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분쟁 해결하기

주거 분쟁해결하기

L학생은 방을 구하러 갔다가 랜드로드의 동서에게 계약금과 보증금 3800파운드를 줬는데, 랜드로드는 다른 임차인에게 방을 세놓고 자기는 모른다고 한다.

살다보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원래 의미와 다르게 소통이 잘 안되어 오해를 빚기도 하고, 심지어 더 더욱 발전해서 송사로 번지기도 한다. 계약법에서 당초 의사표시의 잘못인Misrepresentation에 크게 책임을 묻는 것도 이런 잘못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시키려는 의도도 분명 있으리라.

어느 분쟁에서나 의도적으로 Misleading한 게 아니라면, 초기의 말 한마디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주거 문제 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주거문제 분쟁을 해결하고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지 알아 보기로 하자.

집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선적으로 랜드로드와 대화를 해보는 게 좋다. 또한 시티즌 어드바이스 뷰로나 자선단체인 셸터(0808 800 4444)에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법정에 가야 된다면, 히어링 당일 주거 당직 데스크에 가서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도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문제에 대해 랜드로드와 대화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분쟁을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만약 이 대화가 성공하지 않으면, 그 때, 공식적으로 문제를 서술한 레터를 보낼 수 있다.

랜드로드나 테넌트가 누구냐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써어비스가 다른데, 개인 임차인의 경우, 랜드로드와 특정한 타입의 분쟁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써어비스가 있다. 집을 나오고 디파짙을 돌려 받는 데 문제가 있다면, 랜드로드가 이용하는 보증금 보호제도에 접촉해봐야 한다. 그리고 만약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경우에는 임대료 평가위원회(the Rent Assessment Committee)에 조정을 신청해볼 수 있다.

반면에, 카운슬과 주택조합의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불만 제기 절차들이 있는데,불만 처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카운슬의 테넌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에, 주택조합의 테넌트는 하우징 옴부즈만 써어비스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이 수리나 임대목적물의 상태에 관한 내용이라면, 랜드로드가 이를 시정하게 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이 있다.

주택분쟁에 대한 조정 써어비스 이용하기

조정써어비스에 의해서도 법원에 가지 않고 주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조정이 통상적으로 다른 방법보다 더 저렴하고, 신속하고, 더 비공식적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이 조정방법 사용을 적극 권한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당사자인 상대방과 직접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국립조정도움전화(The National Mediation Helpline: 0845 603 0809 Monday to Friday 8:30am to 6:00pm)에 전화하면 문제가 조정에 적합한지를 알려 준다. 만약 적합하면, 도움 전화가 조정써어비스와 연락해서 도와주도록 한다. 통상 조정써어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이 있는데, 그래도 법정에 가는 것보다 저렴하다. Law Works(020 7092 3940) 자선단체에서 지불능력이 없고, 다른 지불 수단이 없는 경우 무료 조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임차인이 랜드로드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랜드로드가 임차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면, 케이스는 소액사건 법원에 갈 수도 있다. 위의 L학생의 케이스 처럼, 소송가액 5천파운드 미만이거나 임대목적물 수리에 관한 소송은 가액 1천파운드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해당되는데, 소액사건은 절차도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무료의 조정써어비스도 제공되므로 여러가지로 유리하다. 만약 케이스가 미납된 임대료에 관한 내용이고 청구내용이 단순히 미납된 금액의 청구이고 임대목적물 환수가 아닌 경우에는 무료조정 써어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액사건 조정에서, 법원은 조정자를 임명해서 양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데, 굳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도 할 수 있다. 미연에 최선의 대응을 못했어도 사후에라도 최선의 방책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다면 이게 꼭 권해서 할 일인가?

Robert Kim(金東成)Senior Consultant 

유로저널 컬럼니스트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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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퇴거(Evictions)

 

강제 퇴거(Evictions)

 

1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는 P씨는 월세를 한달 못냈다. 그러자 랜드로드가 짐을 모두 밖에 내놓고 나가라고 했다.



랜드로드가 테넌트를 강제퇴거시키고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으려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번 주에는 랜드로드가 임대목적물을 환수하는 방법과 테넌트가 불법적인 강제 퇴거와 괴롭힘에 대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자.

법원에 환수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테넌트를 강제 퇴거 시킬 것인지, 명령을 정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환수명령은 통상 2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랜드로드가 테넌트에게 집을 나가 줄 것을 노티스했는데,테넌트가 노티스 종료일 후에도 나가지 않을 때는, 환수의사 노티스('notice of intention to seek possession')를 보내게 된다. 이는 테넌트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 환수명령을 신청할 것이라는 걸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법원이 2주 이내에 퇴거시키면 테넌트에게 지나친 어려움을 준다고 판단하면, 재판관은 명령을 최대 6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만약 환수명령을 받았는데도 테넌트가 계속 떠나지 않으면, 카운티 코트에 강제퇴거 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법원은 집달리를 보내 테넌트를 그 집에서 나오도록 한다.

