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조금 income support 은 소득이 적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별도의 보조금으로서, 실업상태로서 사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다.
1. 수혜자격
(1)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즉, 나이는 16세부터 Pension Credit 수령 연령 이하의 사람이고, 수입이 적고, 주당 16시간 이하로 일하고, Full-time 학생이 아니고 (예외도 있다), Jobseeker's Allowance 나 Employment 그리고 Support Allowance 를 받고 있지 않으며, 은행에 예금이 ￡16,000 이 넘지 않고, 현재 영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도 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즉, 단독부모로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출산 중인 부모나 아버지, Carer (병자를 돌봐주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그리고 영국에 온 지 1년이 넘고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난민. (3)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이도 다음의 경우에 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보통 GCE A-level 또는 Scotish Certificate of Education (Higher level)까지의 full-time 교육을 받는 경우이다. 즉, 단독 부모, 부모와 살지 않거나 부모로서 역할하는 사람, 학대와 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 난민.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다. 온라인 (http://www.dwp.gov.uk/eservice) 이나 전화를 이용하거나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면 된다.
3. 지급금액
Income Support는 개인별수당 personal allowances, 할증액 premiums, 그리고 주거비용보조금으로 구성된다. 2010년 7월 현재 Personal allowance 지급액 다음과 같다. 단독신청자의 경우 16-24세까지는£51.85, 25세 이상자는 £65.45를 받는다. 단독 부모의 경우 , 16-17세는 £51.85, 18세 이상은 £65.45를 받는다.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18세 이하이거나, 한쪽이 18세 이하이고 다른 한쪽이 18-24세인 경우에는 £51.8. 한쪽이 18세 이하이고 다른 한쪽이 25세 이상인 경우에는 £65.4, 부부 모두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102.75 를 받는다.
* Pension Credit
노령연금 (Pension credit)에는 2종류가 있다. 최소기준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받는 Guarantee Credit과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한 Savings Credit이 있다.
만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적고 최소 기준 연령에 도달하면 국가가 주는 Pension Credit을 받을 수 있다. Pension Credit은 매주 소득을 보장된 최소 수준으로 보충해 준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주당 £132.60, 부부가 모두 생존한 경우에는 주당 £202.40의 소득을 보장한다. 이 노령연금 지급 기준 연령은 2010년 4월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적용된다. 만일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영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Savings Credit에 해당될 수 있다. 이는 단독으로 또는 Guarantee Credit과 함께 받을 수도 있다. 저금이나 2nd Pension 같이 은퇴를 대비한 대책을 가진 경우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한 한 사람의 나이가 65세가 되어야 한다. 혼자인 경우 Saving Credit은 주당 최대 £20.52, 부부는 주당 최대 £27.09이다.
만일 들어오는 돈이 싱글인 경우 주당 £184, 부부의 경우 주당 £270에 못미칠 경우에도 savings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신청자가 장애인이거나, 간병인 또는 모기지 이자 같은 주택관련 비용을 내고 있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것이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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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6일 일요일
Job Seekes's Allowance 실업수당 신청
Job Seekes's Allowance(JSA)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수당/구직수당이다.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을 찾고 있거나 주당 평균 16시간 이내로 일하는 근로연령층을 위한 수당으로서 최대 182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1. JSA 지급액 결정 방법 : (1) 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 이는 수당지급금액을 과거 2년간 납부한 National Insurance의 액수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단, 개인사업자로서 낸 NI는 인정되지 않는다. (2)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 이는 신청자의 현재 수입과 예금잔액에 따라 결정한다. 만일 NI를 많이 납부하지 않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NI를 납부하였거나 현재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이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2.JSA신청자격 : 수당 신청자격은 18세부터 노령연금 기준 나이(state pension age*)에 이르는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구직활동 중인 사람이거나 주당 평균 16시간 이하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실업수당은 보통 16, 17세인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 State Pension age : 1959년 4월 6일 이전 출생한 남자는 65세. 1950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여자는 60세이나 그 이후에 태어난 여자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3.지급금액 : 지급금액의 산정기준은 '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와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에 따라 다르다. 각기 Contribution-Based Conditions과 The Income-Based Conditions에 따라 산출한다.
