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충청회, 충청 남 북도 청소년 서 유럽 연수를 마치다

재독 충청 향우회 (회장 김인식) 는 충청 남 북도와 꾸준히 교류 관계를 유지 하는 가운데

해 마다 청소년 상호 연수 프로 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제 12차 교류로 지난 7월 24일에 18 명의 청소년들이 김 인식 충청회 회장의 인솔하에 모국을 방문한데 이어 8월 9일 충청 지역 청소년 49명이 충청남도의 경제 통상실 국제 통상과의 박 백용 국제 교류 담당관과 충청 북도의 여성 정책과의 조 광희 청소년 팀 담장자의 인솔하에 10박 11일의 서 유럽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8월 18일 귀국 하였다.

이 연수단은10일 간에 거쳐 독일과 네델란드, 벨기에, 영국 프랑스를 방문 하면서 서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 하는 시간을 가졋다.

8월 9일 독일 프랑크 푸르트에 도착한 일행은 김인식 회장, 김 우선 수석 부회장 이하 충청회 임원들의 영접을 받으며 밤 10시경 대형 버스로 독일 두이스 부륵에서 여장을 풀었다.

이틑날은 복흠에 있는 광산 박물관을 충청회 강 용희 자문의 안내로 견학을 했다.

독일광산은 70년대에  파독된 한인  광산 근로자 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음으로 더욱더 유명 하다.  오후에는 충청회의 몇일전 부터 임원진들이 준비한 푸짐한 바베큐 환영 파티가 있었으며 충청회 회원 어르신들의 환영사가 있었다.

셌째날은 세계적으로 그리고 독일에서 유명한 쾰른의 상징인 쾰른 대성당과 본에있는 베토벤 생가와  베토벤 전당을 이 용자 부회장의 안내로 견학하고 뒤쎌 도르프로 이동하여 하이네 생가와 시가지 야경을 둘러 보았다.

넸재날은 네델란드로 이동하여 유명한 풍차 마을과  안에 있는 치즈 마을을 둘러보았다.

헤이그있는 항일 독립 운동자이신  이준열사 의 기념관을 관장님의 열열한 설명으로 박람하며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심어 주셨다.

영국으로 이동하기 위해 불란서의 깔레에서 투숙하고 이틑날 아침 새벽 6시에 승선하여 영국의 도버로 향해  현지 가이드인 염 태호 사장의안내로 버킹햄 공전의 근위병 교대식를 직접 참관하고 시내 투어( 웨스트 민스터 사원, 국회 의사당, 빅벤, 뎀즈강가 등) 를 한뒤 대영 박물관에들어갔다.  영국 내쇼날 미술관을 돌아본 다음 낭만과 예술의 도시 불란서의 파리를 향했다.  365일을 보아도 다볼수없다는 불란서 파리에서 주세열 현지 가이드의 수고로 10분이 아깝다하고 루부르 박물관을 구경시키고 세느강의 유람선을 타고 에펠탑을 보고 콩코르트 광장에서 구경하고 개선문에 올라가고 샹제리제 거리를 거닐었다.

다음날은 베르샤이유 궁전, 노틀담 성전을 관람하고 시내 복판에있는 레스토랑에서 프랑스의 특식인 달팽이 요리로 식사를 했다.

다음날은 프랑스의 베네치아라고 하는 프랑스 알자스 계곡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륵에서 여장을 풀고 대 성당을 관람한뒤 자유시간으로 충분한 쇼핑시간을 가졌다.

마지막날 낭만과 대학의 도시 하이델 베르그에서 황만섭 세계여행사 사장님의 안내로 프리드리히 황제의 하이델 베르그의 고성, 황태자의수집 및 다리, 철학가의 거리, 기사의 집, 성령교회 등을 보고 아쉬움을 남기며 10박 11일 간 이라는 긴 여정의 서 유럽 연수를 모두 마 쳤다.

출국하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니 학생들이 헤어지기 섭섭해 „다시올께요“ 하는 학생들이 대 다수 였다. 시종일관 아이들이 아플세라, 배고플세라 ,하나하나 엄마처럼 돌보아준 인솔자 김 명순 부녀부장은 청소년들이 하나같이 „이모님“ 이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헤어짐을 아쉬워 했다.

김 인식 충청회 회장은 많은 숫자를 포용 하다 보니 아쉬운점도 없지않아 있었으나 학생들과 인솔자들의수고로 무사히 일정을 마치게 되었음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인사하며 이번 연수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며 이러한 경험이 장래에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그리하여 장래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기를 재삼 부탁 했다.