하지만, 환수명령이 법원에 의해 정지되면, 테넌트는 법원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한 그 집에 살 수 있다. 

환수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보증테넌시인 경우는 법원에 환수근거('grounds for possession')와 함께 퇴거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규제된 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법원에 환수가 필요한 사유를 법원에 입증해야 한다. 가장 흔한 보증단기 임대차 계약(Assured Shorthold Tenancy)인 경우는 신속환수절차('accelerated possession procedure')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는 집을 환수하는 더 빠른 방법인데, 서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옳바른 양식으로 적어도 2개월 노티스를 서면으로 했을 때 사용가능하고, 통상 법원 히어링이 필요하지 않다.

만약 법원에서 랜드로드의 환수 명령 청구서 사본이 배달되면, 곧바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청구서 사본을 받은 날로 부터14일 이내에 디펜스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법원은 여전히 신속절차에 의해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괴롭힘과 불법 강제퇴거

위의 P씨의 경우 처럼, 랜드로드가 법원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테넌트를 괴롭히거나 집에서 강제로 내쫓으려는 것은 범죄행위가 성립된다. 괴롭힘을 당하거나 불법적으로 강제 퇴거 당한 테넌트는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괴롭힘(Harassment)은 테넌트가 집에 있는 게 불안하게 느끼거나 강제로 나가게 한 어떤 행동이나, 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동 모두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전기와 같은 서어비스의 중단이나, 키를 테넌트 숫자 보다 적게 주거나, 수리를 거절하거나, 랜드로드의 대리인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거나, 위협이나 물리적인 폭력들을 행사하는 행위등이 모두 해당된다.

랜드로드가 테넌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노티스를 주지 않거나, 노티스없이 자물쇠를 바꾸거나, 법원명령없이 강제 퇴거하면 랜드로드는 불법강제퇴거의 형사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다.

집이 모게지 렌더에 의해 재환수되어도, 모게지 렌더는 테넌트가 다른 주거를 찾아 볼 수 있도록 노티스를 줘야 한다. 만약 모게지 렌더에게 인지된 보증 단기 임대차 계약(AST)인 경우는, 임대차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모게지 렌더에게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테넌트는 다른 주거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환수를 최대 2개월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모게지 렌더에게 직접적으로 집의 환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카운티 코트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강제퇴거를 한다고 괴롭히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집이 재환수되면, 즉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불법적으로 당했어도, 당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말고는 원상복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안 맞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기 보호와 권리행사를 할 일이지, 맞고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고 상처회복에 도움이 되겠는가?

Robert Kim(金東成)Senior Consultant 

유로저널 컬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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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전도단 소속 One Voice 국악선교팀, 영국 위클리프 센터 공연 성황

 

제주 열방대학(홍성건목사)의 예수전도단 내 원보이스(One voice)국악선교팀(간사 배성수) 20명 일원이 지난 8월 5일 영국 위클리프선교회센터에서 50분간 성황리에 농악공연을 하였다. 
이번 공연은 Wycliffe 소속 사역자들을 비롯한 ETP(유럽 언어 훈련프로그램으로 성경번역사역자로 헌신한 유럽인들이 와서 언어 기술학, 음성학을 센터에서 집중 훈련공부)의 학생들과 센터 관리인들 등 약 80여명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져 호평을 받았다. 
이번 국악 선교팀은 지난해 9월 분당 할렐루야교회 국악 선교팀(가야금, 해금, 아쟁 등등)에 이어 두 번째로 위클리프 센터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전통의상을 입고 전통 부채춤과 사물놀이 등 배간사의 성경적 배경 설명을 곁들인 우아하고 힘있는 공연들을 펼치면서 매 순간마다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번 방문한 원보이스 팀은 30명 단원 가운데 20명만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웨일즈 스완지 근처 클라이네에서 매해마다 7월 하순에 열리는 웨일즈 부흥축제에 참가 차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웨일즈와 런던시내광장 등 여러 곳에서 전도용 공연을 펼치고 한인교회에도 방문하여 아름다운 우리가락을 선보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서정일선교사(GBT영국 한인사무국)의 안내로 성경번역견학관에 방문하여 “하늘의 씨앗, 한인디아스포라” DVD동여상을 보고 서 선교사의 재치와 유머로 성경번역상황과 현재 일고 있는 디아스포라선교전략 등 선교 도전과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견학관 내에 전시된 번역한 성경들과 각종 역사적 번역과정이 디자인된 설명 전시 및 아프리카 움막세트장을 둘러 보고 위클리프 센터 방문을 기념하여 컴퓨터로 상형문자와 고대 및 현대 각 부족의 언어로 된 본인의 이름들을 프린트하여 가져갔다. 한편 센터 내 작은 식당에서 선교사의 아내 전혜숙선교사의 육계장 음식으로 원보이스팀들을 대접하였다.