실업수당은 보통 매2주마다 수혜자가 지정한 통장으로 지급된다. 만일 신청자가 직장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수령 액수에 영향을 끼치나, 지급 금액은 보통 다음과 같다. (1) 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의 주당 최대 지급액 : 16-24세는 £51.85이고 25세 이상은 £65.45이다. (2)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의 주당 최대 지급액 : 25세 이하의 싱글의 경우는 £51.85이고 25세 이상의 싱글인 경우는 £65.45이다. 양쪽 모두18세 이상인 커플은 £102.75이고, 18세 이하의 단독부모(sole parent)는 £51.85, 18세 이상의 단독부모는 £65.45이다. 단, 가계의 수입, 노령수당 또는 저축액을 감안하여 적게 지급될 수도 있다.
4.신청방법 : 온라인과 전화로 가능하다. (1) online : Income-base 는 http://www.dwp.gov.uk/eservice, Contribution-based는 http://www.direct.gov.uk/en/Diol1/DoItOnline/DG_178228 에서 신청한다.
(2) Jobcentre Plus에 전화 : 0800 055 6688 (월~금. 8am~8pm)
(3)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면 Jobcentre Plus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요구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하며 이 때 신청인이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열심히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격주마다 Jobcentre Plus에 가서 사인을 하여야 하며, 그 때마다 담당자가 그 동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자세히 묻는다.
하재성 CeMAP/Alpha Financ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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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SA 지급액 결정 방법 : (1) 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 이는 수당지급금액을 과거 2년간 납부한 National Insurance의 액수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단, 개인사업자로서 낸 NI는 인정되지 않는다. (2)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 이는 신청자의 현재 수입과 예금잔액에 따라 결정한다. 만일 NI를 많이 납부하지 않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NI를 납부하였거나 현재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이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2.JSA신청자격 : 수당 신청자격은 18세부터 노령연금 기준 나이(state pension age*)에 이르는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구직활동 중인 사람이거나 주당 평균 16시간 이하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실업수당은 보통 16, 17세인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 State Pension age : 1959년 4월 6일 이전 출생한 남자는 65세. 1950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여자는 60세이나 그 이후에 태어난 여자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3.지급금액 : 지급금액의 산정기준은 '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와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에 따라 다르다. 각기 Contribution-Based Conditions과 The Income-Based Conditions에 따라 산출한다.
실업수당은 보통 매2주마다 수혜자가 지정한 통장으로 지급된다. 만일 신청자가 직장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수령 액수에 영향을 끼치나, 지급 금액은 보통 다음과 같다. (1) 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의 주당 최대 지급액 : 16-24세는 £51.85이고 25세 이상은 £65.45이다. (2)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의 주당 최대 지급액 : 25세 이하의 싱글의 경우는 £51.85이고 25세 이상의 싱글인 경우는 £65.45이다. 양쪽 모두18세 이상인 커플은 £102.75이고, 18세 이하의 단독부모(sole parent)는 £51.85, 18세 이상의 단독부모는 £65.45이다. 단, 가계의 수입, 노령수당 또는 저축액을 감안하여 적게 지급될 수도 있다.
4.신청방법 : 온라인과 전화로 가능하다. (1) online : Income-base 는 http://www.dwp.gov.uk/eservice, Contribution-based는 http://www.direct.gov.uk/en/Diol1/DoItOnline/DG_178228 에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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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보조금 Housing Benefit 신청
Housing Benefit 이란 Rent Rebate나 Rent Allowance라 불리기도 하는데 직장이 있건 없건 관계 없이 소득이 적어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임대보조금으로서 지역 Council에서 지급한다.
