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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5일 화요일

유럽의회 로비스트 양성소?

유럽의회 로비스트 양성소?

로비회사 위해 법 변경해주겠다는 의원들 잇따라 사임

로비 견제 대책 필요

영국의 선데이타임스(The Sunday Times ST)는 지난달 20일자 기사에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가 로비스트들의 아성임을 보여주는 기사를 게재했다. ST 기자와 관계자들이 로비회사라고 거짓 명함을 주고 에른스트 슈트라서 의원(Ernst Strasser, 오스트리아 인민당, 2000~2004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에게 투자회사들의 투자자 보상관련 법안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슈트라서 의원은 “이미 기업을 위해 이런 로비를 해줬다. 이러한 기업들은 일년에 약 10만 유로 -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 -를 자신에게 로비 대가로 지불했다. 나는 로비스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기자들은 그의 이런 발언을 몰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았다.

이 기사가 나가고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은 슈트라서 의원은 사임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의원직을 내놨다. 이 의원 외에 다수의 의원들이 기업이나 로비회사들의 대가를 받고 법을 변경해 주었다는 의혹을 ST는 제기했다. 이 문제는 의원들의 사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

누가 유럽의회의 비리를 조사하나?

유럽연합(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 산하 반부패처(The European Anti-Fraud Office, 불어의 이 기구 두문자를 따 보통 OLAF라고 불림) 직원들이 문제가 된 유럽의회 사무실을 조사하기 위해 브뤼셀 유럽의회 사무처를 3.23.일 방문했다. 그러나 이 조사단은 유럽의회에 들어갈 수 없었다. 유럽의회가 의원 비리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OLAF는 EU 예산의 유용 등을 조사하는 권한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OLAF는 집행위원회 소속이지만 독립된 기구이고 EU 기관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것이 임무라며 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러는 가운데 시간은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다.

유럽의회와 OLAF의 논쟁은 얼핏 보면 조사의 범위와 주체에 관한 것이지만 좀 더 이면을 들여다 보면 두 기관의 권력투쟁이다. 즉 유럽의회는 EU 27개 회원국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의원들이다. 그동안 통합과정에서 점차 권한을 확대해왔고 이 과정에서 로비스트들의 집중 타겟이 되었다. 보통 법안 및 정책제안 독점권을 보유한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제안하면 각료이사회(회원국 장관들의 모임으로 입법기구)와 유럽의회가 의견 조율을 통해 법을 만든다. 그런데 회원국 시민들이 직선한 기구도 아니고 관료주의 병폐로 자주 비판을 받는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 의원을 조사한다니!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고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심보다.

유럽의회는 우선 자체 조사를 한 후 비리가 발견되면 의원 본국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런 비리를 조사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회원국 수사기관이 비리를 수사해야 한다는 것. 문제는 회원국의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로비의 대가로 돈을 받아 공직남용이나 부정부패를 저질렀지만 판결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들 들면 어떤 의원은 벌금 얼마를 받았는데, 누구는 기소되지도 않고...이렇다면 문제가 커진다. 통합의 진전으로 많은 경우 유럽차원에서 정책이 결정되는데 아직도 유럽차원의 부정부패 수사기관조차 없다니?

일부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가 브뤼셀이니 벨기에 법을 준용하면 된다는주장도 있다. 범죄 장소에서 수사한다면 그 이후의 기소는 누가하나?라는 문제가 또 제기된다.

로비스트 양성화 되었지만 실효성은 부족

이번 선데이 타임스의 함정 보도에는 모두 4명의 유럽의회 거물급 인원들이 걸려들었다. 슈트라서 의원 이외에 아드리안 세베린(전 루마니아 부총리), 조란 탈러(전 슬로베니아 외무장관) 등이다. 이들은 슈트라서 의원과 비슷하게 돈을 받으면 원하는 대로 법안을 변경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탈러 의원도 퇴진 압박을 받은 후 사임했다.

유럽의회 권한이 커지면서 유럽의회는 로비스트들이 자주 찾는 기관이 되었다. 지난해의 경우 4천7백명이 넘는 로비스트들이 유럽의회에 등록을 했고 출입증을 요청했다. 로비스트 등록의 경우 자율적이라 등록을 않고 방문요청을 하고 의원들을 만나도 된다. 로비스트 등록 의무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의회 의원들도 의원직 이외에 다른 기관에 관여하고 있으면(겸직이 아닌 명예직이나 지분투자)이를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스캔들에서 알 수 있듯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누가 의회를 견제하나? 혹은 누가 감시기관을 감시하나의 문제다.