 
그동안 영국에 와서 한국음식을 접할 길이 적었던 팀원들은 오랜만에 먹어보는 육계장에 모두들 기뻐하며 " 영국 성경번역 선교단체에 와서 귀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었고 도전과 현재 진행 중인 성경번역의 완성과 남은 종족의 성경번역 사역을 위한 선교사 지원과 재정확보 등 영국의 재 부흥을 위한 기도제목들을 가슴에 담아 가지고 간다." 면서 아쉬운 작별을 뒤로 하고 귀국 길에 올랐다.
이번 겅연은 우리 가락을 성경말씀을 토대로 국악적으로 재 구성하여 무용과 연주를 하였는데 색감이 단아하고 우아한 전통 의상을 입고 펼친 아름다운 부채춤과 온 땀을 흘려가며 힘있게 펼친 사물놀이 (여리고 성 7바뀌 도는 재현)의 우리 타악기의 강한 비트에 매료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금요일까지 일하는 주중이고 원래는 사역자들이 주말과 휴일 외에는 일하는 시간이기에 오후 휴식 시간을 맞춰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 더욱이 8월 여름 휴가 기간이라 다는 참석을 못하였지만 한국의 전통무용의상에 색다른 음악과 무용들을 진지하게 보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박수갈채도 보내주고 공연이 끝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시간도 가졌다. 어느 영국 사역자는 캠코더 카메라로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 녹음을 하면서 다음 ETP교육에 다양한 전통음악을 소개하는 문화시간에 보여주며 다시 소개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공연이 끝나고 센터 장인 프란신(프랑스)여사는 농담으로" 여리고 성의 무너짐이 성경에서만 읽던 내용을 오늘 공연(사물놀이)을 통해 더 실감이 와 닿다" 면서 칭찬과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한참동안 가지 못하고 한국의 고유 악기들(장구, 징, 괭가리 북 나팔 등)을 만져보며 신기에 하고 색다른 느낌들을 이야기 했다.  

 
영국 선교사들은 " 지난해에 이어 한국음악을 전해주어서 고맙다." 면서 "활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아주 좋았다"고 하며 "하나님과 공연자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며 연신 칭찬과 아끼지 않았다. 선교적인 동반자 사역에 구체적으로 더 다가가는 귀한 문화의 장이 되었다. 
WA(위클리프 지원사역팀)의 대표 수 자넷도 관람을 하고서는 "지난해도 좋았고 올해도 참 좋았다"고 했다. 한국 문화와 음악에 팬이 된 듯 고무적인 인상을 받았다고 전하였다.  
ETP선생들도 너무 좋았다면서 작은 공간 때문에 조금은 소리가 컷지만 우리가락을 시키는데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에너지 넘치는 한국음악을 접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종족 음악을 연구하는 어느 사역자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가슴에 와 닿는 색다른 의미있는 시간이 된 유익한 퍼퍼먼스 경험을 한 시간이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문화적인 감상을 접하기에 빈약한 열악한 사람들에게 센터까지 방문하여 문화 공연해 주는 것만도 고맙고 동반자적 관점의 사역으로 편하게 다른 나라 문화사역에 감상하고 즐기는 것같았다.
런던순복음교회(김용복목사)와 레인즈팍크교회(박종도목사)에서도 일년 한번씩 영국 선교단체에 방문하여 한국BBQ 음식제공와 침술 치료와 머리를 깍아주는 이미용 사역으로 귀하게 섬겨서 영국 사역자들이 많은 격려를 받고 섬김에 무척 감사해 하고 있다.  이렇듯 선교적 협력 및 동반사역에 130여년전 복음의 빚을 진 조선의 믿음의 후예들이 다시 와서 한류 문화사역으로 사랑의 빚을 갚는 선한 영향력과 역 선교를 펼치는 진행 중(ING)인 사역인 것이다.

 

 <기사및 사진 제공: 서정일선교사(GBT/ 영국 위클리프 센터 내 한인 사무국)>

영국 유로저널 노영애 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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