부자유자의 경우도16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Direct access scheme

다이렉트 억세스 스킴은 21세 이상인 사람이 오토바이 사이즈에 관계없이 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기본 싸이즈(25KW) 이상의 오토바이에 부과된 지시사항은 항상 무전연락이 가능한 인가된 오토바이 교습자에 의해 감독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광 반사되는 옷을 착용하고 다른 모든 예비 면허 제약조건을 지켜야 한다.

Accelerated access

기본 싸이즈에 제한된 2년 기간 안에 21세가 되는 사람이 더 큰 오토바이를 타는데 필요한 스킴이다. 다이렉트 억세스와 같은 연습 조건하에 연습을 해야 된다. 기본 싸이즈 오토바이 운전 면허를 가졌어도, 큰 오토바이를 연습하는 중에는 다시 수습운전자가 되지만, 시험에 떨어져도 현재 소지하고 있는 기본 싸이즈 면허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모페드와 트랙터

위의 케이스의 B군처럼 모페드를 타려면, 16세에 필기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의무기본훈련(compulsory basic training ;CBT)을 마치고 유효한 예비 면허증을 받은 후라야 합법적으로 모페드를 탈 수 있다.

그리고 16세이상이고 농업용 차량 이나 모페드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로써 17세가 되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예비적 자격을 부여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robert.kim@ellistaylor.com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영국 한인 사회 방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영국 한인 사회 방문 4.11 총선 이후 유럽을 순방중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28일 영국 한인촌을 방문해 국일관 한인식당에서 20여 명의 한인들과 약 3시간에 걸쳐 재영한인동포간담회를 가졌다.  유럽 순방 국가중에 하나로 영국 외무성 초청으로 이루어진 영국에서 손 전 대표는 영국 NHS(국민보건의료)운영에 대한 연구를 위해 이와관련 전문위원들과 함께 방문했다. 막걸리 건배로 시작된 재영 한인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손 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 옥스포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는 등 5 년이상 거주함으로써 자신의 제2 고향이나 다름없는 영국을 방문해 감개무량하다."고 밝히면서 "재영한인사회의 각 대표들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했다.  손 대표는 이어 " 이번 영국 방문이 영국의 NHS(국민보건의료)운영 제도를 확인하여, 국내 복지제도 운영에 참고하려고 하니 영국에 거주하시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가서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야권의 패배 요인으로 민생문제를 등한시한 정책 제시와 당지도부의 지나친 자신감을 지적하면서도,이와같은 패배 요인들이 오히려 다가오는 올 12월 대선에서 보약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기도했다.  오현용 세계한식화추진위원회장이자 재영한인요식업협회장은 참석자들을 대표로 환영의 인사말과 함께 " 현 이명박 정부가 세계 한식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데 차기 정권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에 우리의 음식 문화는 물론이고 전통적인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면서 " 특히,예산 사용에 있어서 현지의 요식업 종사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져 한식 보급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박운택 세계민주연합 영국지부 대표는 영국의 교육 제도와 NHS제도의 장점을 많은 예와 함께 설명하면서 "한국 영어 교육을 위해 BBC 방송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영어를 위한 사교육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영국의 의료보험의 장단점을 자신들의 경험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손대표와 함께 동행한 NHS분야 전문 위원들과도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영국 현지에서 실제로 느끼는 NHS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김미순 영국의회 의원은 "영국에서 NHS가 잘 발달되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많은 영국인들을 비롯한 한인들이 막대한 비용의 사보험을 다시 들어 2 중 과세가 되고 있다."면서 NHS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종백 한인헤럴드 발행인은 " 한국정부와 영국정부간의 워킹할리데이 협약의 빠른 시행’을 주문했으며 홍민기 영국민주연합 사무총장은 동포자녀들의 모국방문시 정부차원의 ‘한국의 얼 체험교육’을 건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김훈 유로저널 발행인은 민주당에 당 정책을 위한 주문으로 "동포 2 세들의 병역문제를 위해 거주국 공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요원 대체 근무화, 해외거주 수 십만명의 복수국적자들이 범인으로 낙인찍혀있는 것은 문제이기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해외동포들의 복수국적 전면 허용, 재외국민 선거제도 및 선거 운동의 문제점과 과장된 재외국민 수를 사실에 접근한 파악으로 제대로된 투표율 계산."등을 설명한 데 이어 "현재 유럽국가들이 지난 십수년동안 복지정책의 남발로 재정위기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을 민주당이 답습하지 않도록 복지정책에 심사숙고해 우리 2세들에게는 빚더미를 넘겨 유럽과 같은 재정위기를 갖지 않도록 정책을 입안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날 영국 한인들과의 간담회장에는 대한 체육회 김태은 회장, 오현용 세계한식화추진위원회장 겸 재영한인요식업협회 회장, 재영조선인협회을 대표해 홍서헌 감사, 하재성 영국한인의회 수석부회장 내정자들을 비롯한 의원들, 세계민주연합 영국지부 박운택 대표 등 위원들, 영국 안중근 청년아카데미회원들, 박준표 원로목사 등 20여명의 한인들이 참여했다.  이날 재영한인 사회는 손학규 전대표를 맞이하면서 또한번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모임을 주선한 측에 따르면, 재영한인총연합회에는 이날 간담회 10여일전에 연락을 했고, 박영근 회장으로부터 참석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막상 간담회 직전에서야 한인회를 비롯한 박 회장측은 " 박회장 기피인물들이 있고, 한인회장이 간담회 참석자들 초청에 직접 간여하지 못했다." 면서 한인회장과 한인회측이 전원 참석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주선한 측으로부터 이런 사정과 함께 참석을 재요청받은 기피인물로 지목된 한 참석자는 "이것이 바로 우리 재영한인사회의 한계이다. 그리고 재영한인회의 능력이자 모습이다. 손님들에게마저 추한 모습을 보여야하는......"고 개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독일 신문사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주최 행사에서 파독간호사 이야기 2편이 1등에 선정

