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남부 인근국 국가와의 새로운 파트너쉽 추진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정성회의를 개최하여 리비아를 포함한 남부지중해 사태, 일본 지진 및 쓰나미 지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
EU 정상들은 리비아 정권의 유엔안보리 결의의 계속적인 거부와 리비아 시민들에 대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억압을 비난하면서,안보리 위임(mandate)에 따라 이행되는 조치가 민간인 및 보호에 기여, 민간인들이 공격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유엔안보리 제재 목적이 충족되면, 군사작전은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 정상들은 또한 EU가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조속한 이행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가다피 정권이 석유와 가스 수입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포함한 추가적 제제안 논의를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EU 정상들은 이집트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 반면, 시리아, 예멘, 바레인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 및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을 비난하였으며, 모든 당사자들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의미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어 EU 정상들은 남부 지중해 국가와의 심화된 경제통합 및 정치협력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파트너쉽에 대한 조속한 진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EU는 차별화되면서도 성과에 바탕을 둔 접근법을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EU 정상들은 남부 인근국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남부 지중해 국가들에 대한 기존의 원조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개혁을 이행하는 지중해 국가들 지원을 위해 유럽투자은행(EIB)이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범위를 10억유로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당사국들이 은행의 지원범위를 남부 지중해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EU와 남부 지중해 국가간의 이민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민 및 이동 파트너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행위에게 6월 정상회의 전까지 마련토록 했다.
EU 회원국 내 난민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아울러 2011년 6월 전에 EU 국경감시 기구인 Frontex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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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 리비아 반군 무기 지원 반대

지난 30일 벨기에 겐트의 한 기차역에서 평화운동가들이 나토(NATO)의 리비아 군사작전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일정부, 리비아 반군 무기 지원 반대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23일 리비아 영공상의 모든 항공기의 비행 금지와 리비아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이행을 강화하는 등 리비아 재제를 확대한 가운데 독일 정부가 리비아 반군에 무기지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리비아 반군에 무기지원을 놓고 국제적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독일 정부는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이 UN 결의에 위배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리비아 전쟁에 적극적인 프랑스·영국·미국과 외교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익명의 독일 고위정부 관계자는 "독일은 리비아에 대한 석유수출입 금수조치와 금융제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UN결의에 위배되며 전황을 격화시킬 수 있는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을 지지하기 않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다국적군의 공습으로 카다피 정부군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관측되나 반군의 무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공습지원이 전세의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자,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반군 전력을 강화시키위해 무기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CIA를 투입해 반군을 지원하고 있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NATO, 독일, 중국, 러시아 등은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이 무기금수를 포함한 UN 결의에 어긋난다고 반대하고 있다.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부장관도 지난 3월 24일 SZ 신문 기고에서 "군사적인 행동은 민간인 희생자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개입은 모험적"이라며 군사개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독일 여론들도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여로 인한 피해로 반전여론이 강하고 확산되어 지상군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리비아에 대한 어떤 종류의 군사 개입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보도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또한 IEA에 통계에 따르면 독일은 리비아로부터 수입량의 약 8%에 이르는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주요 원유 수입 국가이며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對 리비아 투자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어 리비아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독일 정부는 지난 3월 23일 독일군이 리비아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연합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프간에서 NATO의 작전을 지원하고 군인과 아프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경보정찰기(Awacs) 작전 참여에 결의했었다.
독일의 AWACS 파병규모는 최대 300명으로 예비 병력에서 파병되며 최장 체류기간은 2012년 1월 31일 까지이며, 독일의 아프간 파병 최대규모는 현재의 5,350명으로 변함없다.
독일 유로저널 이완 기자
eurojournal2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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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지난 8 년동안 수출 3 배이상 증가

터키의 수출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8 년동안 3 배이상의 경이로운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2년 당시 터키의 수출액은 360억불에 불과했으나, 이후 수출부문이 크게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2008년 1,360억불을 기록에 이어 세계 경제위기 중에도 2010년 수출액이 1,139억불을 유지해 지난 8 년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따라 2002년 2,300억불에 달했던 국내총생산은 지난 6년간 3배 증가하여 2008년 7,300억불을 기록하였으며, 터키 정부는 향후 12년간 3배 증가시켜 2조 달러를 목표로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0년의 경우 터키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27개 EU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527억불로 전체 수출액의 46.2%를 차지하였고, 대 EU 수입은 722억불로 전년대비 27.6% 증가해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2010년 주재국의 수출 1위국은 독일로 114억불, 2위는 영국으로 72억불, 다음으로 이태리 65억불, 이라크 60억불, 프랑스 60억불 순이다.
하지만, 터키국의 교역국들이 특히 이란과의 무역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EU국가들로부터 아시아, 중동국가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는 46억불로 전년대비 45.2% 증가하였으며, 이란은 전년대비 50.3% 증가한 30억불을 기록했다.
주요 수입 1국은 러시아로 216억불, 2위는 독일 175억불, 3위는 중국 172억불이며, 대이란 수입은 76억불로 전년대비 125% 증가했다.
아시아국가에 대한 수출은 전체수출액의 28%를 차지하고(전년은 25.4%), 수입에 있어 아시아국가의 비중이 48.5% 증가함으로써 터키 대외무역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
한편,폴란드 수출업자협회(TIM)는 현정부하에서 이뤄낸 경제성장을 통해 내수시장이 튼튼해졌고, 아울러 장기 수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높게 평가했다.
터키의 최고 효자 수출 업종은 터키 정부의 대거 투자를 받은 철강을 비롯하여 자동차, 직물, 수송 등이다.
이에따라 주재국 총리, 산업통상부장관, 수출업자협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월 24일 이스탄불에서 ‘2023년 터키의 수출전략(Turkey's Export Strategy for 2023)' 회의에서 기계, 철강, 전기·전자, 화학 및 세라믹산업에 집중 투자를 통해 육성할 계획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2010년 설정한 ‘중기 경제프로그램’에서 설정된 목표치보다 수출액이 12% 증가했음을 평가하고, 2011년 말까지 1,270억불로의 증대는 물론 최고치였던 2008년 1,320억불의 기록 경신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금년 3월중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2.4% 증가한 83억불을 기록했으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 개월동안 23% 증가한 280억불을 기록함으로써 이와같은 기대가 현실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터키수출업자협회가 작성한 ‘수출전략서’에 따르면, 2013년 수출액 목표 1,673억불, 2018년 2,934억불에 이어 터키 공화국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23년 목표액은 5,451억불 수출액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년 6월 12일로 예정된 총선이 5천억불 수출액 달성에 있어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인 바, 향후 터키의 생산구조를 수출목표치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시키고 몇몇 분야는 새롭게 구조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터키 유로저널 한영진 기자
eurojournal1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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