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6일 수요일

[하재성의 금융산책 52] 주택가격의 역사적 부침과 가격 예측

정책 입안자는 주택시장의 경제적 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소까지 감안하여 정책을 입안하게 되는데, 주택구매자는 언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반대로 주택판매자는 언제 판매하는 것이 가장 높게 팔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서 한 쪽의 이익증가는 필연코 다른 쪽의 손해나 이익폭의 감소를 수반하므로 주택시장에서의 정책입안 당국자의 고뇌는 바로 이 융화될 수 없는 욕구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주택가격의 흐름을 예측하여 시의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입안자의 역할이겠지만 미래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 없다. 일례로 모기지대출협회 (CML : the Council of Mortgage Lenders) 가 2011년 1월 신규모기지 대출 건수가 전월과 대비하여 29%나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주택시장이 새로운 침체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상황과 추운 날씨에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1. 과거 주택가격의 변화주기
앞으로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는 문제는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에게도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 없으나 과거 시장의 장기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 분석의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주택가격은 총국내생산에서의 변화와 주택가격에서의 변화 사이의 상호관계와 함께 어느 정도까지는 거래주기 (trade cycle)를 반영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1) 2차 대전 이후 30년은 주택가격에서 매우 많은 상승을 보였다. 이 때의 학습효과로 일반 대중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계속적이고 하락은 일시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부동산에 대한 이러한 신화는 주택가격이 진짜로 떨어진 1974년에 파열되었다. 동기간에 비록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하였지만 이 상승분이 물가인상율의 상승분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주택가격은 명목상의 증가에 불과한 것일 뿐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집주인과 구매자에게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보였으나 그 증가는 같은 기간 동안의 구매력 상승폭보다는 변화가 적었다.
(2) 주택시장에서 또 다른 부진은 1981년에 발생하였는데, 이 때 심각한 경기침체와 2자리 수의 이자율을 기록하였다.
(3) 3번째 주요한 주택가격의 부진은 1980년대 말에 발생. 이 시기에 물가상승률이 더 낮았는데, 실제주택가격과 명목주택가격 보두 하락하였다. 이는 많은 주택소유자 - 특히 런던과 동남지역에서 - 에게 마이너스 잔존가치를 의미하는 negative equity 문제를 노출시켰다. 이런 문제는 주택가격이 담보로 제공된 대출잔액 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한다.
(4) 2000년대 초반과 특히 2008년에 시작된 주택시장 침체는 간단히 설명하기 힘들다. 단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최근까지 문을 닫은 부동산이 4개 중 하나꼴인 4,000여개에 이르고 이는 부동산 직원 뿐만 아니라 부동산감정사valuer, 가격중재인negotiator, 주말 주택안내인 weekend viewing staff, 행정직, 모기지 어드바이저 mortgage advisor등의 실직을 이끄는 등 사회 광범위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 이자율의 영향
이자율과 주거용주택 경기순환은 주요한 관련성을 가진다. 다른 UK 국가와 비교해서 영국의 주택시장은 단기 이자율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다. 위에서 설명한 각각의 세가지 주택경기 하강 시기에 이자율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 급격한 이자율의 증가는 (1) 집주인의 가처분 소득을 줄인다 (이자율 1% 당 약 3%의 감소) (2) 현재의 주택 소유주보다 최초 구매자에게 더 높은 수요의 탄력성을 가지므로, 주택시장의 매출을 감소시킨다. (3) 많은 연체자를 증가시켜서 주택에 대한 차압을 심각하게 증가시킨다 (4) 주택소유 욕구를 감소시키고 주택가격의 하락을 이끌어 상승하는 이자율과 함께 악순환 효과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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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성의 금융산책 51] 부동산에 대한 정부정책

개인의 부에서 거주용 부동산은 어떤 다른 자산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주용 부동산은 전체 개인자산의 약 50%와 개인부문 실물자산 physical asset 의 약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은 개인의 자산에 직접적이고도 근본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에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살펴보자.

1. 경제적 정책
주택 소유자는 영국의 독특한 과세정책으로 인해 2가지 특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1)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처분할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2) 몇몇 나라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함으로써 절약된 추상적인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영국에는 이 같은 귀속가치 imputed value 에 대한 세금이 없다. 단, 모기지 이자나 생명보험료 (life assurance premium) 에 대한 세금 경감 같은 여타 혜택은 이미 폐지되었다.

현재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금과 이를 활용하는 정부정책은 다음과 같다.