2011년 4분기에 독일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에서는“Die Welt in Bewegung" 이라는 주제로 독일학교 9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의 주요 주제는 이주민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으로 3개월동안에 193편이 응모되었다.

주최측의 개최 목적은 독일에 살고 있는 이주민 학생들이 독일에 적응하는데 애로점을 알아보고 현지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과 자발적으로 조직적이고 교훈적인 방법을 찾는 등 서로간의 정보도 교환하자는 데 있었다.

 

(1975년 이영남)

심사를 마친 주최측에서는 기대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각 학교별로 1등, 2등, 3등 및 특별상을 뽑았다. 이번에 1등으로 당선된 작품은 "Deutschland-meine zweite Heimat" 와 “Die moderne Muslimin"과  "8300km bis zur Glueckseligkeit"등 3작품이다.

3작품 중 2편이나 “파독간호사”를 내용으로 한 작품이 당선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한국간호사들이 이곳 독일에서"Integration(융합)"을 잘 했다는 표현이기도 하여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

 Yvonne Adam 이영순(Staatliche Schule Gesundheitspflege 소속)씨가 쓴 “Deutschland-meine zweite Heimat"는 한국간호사인 이영남 씨의 삶을 소재로 한 것이고 또 “8300km bis zur Glueckseligkeit"는 이영순 씨 본인의 삶을 내용하고 하고 있다.

4월5일 오후에 본교에서 거행된 시상식은 F.A.Z와 협찬한 기관에서 참가하였고,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과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영남 씨도 참가하여 축하해 주었다.

이영순 씨는 당선소감에서, ’본인도 이영남씨와 같이 1973년에 파독한 한국간호사다. 이영남 씨의 삶을 다룬 것은 전 독일에 퍼져 살고 있는 파독간호사들의 삶을 재조명해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고 하였다.

또 이영순 씨는 이 공모전을 준비하는 동안 어렵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시야를 더 넓힐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또 서로 다른 두 문화 속에서도 잘 조화를 이루고 그 속에서 지금의 성장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파독 한국간호사들은 독일은 물론 조국 한국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였다.

끝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타향 땅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들에게도 이곳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준 독일에도 감사한다는 당선 소감을 전해 박수를 받았다.

작품의 내용은 “파독간호사 이영남”씨의 한국에서의 어렸을 때의 가정사를 비롯하여 파독동기 및 간호사로써의 근무 환경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곳에서 뿌리내리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남씨는 1974년에 함부르크에 파독하였는데, 가난했던 가정을 돕겠다면서 파독을 했다. 파독 후, 함부르크 알토나와 에펜도르프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모든 어려움에도 열심히 앞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근무를 하면서 이곳 생활을 익혀 나갔다. 그 후, 근무 도중 독일 남편과 결혼을 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며 두 자녀들에게 두 개의 정체성을 길러 주기 위해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등 자신도 한인학교에 적을 두고 교장 직을 지내기도 하였다.

또 함부르크의 여러 한인단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현재도 독일과 한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영남씨는 독일이 두 번째의 고향이라고 한다.

독일 유로저널 오애순 기자

mt.1991@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