안병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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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요한복음 17장 6-16절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요한복음 17장 6-16절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믿음의 담대함을 잃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때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 때에는 스스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잘못된 구원의 기준을 가졌기 때문이다. 성경적인 구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의 반응이 다르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 고전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할 뿐 아니라 장성한 신앙인지 어린아이 신앙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 어린아이들은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편식하듯이 어린아이 신앙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강력한 신앙이 된다.

둘째 믿는 말씀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더라도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거짓으로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7:21) 고백하는 데로 살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구원받은 신앙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로 예수님을 의지한다. 보혈에 능력있다고 말하는데로 보혈의 의지하며 산다. 구원받은 신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말, 행동 속에 이루어진다. 그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럽다. 하나님의 일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다. 신앙이 자라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한다.

셋째 승리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 또 세상의 죄와 악에 물들어 영혼이 비참해 질 때도 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승리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산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악에서 보호되기를 중보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요17:20, 롬8:34)

결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답게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작은 문제 앞에도 낙담하며 뒤로 물러가는 삶이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죄사함을 위해 흘린 보혈을 믿자. 신앙적 회의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기준을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 위에 두자. 구원받은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자.

랜드로드와 테넌트의 권리와 의무

“대기업의 주재원인 L씨는 부동산 에이전시를 통해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얼마전에 이 에이전시가 부도났다. 이럴 경우, 임차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 지 걱정이 많았다.”

얼마전의 뉴스들을 보면 유례없는 불경기를 겪으면서 영국의 메이저 은행들이 대규모 손실 끝에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간신히 살아 났으면서도 일부 임직원들에게 백만 파운드가 넘는 보너스 잔치를 했다고 힐난하는 기사가 있었다.
이런 경기 흐름에 부동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데, 일부 부동산 에이전시들도 부도가 나서, 예기치 않게 랜드로드와 테넌트들이 임대 보증금을 못 받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런 손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방법의 홍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임대 보증금의 보호방법이나 손실 예방책뿐만 아니라 랜드로드나 테넌트의 권리나 의무들과 이용하는 방법들도 임대차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임대차 계약에 의한 것인지와 그 이외에 어떤 계약이 가능한 지, 각각의 임대차 계약하에 가지게 되는 권리들 의무들,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 두는 것이 유익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주부터 Private Renting 에서 랜드로드와 테넌트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를 필두로 다음 수 주에 걸쳐서 개인적 임대차 제도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Tenancy

테넌시는 테넌트(임차인)가 렌트(임대료)를 내고 규정들에 따르는 걸 조건으로 임대 목적물에 살도록 한 랜드로드(임대인)와 테넌트 간의 계약이다.
테넌시 계약(임대차 계약)은 임대료 계약의 법률적인 규정과 조건들을 명시한 랜드로드와 테넌트간의 합의한 문서인데, 누구든 부동산을 임대하기 전에 만드는 것이 좋다.
물론, 테넌시 계약이 구두로도 성립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서면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모든 임대차 정보들이 서면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나중에 양 당사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줌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랜드로드든, 테넌트든 임대차 계약의 어느 조건이든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의해야 한다.
설사, 임대차 계약없이 주택을 들어와서 살고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랜드로드와 테넌트는 주택관련 법규에 따라 특정의 권리와 의무들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랜드로드와 테넌트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랜드로드의 권리와 의무

임대차 계약의 랜드로드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고, 임대차 목적물이 손상되었을 때 다시 환수 할 수 있으며, 24시간의 노티스를 주고 임대목적물에 들어갈 수 있고, 예를 들어, 렌트를 안내는 경우처럼, 어떤 경우에는 테넌트를 방출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자체에 포함된 다른 권리와 책임들이 있을 수 있다.

테넌트의 권리와 의무

임대차 계약의 테넌트는 기본적으로, 임대목적물에 방해없이 거주할 자유와 잘 수리된 상태에서 거주할 권리, 그리고 언제든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불공정한 방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외에 불공정한 임대료에서 부터 보호되며, 지나치게 높은 차지들에 항변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의 L씨는 임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차례대로 알아 보도록 한다.하지만. 만약 렌트를 못내거나 임대차 계약의 다른 조항들을 위반하면 테넌트의 이러한 법적인 권리들을 잃을 수 있으므로, 항상 의무 이행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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