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칼럼에서 밝힌 금융기관의 PPI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외에도 환불청구가 가능한 불공정한 벌과금의 종류가 많으므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금융기관의 불공정한 벌과금은 신용카드 Credit Cards, 개인은행계좌 Personal Bank Accounts, 회사의 은행계좌 Business Bank Accounts/Credit/ Loan/PPI & Mortgage Charges, Loan Accounts. Mortgage Charges,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PPI), Credit Agreements, Hire Purchase Agreements & Car Finance, Store Cards, Guaranteed Asset Protection (GAP), Extended Warranties, Personal Injury, Whole of Life Insurance, Council Tax, Child Tax Credit, CIS/Mileage Refund/Expenses/ Mechanics Refund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다.
(1) 신용카드 : 2006년 4월 5일 공정거래위 (OFT)는 신용카드 미납 벌과금이 법적으로 공정한 금액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발표했다. OFT는 신용카드업계에서 부과하는 불공정벌과금이 연간 3억파운드를 초과한다고 추산하였다. 만일 신용카드 미납부과금이 £12 이상이라면 이는 불공정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신용카드 관련 상환청구가 가능한 벌과금은 Late Payment Fees, Missed Payment Fees, Unpaid Cheque Fees 등이다.
(2) 개인계좌 : 그 동안 개인계좌에 대한 불공정한 벌과금이 수백만명에게 부과되어 왔는데 어떤 고객은 무려 £17,837의 불공정 벌과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적도 있다. 최근 OFT는 이들 부과금의 적법성이 현재 High court에서 시험케이스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하였으며, FSA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은행부과금에 대한 고객불만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은행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뉴스는 고객이 상환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고객은 과거 6년간 잘못 부과된 벌과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개인계좌 관련 상환청구가 가능한 벌과금은 Unpaid Direct Debits, Unpaid Standing Orders, Unpaid Cheque Fees, Card Misuse Fees, Cheque Guaranteed Payment Fees, Paid Referral Fees, Unarranged Borrowing Fees 등이다.
(3) 회사의 은행계좌 : 회사도 회사계정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은행/신용카드 벌과금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Business Moneyfacts의 조사결과 Competition Commission이 불공정 은행 부과금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바가 있으며 중소기업에게 부과된 비용이 매년 증가되어 왔다고 한다. 회사계좌 관련 상환청구가 가능한 벌과금은 Unpaid Direct Debits, Unpaid Standing Orders, Unpaid Cheques Fees, Card Misuse Fees, Cheque Guaranteed Payment Fees, Paid Referral 등이 있다.
(4) 대출 : 그 동안 은행은 대출계좌에 대해서 상환일을 놓치거나 이자를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높은 벌과금을 징수해 왔다. 개인계좌나 신용카드처럼 이들 벌과금은 불공정하게 높기 때문에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대출 계좌를 검토하여 벌과금을 낸 적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출계좌 관련 상환청구가 가능한 벌과금은 Late Payment Fees, Missed Payment Fees, Unpaid Direct Debits, Letter Charges, Phone Call Charge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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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6일 일요일
금융기관의 불공정 부과금에 대한 환불 청구 (PPI Refund)
개인의 current 계좌나 회사계좌에서 standing order나 direct debit, 또는 수표 지급일지키지 못하거나 신용카드의 지급일을 넘기면 미지급 부과금(default charge)이 부과된다. 신용카드, store card, 모기지, 대출 등에 대하여 만일 벌금이 과도하다면 (이를 테면 2~3 파운드 이상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불법적인 것이므로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PPI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독자들은 자신의 계좌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상환보호보험 (PPI는 Payment Protection Insurance의 약자로서 Accident, Sickness and Unemployment (ASU) insurance 라고도 한다)이란 브로커나 소매금융회사 또는 신용제공자의 커미션을 창출하기 위하여 대출이나 할부금융, store card 또는 신용카드와 같은 신용창출에 부가되어서 판매되고 있다. 이 보험은 종종 대출의 시작 단계에서 한 번만 내는 단발성 보험료로서 대출총액에 부가되기도 한다. 이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고객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만일 이 보험료가 신용으로 제공된다면 제공되는 추가 신용액만큼 더 높은 이자를 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비록 그것이 단일보험료가 아니어도 그것은 잘못 판매된 것일 수 있다.
