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미국 경제위기 해법 놓고 하늘과 땅 차이
미국,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펼쳐야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유로존 경제위기 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위기 해법을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시각차이는 대두되고 있는 또 하나의 글로벌 경제위기 해결을
자칫 어렵게 하고 있다.
독일 “적자 축소” 먼저, 미국 “경기 부양책 펼쳐라”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가을 총회가 열렸다. 가장 큰 관심사는 유로존 위기 해결책에 대한 주요 회원국들의
합의 혹은 적극적인 대책이 나올까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결론은 흐지부지. 겨우
G20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유로존의 위기 해결책을 지지하며 지난 7월 21일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는 성명서가 나왔을 뿐이다.
그러나 회담장 내 분위기는 자못 심각했다. 세계 경제가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어 또
하나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요국들의 정책 공조와
위가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그러나 위기의 원인의 해결책을
두고 크게 독일과 미국 시각이 대립했다.
독일은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수년 간의 경제불황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97~2005 사회민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당시 총리는 재임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개혁을 추진해 독일 경제는 다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의 개혁으로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도 축소했고 퇴직 연령도 63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경기불황 극복의 경험을 안고 있는 독일은 긴축재정을 기조로 정부의
과감한 지출 축소와 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이래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반면에 미국은 또 하나의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축소하면 경기하락을 더 부추
긴다며 경기 부양 능력이 있는 독일이나 일본, 중국 등이 경기 부양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권의 부실이 심각해 돈이 시중에 돌지 않고 있어 기업들도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런데 ‘최후의 소비자’(consumer of last resort)가
되어야 할 정부가 지난 2008년 경제위기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돈을 풀어 재정
적자가 크다고 다시 지출을 축소하면 위기가 더 확대된다는 것.
경기부양책은 ‘네스호 괴물’
이런 주장에 대해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 재무장관은 미국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어투의 말을 했다. 그는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2008년 경제
위기의 도화선인 미국이 이번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독일에 대해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
독일 경제는 이번 위기에서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의 경제위기 해법에서도 돈 주머니를 쥔 독일이 자국 정책을 상당부분
관철시키고 있다. 구제금융 3국에 과감한 정부 지출 축소, 사회복지의 개혁 등을 요구해 왔다.
이처럼 경제위기 해법이 극과 극을 보이고 있어 과연 제대로 정책공조를 이룰 수 있을까?
1975~1982년까지 서독 총리를 역임한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는 그의 회고록
<인간과 권력(Menschen und Mächte)>에서 ‘네스 호 괴물’을 이야기했다. 1970년대
세계경제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겹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미국은 경제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서독과 일본 등에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한 동안 잦아들더니 경기가 어려워 질 때마다 미국에서 다시
나왔다. 이런 점에서 한동안 뜸하다가 다시 터지는 ‘네스 호 괴물’과 같다는 것이다.
시대가 비록 바뀌었지만 21세기에도 미국의 이런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사설에서 경기침체시기에 정부지출 축소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독일을 비판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의 수석 경제논설위원 마틴 울프도 최근 칼럼에서 중앙은행이 인쇄기를 갖다가
돈을 찍어내야 한다고 경제위기 극복책을 제시했다.
반면에 독일은 혹독한 구조조정과 정부 재정 적자 축소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왜
잘하는 국가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다른 위기 해결책을 제시하느냐고 반문한다.
지구촌 경제가 다시 한번 위기에 빠진다는 우려가 높은데 경제위기 해법은 너무 차이가 난다.
이래서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겠는지 우려스럽다.
안 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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