1. 신청자격
하우징 베니핏은 영국 내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수입과 자산 (예금과 투자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이 있건 없건 관계 없다. 구체적으로, 실업을 당했을 경우, 일주일 수입이 실업수당보다 낮을 경우, 학생 신분이라도 장애인이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에 자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슬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면 된다. 자신이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려면 Benefits adviser 링크로 가서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며 된다. (http://www.direct.gov.uk/en/Diol1/DoItOnline/ DoItOnlineByCategory/ DG_172666)
2. 비자격자와 제한 사항
만일 은행 잔고가 ￡16,000 이상인 경우, 가까운 친척집에 살고 있는 경우, Full-Time 학생 (장애인이 아니거나 자녀가 없다면), 망명신청자 (asylum seeker)는 하우징 베니핏을 신청할 수 없다. 만일 파트너 또는 civil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둘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25세 이하의 싱글인 경우 하숙집(bed-sit accommodation)이나 다가구(shared accommodation) 안의 방 하나에 대한 비용만 신청할 수 있다.
3. 지급금액 : 하우징베니핏 지급금액은 개인주택을 임대하여 살고 있는 경우와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1) 개인 주택이나 방을 렌트하고 있는 경우에 하우징 베니핏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카운슬이 정한Local Housing Allowance 규칙이 이용된다. Local Housing Allowance와 함께 하우징 베니핏은 사는 장소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Local Housing Allowance 금액은 각 지역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매달 말에 다음 달의 Local Housing Allowance rates가 발표된다. 지급금액은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Local Housing Allowance에 기초한다. 만일 임대료가 Local Housing Allowance 보다 적다면, 신청자는 초과보조금을 주당 최대 £15 까지 가질 수 있다. 만일 임대료가 Local Housing Allowance보다 많다면 신청자가 차액을 자비로 부담하든지 아니면 임대료가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여야 한다.
(2) 카운슬 주택이나 또는 다른 social 주택에서 사는 경우에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housing benefit은 ‘eligible rent’와 같은 금액이다. 여기서 적정 임대료(eligible rent)란 주택임대료와 승강기, 공동세탁장 또는 놀이터 같은 서비스 비용을 말한다. 수도세, 난방비, 온수비, 전등, 요리비, 기숙사나 여인숙이나 호스텔 등지에서의 식대, 연료비 항목에 대해서는 housing benefit 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지급금액을 산정하기 전에 카운슬에서는 신청자의 개인적, 경제적 환경과 거주주택의 특징과 지급 임대료를 조사한다. 신청자의 개인적, 경제적 환경 조사항목은 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civil partner의 총수입, 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civil partner의 저축액, 신청자의 환경 (나이, 가족수와 나이, 장애인 여부, 함께 사는 가족이 렌트비를 돕는지 여부)이다. 주택의 특징과 지급 임대료 조사항목은 특정 주택에 대한 임대료 금액의 적정성, 집의 크기가 신청인과 가족에게 적정한지 여부, 임대료 금액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합리성 여부이다. 이런 사항들을 모두 감안하여 ‘eligible’ rent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적정한 크기의 주택에 대해 일정한 금액까지로 제한될 수 있다.