고객이 은행이나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또는 모기지를 통해서 돈을 빌릴 때 신용대출기관으로부터 상환보호보험 (PPI)에 가입하라고 요청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그 동안 잘 훈련받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고객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PPI의 판매를 증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구사하여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에 커다란 수익을 안겨주었다. 고객은 이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듣기도 하고 이 보험을 가입하면 대출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나 여타 금융기관에 의해 팔린 PPI 중 많은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었거나 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예를 들면 파트타임이었거나, 이미 은퇴했거나 또는 임시직인 사람 등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고객이 가입한 PPI는 필요할 때 결코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고객에게 철저히 부적합한 보험이었다. 더불어 이 보험은 full-time 근로자라도 근무하는 직장에서 병가수당 (sick pay)을 받거나 다른 보험지급금이 있는 경우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불합리함에 더하여 은행이 판매한 PPI는 종종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싸서 심지어는 시장가격보다 최고 4배 비싼 것도 있었다. 결국 이 보험은 가입한 고객으로 하여금 매달 상환액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PPI 보험료가 대출금과 같은 정도로 커서, 고객이 상환할 총액을 매우 크게 증가시킨 경우도 있다. 비록 이 PPI가 어떤 고객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을지 모르나 고객에게 다른 보험업체에서 비교해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고 비싼 보험료를 내도록 밀어부친 영업행태가 많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OFT: Office of Fair Trading )의 개입을 불러 일으켰고, 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잘못 판매된 PPI를 구입하여 수천 파운드의 빚을 더 지게 되었음을 밝혀지게 되었다. 금융기관이 PPI를 판매하는 방식이 비윤리적이었다고 간주되었고, 그것은 많은 비난을 받아서 결국 소비자로 하여금 보상을 받거나 환불을 받기 위하여 잘못 판매된 PPI에 대한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만일 다음 중 한 가지 질문에라도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PPI의 보상이나 환불 자격이 있다. PPI 보험 가입 시에 (1) 무직, 자영업자, 학생, 또는 일정기간의 계약직이었다 (2) 은퇴했거나 공무원이었거나 군인이었다 (3) 보험 가입 당시에 우울증이나 요통과 같은 질병이 있었다. (4) 금융기관의 직원이 PPI를 반드시 가입해야만 대출이나 신용카드가 나온다고 했다. (5) 보험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직원이 PPI를 가입시켰다. (6) 직원이 전체 납입금액이나 약관과 예외 조항과 같은 보험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7) 직원이 PPI 보험을 다른 보험회사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다.
PPI 보상이나 환불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난 대출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과거 6년 (스코틀란드는 5년) 것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소송절차는 신청에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 당사에서 이 소송절차를 대행하므로 해당 고객은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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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은행이나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또는 모기지를 통해서 돈을 빌릴 때 신용대출기관으로부터 상환보호보험 (PPI)에 가입하라고 요청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그 동안 잘 훈련받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고객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PPI의 판매를 증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구사하여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에 커다란 수익을 안겨주었다. 고객은 이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듣기도 하고 이 보험을 가입하면 대출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나 여타 금융기관에 의해 팔린 PPI 중 많은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었거나 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예를 들면 파트타임이었거나, 이미 은퇴했거나 또는 임시직인 사람 등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고객이 가입한 PPI는 필요할 때 결코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고객에게 철저히 부적합한 보험이었다. 더불어 이 보험은 full-time 근로자라도 근무하는 직장에서 병가수당 (sick pay)을 받거나 다른 보험지급금이 있는 경우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불합리함에 더하여 은행이 판매한 PPI는 종종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싸서 심지어는 시장가격보다 최고 4배 비싼 것도 있었다. 결국 이 보험은 가입한 고객으로 하여금 매달 상환액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PPI 보험료가 대출금과 같은 정도로 커서, 고객이 상환할 총액을 매우 크게 증가시킨 경우도 있다. 비록 이 PPI가 어떤 고객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을지 모르나 고객에게 다른 보험업체에서 비교해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 않고 비싼 보험료를 내도록 밀어부친 영업행태가 많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OFT: Office of Fair Trading )의 개입을 불러 일으켰고, 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잘못 판매된 PPI를 구입하여 수천 파운드의 빚을 더 지게 되었음을 밝혀지게 되었다. 금융기관이 PPI를 판매하는 방식이 비윤리적이었다고 간주되었고, 그것은 많은 비난을 받아서 결국 소비자로 하여금 보상을 받거나 환불을 받기 위하여 잘못 판매된 PPI에 대한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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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 보상이나 환불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난 대출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과거 6년 (스코틀란드는 5년) 것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소송절차는 신청에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 당사에서 이 소송절차를 대행하므로 해당 고객은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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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2) Consumer law
오늘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여러 법률 중에서 지난 주에 살펴본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Consumer Credit Act 1974 and 2006과 부동산 불공정묘사에 관한 법률 Property Misdescriptions Act 1991에 이어 여타 법률에 대하여 알아 본다. 우리는 의도하건 아니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법률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3. 상품판매에 관한 법률 Sale of Goods Act 1979
상품판매에 관한 법률은 약 100년 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1979년도에 개정된 바가 있다. 주요한 조항은 (1) 상품은 반드시 만족할만한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사소한 것이나 표면적인 결함은 물론 주요한 문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외적으로 상품의 어떤 결함이나 문제점이 판매 시에 설명이 되었고 구매자가 그것을 인정하였다면, 구매자는 이 법이 보장한 권리를 잃게 된다. (2) 상품은 묘사된 바와 같아야 한다. 여기서 묘사라 함은 광고나 구두 설명에 의한 방법 모두를 의미한다 (3) 상품은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즉 상품은 그것이 어떻게 되도록 디자인되었다고 판매자가 말하는 바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에서 정한 주요한 배상 방법은 수리되거나 교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수리나 교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보상방법은 가격을 깍아주거나 전액 환불(비록 업자가 마모 wear and tear 된 것에 대하여 깍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 법은 중고품이나 할인 판매 상품에도 적용된다, 단, 개인이 사적으로 판매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품이 묘사된 바와 같지 않다면 구매자는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
4. 상품과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ct 1982
이 법은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상인은 고객에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고, 만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동의하였다면 모든 상품과 제공되는 서비스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합리적인 기준 reasonable standard (2) 합리적 가격 reasonable price (3) 합리적인 시간 내에 within a reasonable time.