                                       

   독일 김형렬기자 . 기사제공: 재독 충청회 부회장  이 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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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본드, 만병통치약 아니다

유로본드, 만병통치약 아니다

도입 합의해도 운영의 틀 갖추려면 최소한 몇 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유로존에서 ‘저주의 8월’이 지나갔고 이제 뜨거운 9월이다. 보통 긴 여름 휴가로 조용한 유럽의 관가였지만 지난달 초반에는 ‘저주의 8월’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달 초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6%를 넘으면서 경제위기가 유로존 3위, 4위 국가로 번지는 것이 아니랴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행이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이 두 나라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 국채금리가 인하되어 한숨 돌렸다.

이제 9월은 유로존 주요 회원국에서 경제위기 대책, 정확하게 말하면 구제금융 3국의 추가지원을 두고 더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4400억 규모의 유로존 구제금융 펀드(유럽금융안정기금,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에 유로존 회원국들이 경제력 규모에 맞게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 독일은 1/4이 넘는 1200억 유로의 지급보증을 했다. 그런데 지난 7월 21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에서 EFSF의 권한을 확대했다. 구제금융을 받지 않는 국가에도 단기대출을 해줄 수 있고 위기를 겪기 전 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회원국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결정이어 유로존 회원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독일은 29일 연방하원에서 표결할 듯

이런 상황에서 독일 연방하원은 29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EFSF의 권한확대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집권여당은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 바이에른주에 기반을 둔 기독교사회당, 그리고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이다. FDP는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져 현재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 기본법(헌법)은 정당의 득표율이 5%가 넘어야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규정했다. 2013년 예정된 총선에서도 이런 득표율을 얻는다면 자민당은 의회에 진출하지 못한다. 친기업적인 자유민주당은 득표율 만회를 위해 점차 유럽통합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여당은 20석의 과반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23명의 기민당 의원들이 반대하겠다고 한다. 자민당을 제외하고 벌써 과반을 넘어 이대로라면 EFSF의 권한 확대는 독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독일 의회가 EFSF의 권한 확대를 표결에서 거부한다면?

반대로 야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은 메르켈 총리의 유럽통합 정책이 너무 조심스럽다며 적극적으로 유로존 위기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29일 하원 표결은 토론이 격렬해지더라도 현재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통과가 되더라도 유로존 위기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로본드(Eurobond) 도입은 산 넘어 산

17개 유로존 회원국(단일화폐 유로를 도입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7개 회원국)이 설령 유로본드 도입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실행에는 최소한 몇 년이 걸린다.

현재 17개 유로존 회원국들은 각 국이 채권을 발행한다. 독일 연방정부의 채권은 분트(Bund)라 불리는데 10년 만기 분트의 금리는 현재 2%를 조금 넘는다. 미 연방정부의 채권과 거의 비슷한데 그만큼 투자자들은 미국이나 독일 정부가 파산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년에 2%의 금리를 주어도 이런 국채를 매입한다. 반면에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8%가 넘는다. 이런 금리를 주고 국채를 매각하려 해도 사는 투자자가 거의 없고 자금조달이 어려워 3국이 유로존에 손을 벌리게 되었다.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로존을 강타하기 전까지 그리스나 포르투갈의 국채금리는 독일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유로존이 경제위기라고 여기지 않았고 어차피 독일이 암묵적으로 다른 회원국의 국채도 지급보증을 해주리라 여겼다. 그런데 이런 암묵적인 가정이 경제위기 이후 가차없이 깨져 버렸다. 독일은 왜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흥청망청 써버려 경제를 망가뜨린 변방국가를 구제해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해 왔다.

유로본드를 도입하면 당연히 구제금융 3국이나 경제가 취약한 다른 유로존 회원국은 국채 금리가 아주 낮아진다. 반면에 독일은 유로존 변방국가가 파산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지급보증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꽤 오르게 된다. 독일은 이런 이유로 그리고 왜 규칙을 위반하고 흥청망청 써버린 주변국가를 도와주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반대로(2/3가 그리스 추가지원 반대) 유로본드가 현재에는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고 의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유로존 위기의 유력한 해결책의 하나로 떠오른 유로본드이지만 이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

따라서 독일은 거의 막판 최후의 순간에, 유로본드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여길 때 유로본드 도입에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이미 유로존 위기가 걷잡을 수 없게 확대 되었고 너무 늦다면?

또 도입에 합의해도 누가 이런 채권을 발행하고(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유로존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까지 공동 채권을 발행할지, 그리고 각 회원국의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 국채발행은 회원국 고유의 재정정책의 하나인데 이를 유럽차원으로 넘겨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독일은 유로본드를 도입하려면 우선 유로존 회원국들의 재정정책을 보다 더 긴밀하게 조정해 재정정책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반면에 경제가 취약한 주변국들은 위기를 해결하려면 먼저 유로본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로본드 도입을 둘러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란이다. 그러나 과연 유로본드 도입이 합의될 수는 있을런지?

안 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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