5. 신청 방법
(1) 직업을 찾고 있는 경우 : Council Tax Benefit (Second Adult Rebate을 포함하여) 과 Housing Benefit 은 다음과 같은 benefit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가)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나) Income Support (다) Jobseeker's Allowance. Jobcentre Plus (☎0800 055 6688)에 전화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노령연금 (Pension cedit)을 신청 중일 경우 : Housing Benefit 과 Council Tax Benefit (Second Adult Rebate 포함)은 Pension Credit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Pensions, Disability and Carers Service (☎ 0800 99 1234)로 전화하여 신청한다. (3) 다른 베네핏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만일 Pension Credit, Income Support 또는Jobseeker's Allowance 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지역 카운슬에서 Council Tax Benefit, Second Adult Rebate 그리고 Housing Benefit에 대한 양식을 받는다. 신청양식은 카운슬의 웹사이트나 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의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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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베니핏은 영국 내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수입과 자산 (예금과 투자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이 있건 없건 관계 없다. 구체적으로, 실업을 당했을 경우, 일주일 수입이 실업수당보다 낮을 경우, 학생 신분이라도 장애인이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에 자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슬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면 된다. 자신이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려면 Benefits adviser 링크로 가서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며 된다. (http://www.direct.gov.uk/en/Diol1/DoItOnline/ DoItOnlineByCategory/ DG_172666)
2. 비자격자와 제한 사항
만일 은행 잔고가 ￡16,000 이상인 경우, 가까운 친척집에 살고 있는 경우, Full-Time 학생 (장애인이 아니거나 자녀가 없다면), 망명신청자 (asylum seeker)는 하우징 베니핏을 신청할 수 없다. 만일 파트너 또는 civil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둘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25세 이하의 싱글인 경우 하숙집(bed-sit accommodation)이나 다가구(shared accommodation) 안의 방 하나에 대한 비용만 신청할 수 있다.
3. 지급금액 : 하우징베니핏 지급금액은 개인주택을 임대하여 살고 있는 경우와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1) 개인 주택이나 방을 렌트하고 있는 경우에 하우징 베니핏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카운슬이 정한Local Housing Allowance 규칙이 이용된다. Local Housing Allowance와 함께 하우징 베니핏은 사는 장소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Local Housing Allowance 금액은 각 지역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매달 말에 다음 달의 Local Housing Allowance rates가 발표된다. 지급금액은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Local Housing Allowance에 기초한다. 만일 임대료가 Local Housing Allowance 보다 적다면, 신청자는 초과보조금을 주당 최대 £15 까지 가질 수 있다. 만일 임대료가 Local Housing Allowance보다 많다면 신청자가 차액을 자비로 부담하든지 아니면 임대료가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여야 한다.
(2) 카운슬 주택이나 또는 다른 social 주택에서 사는 경우에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housing benefit은 ‘eligible rent’와 같은 금액이다. 여기서 적정 임대료(eligible rent)란 주택임대료와 승강기, 공동세탁장 또는 놀이터 같은 서비스 비용을 말한다. 수도세, 난방비, 온수비, 전등, 요리비, 기숙사나 여인숙이나 호스텔 등지에서의 식대, 연료비 항목에 대해서는 housing benefit 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지급금액을 산정하기 전에 카운슬에서는 신청자의 개인적, 경제적 환경과 거주주택의 특징과 지급 임대료를 조사한다. 신청자의 개인적, 경제적 환경 조사항목은 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civil partner의 총수입, 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civil partner의 저축액, 신청자의 환경 (나이, 가족수와 나이, 장애인 여부, 함께 사는 가족이 렌트비를 돕는지 여부)이다. 주택의 특징과 지급 임대료 조사항목은 특정 주택에 대한 임대료 금액의 적정성, 집의 크기가 신청인과 가족에게 적정한지 여부, 임대료 금액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합리성 여부이다. 이런 사항들을 모두 감안하여 ‘eligible’ rent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적정한 크기의 주택에 대해 일정한 금액까지로 제한될 수 있다.
5. 신청 방법
(1) 직업을 찾고 있는 경우 : Council Tax Benefit (Second Adult Rebate을 포함하여) 과 Housing Benefit 은 다음과 같은 benefit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가)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나) Income Support (다) Jobseeker's Allowance. Jobcentre Plus (☎0800 055 6688)에 전화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노령연금 (Pension cedit)을 신청 중일 경우 : Housing Benefit 과 Council Tax Benefit (Second Adult Rebate 포함)은 Pension Credit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Pensions, Disability and Carers Service (☎ 0800 99 1234)로 전화하여 신청한다. (3) 다른 베네핏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만일 Pension Credit, Income Support 또는Jobseeker's Allowance 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지역 카운슬에서 Council Tax Benefit, Second Adult Rebate 그리고 Housing Benefit에 대한 양식을 받는다. 신청양식은 카운슬의 웹사이트나 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의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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