이 법은 또한 제공된 상품에도 적용되는데, 만일 전기공이 고장난 스위치를 제공하여 설치하였다면, 설사 그가 스위치가 고장난 것을 모르고 설치했더라도 전기공은 이 법에 의해서 그 책임이 있다. 무엇이 합리적인 기준, 가격, 시간이냐는 문제는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문제를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다면, 만일 어떤 금액를 공제할 때 고객은 다른 소매상과 비교하여야만 할 것이며, 이 때 전액지급 또는 추가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입증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달려 있다.
5. 주문하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법률 Unsolicited Goods and Services Act 1971
이 법률은 고객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받으면, 고객은 그것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만일 공급자가 결제를 요구하면 그들은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불공정계약조건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계약법 상의 불공정 조건에 관한 법률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 Regulations 1999
이 법률에서는 소비자가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계약조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만일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관련조항을 합리성기준 reasonableness test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파기처분할 것이다.
7. 거래묘사에 관한 법률 Trade Descriptions Act 1968
이 법률은 상인이 판매하는 물건을 허위로 묘사하는 것을 형법위반으로 규정하였다. 허위 묘사는 광고, 견적, 간판, 라벨 label 또는 구두로 하는 설명을 말한다. 만일 서비스가 허위로 묘사된다면, 그 설명은 그것이 법률 반칙 이전에 거짓과 분별없는 행위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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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판매에 관한 법률 Sale of Goods Act 1979
상품판매에 관한 법률은 약 100년 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1979년도에 개정된 바가 있다. 주요한 조항은 (1) 상품은 반드시 만족할만한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사소한 것이나 표면적인 결함은 물론 주요한 문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외적으로 상품의 어떤 결함이나 문제점이 판매 시에 설명이 되었고 구매자가 그것을 인정하였다면, 구매자는 이 법이 보장한 권리를 잃게 된다. (2) 상품은 묘사된 바와 같아야 한다. 여기서 묘사라 함은 광고나 구두 설명에 의한 방법 모두를 의미한다 (3) 상품은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즉 상품은 그것이 어떻게 되도록 디자인되었다고 판매자가 말하는 바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에서 정한 주요한 배상 방법은 수리되거나 교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수리나 교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보상방법은 가격을 깍아주거나 전액 환불(비록 업자가 마모 wear and tear 된 것에 대하여 깍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 법은 중고품이나 할인 판매 상품에도 적용된다, 단, 개인이 사적으로 판매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품이 묘사된 바와 같지 않다면 구매자는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
4. 상품과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ct 1982
이 법은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상인은 고객에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고, 만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동의하였다면 모든 상품과 제공되는 서비스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합리적인 기준 reasonable standard (2) 합리적 가격 reasonable price (3) 합리적인 시간 내에 within a reasonable time.
이 법은 또한 제공된 상품에도 적용되는데, 만일 전기공이 고장난 스위치를 제공하여 설치하였다면, 설사 그가 스위치가 고장난 것을 모르고 설치했더라도 전기공은 이 법에 의해서 그 책임이 있다. 무엇이 합리적인 기준, 가격, 시간이냐는 문제는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문제를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다면, 만일 어떤 금액를 공제할 때 고객은 다른 소매상과 비교하여야만 할 것이며, 이 때 전액지급 또는 추가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입증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달려 있다.
5. 주문하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법률 Unsolicited Goods and Services Act 1971
이 법률은 고객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받으면, 고객은 그것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만일 공급자가 결제를 요구하면 그들은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불공정계약조건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계약법 상의 불공정 조건에 관한 법률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 Regulations 1999
이 법률에서는 소비자가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계약조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만일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관련조항을 합리성기준 reasonableness test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파기처분할 것이다.
7. 거래묘사에 관한 법률 Trade Descriptions Act 1968
이 법률은 상인이 판매하는 물건을 허위로 묘사하는 것을 형법위반으로 규정하였다. 허위 묘사는 광고, 견적, 간판, 라벨 label 또는 구두로 하는 설명을 말한다. 만일 서비스가 허위로 묘사된다면, 그 설명은 그것이 법률 반칙 이전에 거짓과 분별없는 행위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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