(1) Stamp duty land tax
Stamp duty land tax (SDLT)는 영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하거나 양도할 때 그 가치가 면세점 이상인 경우에 납부하는 부동산 인지세이다. 세율은 토지가 거주용인지 아닌지, freehold 인지 leasehold 인지 또는 몇 가지 거래가 연계되어 있는지 등등 조건에 따라 산정된 과세기준액 (chargable consideration)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과세기준액이라 함은 비단 현금지급액 뿐만 아니라 채무를 깍아 준다거나 현재의 모기지를 이전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모든 경제적 가치를 합산한 개념이다. 이 세금은 최근 정부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데 일조하였는데, 왜냐하면 주택가격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과세 기준점은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DLT 요율에 변동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정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의 이주를 권장하기 위하여 일반 지역의 면세점 £125,000를 열악한 지역에서는 £150,000로 책정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도에 에너지 효율과 환경 친화력이 높은 ‘zero carbon' 집에는 면세점을 £500,000까지 올린 바 있다. 또한 한시적으로 면세점을 올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2) 상속세
상속세 (IHT:Inheritance tax) 는 사망자의 유산에 대한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유산가치는 사망 시 순자산에 사망자가 사망하기 7년 전에 증여한 것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기준점의 변동이 주택 가치의 상승과 보조를 맞추지 못했으므로 IHT의 범위에 들었다. 그러자 정부는 면세점 nil band threshold 액수를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2007년 예산에, 면세점을 £285,000에서 £300,000으로 상향조정하였고 (for the tax year 2007-08), 2008년도에는 £300,000으로, 2009년도 £325,000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3) 지방세
카운슬 택스 (Council Tax)는 교육, 쓰레기수거, 건축허가, 도서관 운영 등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 대부분 지방정부는 물가상승율 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영국의 세제운용제도상 카운슬이 £1를 더 쓰기 위해서는 £4를 더 거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카운슬의 전체 비용과 카운슬택스 징수액의 차액은 75%까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지원받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적인 세율의 효과는 세율 증가 없이 세수가 증대하기 때문에 정부재정의 증대를 가져온다.

2. 사회적 정책 Social policy
순수한 경제적 목적과 더불어 정부는 사회적 목적도 추구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1) 근거리 도시를 이동하거나 휴가용 주택 구입의 욕구가 높은 지역의 주택시장에서 그 지방주민이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주요 노동자 (key worker : 경찰, 간호사, 교사, 건강관리보조원, 청소부 및 공공사업 부문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주택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노동 이동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3) 사회의 어떤 그룹의 특별한 욕구가 표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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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성의 금융산책 50] 이자율과 주거용 부동산 (2)

3. 기준금리와 이자율의 관계
기준금리가 오르면 금융기관은 예금과 대출에 대한 이자율를 올리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이자율을 내린다. 보통 통화정책위원회 (MPC : Monetary Policy Committee) 발표 후 2~3일 이내에 예금과 대출금리를 조절한다. 그러나 기준율과 이자율 변동이 금융기관에 의해서 고객의 상품에 항상 완벽히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MPC 가 기준율을 내려도 금융기관은 예금주의 저축 잔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축이자율을 변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준금리 변동폭보다 적게 변경할 수도 있다. 때로 금융기관은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미래의 이자율 변동을 예측하려고 한다. 만일 조만간 이자율이 또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될 경우에는 이자율 하락을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추후에 반영할 수도 있다. 이러한 행태는 때때로 금융기관이 이자율 상승에는 민첩하고 이자율 하락에는 늦장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5월부터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안에서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MPC는 반드시 서면으로 재무장관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4. 물가지수
물가억제목표는 소비자물가지수 (CPI:Consumer Price Index)를 참조하여 정부가 결정한다. CPI는 European Union에서 사용하는 표준물가지수인 HICP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에 근거한 것인데, HICP는 EU 국가 간에 그리고 EU와 비EU 국가간의 물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의 측정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PI는 다른 물가지수와 같이, 상품과 서비스의 전형적인 시장바구니 물가에 근거하나, 전형적인 가계에 대한 가격상승의 영향을 직접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 지수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council tax나 건물보험 같은 대부분의 주택관련 비용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의 목표는 2% +/- 1%이다.
참고로 2003년 12월 이전까지 정부의 물가목표를 위해 사용된 지수는 모기지 상환액을 제외한 소매물가지수 (RPIX:Retail Price Index)이다.

5. 모기지 대출에 미치는 이자율의 충격
MPC가 결정한 이자율은 경제 전반의 걸쳐 모든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에도 수많은 이자율이 존재하고 있고 이 모두는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고객과 맺는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거용부동산 시장에 대한 실제적 충격은 이런 개별계약의 특징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주거용 모기지 계약은 어느 단계에서부터 표준변동이자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특정하지만, 많은 차입자는 특정한 초기 기간 동안은 고정이자율 fixed, 할인이자율 discounted 또는 상한이자율capped rate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새로운 채무자는 보통 이런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은 표준변동이자율보다 적은 이자를 지급한다. 드물지만 모기지 전체 기간 동안 고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만일 이자율이 오르면 이는 표준변동이자율과 할인이자율에는 즉각 영향을 주지만, 고정모기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상한이자율 모기지의 경우에는 정해진 상한선에 따라 이자율의 변동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6. 자금교환시장 Swap market
대출금융기관이 미래의 이자율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문은 자금교환시장 swaps market 이다. 대부분 예금수취기관은 예금에 대하여는 변동이자율을 지급하나 모기지의 경우 점차 고정이자율 모기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그들이 변동이자율을 통해서 조성한 자금을 다른 기관과의 교환을 통해 위험을 회피해야만 하는 잠재적인 대차 불균형에 노출시키고 있다. 미래의 자금교환시장의 동향은 시장분석가가 이자율이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좋은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고정이자율 모기지가 변동이자율 모기지 보다 낮으면 모기지 수요는 강해지고 반대로 고정이자율이 변동이자율보다 높으면 모기지 수요는 줄게 된다.
이자율은 현재나 미래의 차입 비용은 물론 가처분 소득과 매달 상환 가능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자는 이자율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 영국정부는 다른 많은 유럽국가에서처럼 장기고정 이자율을 장려함으로써 이러한 민감성을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에도 장기고정이자율 모기지 상품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으나 고객이 이 상품을 거의 선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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